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KBS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유죄…징역 1년에 집유 2년
입력 2018.12.14 (21:29) 수정 2018.12.14 (21:37) 뉴스 9
동영상영역 시작
‘KBS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유죄…징역 1년에 집유 2년
동영상영역 끝
[앵커]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게 법원이 오늘(14일)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판결내용, 김민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4년 4월 21일 해경의 세월호 구조 과정을 비판하는 KBS 9시뉴스가 나간 직후,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정현/당시 청와대 홍보수석/2014년 4월 21일 : "지금은 뭉쳐서 정부가 이를 극복해 나가야지 공영방송(KBS)까지 전부 이렇게 (정부를) 짓밟아서..."]

9일 뒤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정현/당시 청와대 홍보수석/2014년 4월 30일 : "아예 그냥 다른 걸로 대체를 좀 해 주던지 아니면 한다면 말만 바꾸면 되니까 한 번만 더 녹음 좀 한 번만 더 해주시오."]

아예 보도 내용을 바꾸라는 겁니다.

[김시곤/당시 KBS 보도국장/2014년 5월 16일 :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죠. 한창 구조 작업 진행 중이니까 해경 비판은 나중에 하더라도 지금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결국 이 전 수석은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이 전 수석은 전화를 한 것은 홍보수석으로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정현 : "(부당한 간섭이었다고 재판부가 인정한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재판부는 현행 방송법 4조는 외부의 개입 시도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설령 이 전 수석이 전화로 한 요청이 보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수석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회의원직도 상실하게 됩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 ‘KBS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유죄…징역 1년에 집유 2년
    • 입력 2018.12.14 (21:29)
    • 수정 2018.12.14 (21:37)
    뉴스 9
‘KBS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유죄…징역 1년에 집유 2년
[앵커]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게 법원이 오늘(14일)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판결내용, 김민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4년 4월 21일 해경의 세월호 구조 과정을 비판하는 KBS 9시뉴스가 나간 직후,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정현/당시 청와대 홍보수석/2014년 4월 21일 : "지금은 뭉쳐서 정부가 이를 극복해 나가야지 공영방송(KBS)까지 전부 이렇게 (정부를) 짓밟아서..."]

9일 뒤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정현/당시 청와대 홍보수석/2014년 4월 30일 : "아예 그냥 다른 걸로 대체를 좀 해 주던지 아니면 한다면 말만 바꾸면 되니까 한 번만 더 녹음 좀 한 번만 더 해주시오."]

아예 보도 내용을 바꾸라는 겁니다.

[김시곤/당시 KBS 보도국장/2014년 5월 16일 :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죠. 한창 구조 작업 진행 중이니까 해경 비판은 나중에 하더라도 지금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결국 이 전 수석은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이 전 수석은 전화를 한 것은 홍보수석으로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정현 : "(부당한 간섭이었다고 재판부가 인정한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재판부는 현행 방송법 4조는 외부의 개입 시도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설령 이 전 수석이 전화로 한 요청이 보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수석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회의원직도 상실하게 됩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 9 전체보기
기자 정보

    KBS사이트에서 소셜계정으로 로그인한 이용자는 댓글 이용시 KBS회원으로 표시되고
    댓글창을 통해 소셜계정으로 로그인한 이용자는 소셜회원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