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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늘면 소득 오히려 하락”…최저임금의 역설?
입력 2018.12.14 (19:27) 수정 2018.12.14 (20:04)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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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늘면 소득 오히려 하락”…최저임금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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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에 대한 찬반양론이 뜨거운데요,

한국은행이 최저임금과 고용구조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더니,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근로시간과 급여가 소폭 줄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근로시간이 줄어도 소득은 오히려 늘고 임금 불평등도 줄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옥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9년째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황 모 씨.

아르바이트생 5명을 썼지만 이제는 3명이 전부입니다.

줄어드는 매출에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고민 끝에 야간 영업을 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황○○/편의점 사장 : "처음에는 그래도 아르바이트생들을 쓰고 여유롭게 하다가 계속적인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그걸 못 하는 거죠. 가급적이면 제가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한국은행이 지난 2010년에서 16년 사이 최저임금과 고용의 관계를 분석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못 받거나 조금 많이 받는 사람들의 비율이 1%p 늘면 월평균 노동시간은 2.3시간, 급여는 1만 원 준다는 겁니다.

고용주가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을 노동시간 단축으로 대응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노동시간이 줄더라도 시간당 급여가 늘기 때문에 전체 임금은 오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특히, 노동사회연구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 상위 10%와 하위 10%의 임금격차가 크게 완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층에게 보다 직접적인 혜택을 가져다주다 보니 저임금 계층이 밀집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같은 경우가 정규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시간당 임금이 더 개선됐다고 봅니다."]

한국은행은 또 별도의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산성이 올라가지만 의류나 유통업 등 타격을 받는 분야도 있다며 이에 대한 보완책을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 “대상자 늘면 소득 오히려 하락”…최저임금의 역설?
    • 입력 2018.12.14 (19:27)
    • 수정 2018.12.14 (20:04)
    뉴스 7
“대상자 늘면 소득 오히려 하락”…최저임금의 역설?
[앵커]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에 대한 찬반양론이 뜨거운데요,

한국은행이 최저임금과 고용구조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더니,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근로시간과 급여가 소폭 줄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근로시간이 줄어도 소득은 오히려 늘고 임금 불평등도 줄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옥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9년째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황 모 씨.

아르바이트생 5명을 썼지만 이제는 3명이 전부입니다.

줄어드는 매출에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고민 끝에 야간 영업을 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황○○/편의점 사장 : "처음에는 그래도 아르바이트생들을 쓰고 여유롭게 하다가 계속적인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그걸 못 하는 거죠. 가급적이면 제가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한국은행이 지난 2010년에서 16년 사이 최저임금과 고용의 관계를 분석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못 받거나 조금 많이 받는 사람들의 비율이 1%p 늘면 월평균 노동시간은 2.3시간, 급여는 1만 원 준다는 겁니다.

고용주가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을 노동시간 단축으로 대응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노동시간이 줄더라도 시간당 급여가 늘기 때문에 전체 임금은 오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특히, 노동사회연구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 상위 10%와 하위 10%의 임금격차가 크게 완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층에게 보다 직접적인 혜택을 가져다주다 보니 저임금 계층이 밀집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같은 경우가 정규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시간당 임금이 더 개선됐다고 봅니다."]

한국은행은 또 별도의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산성이 올라가지만 의류나 유통업 등 타격을 받는 분야도 있다며 이에 대한 보완책을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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