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연내 타결 무산…총액·인상폭 이견

입력 2018.12.14 (17:17) 수정 2018.12.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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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적용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에서 한미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연내 협상 타결이 이뤄지지 못하게 됐습니다.

주한미군은 내년 4월부터 미군부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을 강제 무급 휴직시키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1일부터 어제까지 사흘간 서울에서 진행된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협상에서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연내 협상 타결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분담금 총액과 인상폭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우리 측 분담금은 연 9천 6백억 원 수준.

우리 측은 상식적 수준의 인상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미국 측은 총액을 1조 3천5백억 원까지 올리자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2배 수준인 1조 8천억 원까지 늘리길 원한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지난 3월부터 10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는데도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분담금 협상은 내년 초에나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내에 타결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당분간 방위비는 올해 금액을 기준으로 집행하고 추가비는 예비비 형식으로 쓰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내년 4월부터 국내 미군부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은 무급휴직을 해야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미군기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는 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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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방위비 협상’ 연내 타결 무산…총액·인상폭 이견
    • 입력 2018-12-14 17:19:06
    • 수정2018-12-14 17:27:51
    뉴스 5
[앵커]

내년부터 적용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에서 한미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연내 협상 타결이 이뤄지지 못하게 됐습니다.

주한미군은 내년 4월부터 미군부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을 강제 무급 휴직시키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1일부터 어제까지 사흘간 서울에서 진행된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협상에서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연내 협상 타결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분담금 총액과 인상폭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우리 측 분담금은 연 9천 6백억 원 수준.

우리 측은 상식적 수준의 인상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미국 측은 총액을 1조 3천5백억 원까지 올리자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2배 수준인 1조 8천억 원까지 늘리길 원한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지난 3월부터 10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는데도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분담금 협상은 내년 초에나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내에 타결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당분간 방위비는 올해 금액을 기준으로 집행하고 추가비는 예비비 형식으로 쓰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내년 4월부터 국내 미군부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은 무급휴직을 해야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미군기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는 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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