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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자’ 무죄 잇따라…검찰도 첫 무죄 구형
입력 2018.12.14 (17:13) 수정 2018.12.14 (17:36) 뉴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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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자’ 무죄 잇따라…검찰도 첫 무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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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고 있습니다.

앞서 병역법 위반으로 이들을 기소한 검찰도 무죄를 구형하면서 관련 재판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고 법정을 나서는 20대 청년들.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명우/양심적 병역거부자 : "대체복무를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과 국가의 법 모두 지킬 수 있는 그러면서도 국가의 의무를 따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청년은 모두 5명.

재판부는 이들의 종교적 신념이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만큼 확고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1심 실형 선고 이후 항소하지 않았던 검찰도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처음으로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이번 구형은 지난달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례의 취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대법원 판례와 더불어 대체복무가 입법화되고 있는 만큼 내부적인 충분한 심리를 거쳐 무죄 구형이 가능했다는 설명입니다.

전주지검은 또 역시 병역법 위반으로 이미 실형을 선고 받은 20살 윤 모 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검찰과 법원의 무죄 구형과 선고에 따라 앞으로 전국 법원에 계류중인 양심적 병역 거부 소송이 잇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 ‘양심적 병역 거부자’ 무죄 잇따라…검찰도 첫 무죄 구형
    • 입력 2018.12.14 (17:13)
    • 수정 2018.12.14 (17:36)
    뉴스 5
‘양심적 병역 거부자’ 무죄 잇따라…검찰도 첫 무죄 구형
[앵커]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고 있습니다.

앞서 병역법 위반으로 이들을 기소한 검찰도 무죄를 구형하면서 관련 재판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고 법정을 나서는 20대 청년들.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명우/양심적 병역거부자 : "대체복무를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과 국가의 법 모두 지킬 수 있는 그러면서도 국가의 의무를 따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청년은 모두 5명.

재판부는 이들의 종교적 신념이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만큼 확고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1심 실형 선고 이후 항소하지 않았던 검찰도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처음으로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이번 구형은 지난달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례의 취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대법원 판례와 더불어 대체복무가 입법화되고 있는 만큼 내부적인 충분한 심리를 거쳐 무죄 구형이 가능했다는 설명입니다.

전주지검은 또 역시 병역법 위반으로 이미 실형을 선고 받은 20살 윤 모 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검찰과 법원의 무죄 구형과 선고에 따라 앞으로 전국 법원에 계류중인 양심적 병역 거부 소송이 잇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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