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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소득 확대 위해 재정 안정 포기?…“미래 세대 부담 가중”
입력 2018.12.14 (21:03) 수정 2018.12.14 (22:06)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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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소득 확대 위해 재정 안정 포기?…“미래 세대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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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정부 개편안의 핵심은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성보다는 가입자들 노후소득 보장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정부 개편안의 주요내용과 문제점을 계속해서 김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재정 안정과 소득 보장, 연금 개편의 두 마리 토끼 중에 정부는 소득 보장 강화를 택했습니다.

보험료는 올리지 않거나 조금만 올리면서도, 기초연금과 묶어 해법을 내놨습니다.

문제는 재정입니다.

4가지 개편안 모두 현재보다 기초연금을 올립니다.

월 30만 원씩 주려면, 2030년에는 한 해 32조 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안처럼 40만 원으로 올리려면 43조 원이 있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결국 미래의 젊은 세대에게 부담을 더 떠넘기는 꼴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용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함께 미래세대의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이번 개혁안에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미래세대 부담 가중 문제에 대해서 거의 대책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초연금 인상이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을 망설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많이 받으면 국민연금에 기댈 필요성이 그만큼 줄기 때문입니다.

출산율 감소와 기금 고갈 시점 등을 고려해 정부 스스로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해놓고, 정작 현행 유지안까지 포함해 제시한 점도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4가지 방안을 냈다는 것은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되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입 기간과 소득에 따라 수급액에 큰 차이가 나는 문제에 별 해법을 내놓지 못한 것도 한계라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 노후 소득 확대 위해 재정 안정 포기?…“미래 세대 부담 가중”
    • 입력 2018.12.14 (21:03)
    • 수정 2018.12.14 (22:06)
    뉴스 9
노후 소득 확대 위해 재정 안정 포기?…“미래 세대 부담 가중”
[앵커]

이번 정부 개편안의 핵심은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성보다는 가입자들 노후소득 보장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정부 개편안의 주요내용과 문제점을 계속해서 김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재정 안정과 소득 보장, 연금 개편의 두 마리 토끼 중에 정부는 소득 보장 강화를 택했습니다.

보험료는 올리지 않거나 조금만 올리면서도, 기초연금과 묶어 해법을 내놨습니다.

문제는 재정입니다.

4가지 개편안 모두 현재보다 기초연금을 올립니다.

월 30만 원씩 주려면, 2030년에는 한 해 32조 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안처럼 40만 원으로 올리려면 43조 원이 있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결국 미래의 젊은 세대에게 부담을 더 떠넘기는 꼴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용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함께 미래세대의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이번 개혁안에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미래세대 부담 가중 문제에 대해서 거의 대책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초연금 인상이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을 망설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많이 받으면 국민연금에 기댈 필요성이 그만큼 줄기 때문입니다.

출산율 감소와 기금 고갈 시점 등을 고려해 정부 스스로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해놓고, 정작 현행 유지안까지 포함해 제시한 점도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4가지 방안을 냈다는 것은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되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입 기간과 소득에 따라 수급액에 큰 차이가 나는 문제에 별 해법을 내놓지 못한 것도 한계라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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