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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수입 몰래 정산도 계약 해지”…‘소속사 갑질’에 경종
입력 2018.12.15 (21:20) 수정 2018.12.15 (21:57)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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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수입 몰래 정산도 계약 해지”…‘소속사 갑질’에 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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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예계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연예계엔 소속사와 연예인 사이의 갑을관계가 심각합니다.

특히 무명 시절엔 소속사의 불공정한 관행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정산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소속사에게 신뢰를 떨어뜨린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민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화려한 성공을 거두기 전까지 오랜 연습생 생활과 무명 생활을 견뎌내야 하는 연예계.

소속사와 연예인 사이 이른바 노예계약이 여러차례 논란이 됐습니다.

[김재중/그룹 JYJ/KBS 아침뉴스 타임 출연 : "모든 연예인들이 좋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KBS 뉴스광장/2011년 1월 20일 : "''카라' 멤버의 일부가 소속사에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해..."]

노예계약 문제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지만, 갑을 관계에서 빚어지는 불공정한 관행은 여전합니다.

그 중 하나가 수입과 지출이 표시된 정산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깜깜이 정산입니다.

2016년 데뷔해 주로 해외에서 활동한 한 그룹 역시 단 한 번도 정산 자료를 받지 못하자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소속사와 그룹 사이의 신뢰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산자료 제공을 통한 성실한 수익 분배가 필수적이라며, 둘 사이의 신뢰가 사라질 경우 계약해지도 정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경수/KBS 자문변호사 : "(갑을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이 적지 않은데 이 때 우월적 지위에 있는 소속사의 의무 이행을 더욱 강조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속사 측은 아무런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를 주지 않은 것이라며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오히려 소속사의 우월한 지위는 소속사 스스로 신뢰를 저버린다면 정당화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 “연예인 수입 몰래 정산도 계약 해지”…‘소속사 갑질’에 경종
    • 입력 2018.12.15 (21:20)
    • 수정 2018.12.15 (21:57)
    뉴스 9
“연예인 수입 몰래 정산도 계약 해지”…‘소속사 갑질’에 경종
[앵커]

'노예계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연예계엔 소속사와 연예인 사이의 갑을관계가 심각합니다.

특히 무명 시절엔 소속사의 불공정한 관행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정산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소속사에게 신뢰를 떨어뜨린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민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화려한 성공을 거두기 전까지 오랜 연습생 생활과 무명 생활을 견뎌내야 하는 연예계.

소속사와 연예인 사이 이른바 노예계약이 여러차례 논란이 됐습니다.

[김재중/그룹 JYJ/KBS 아침뉴스 타임 출연 : "모든 연예인들이 좋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KBS 뉴스광장/2011년 1월 20일 : "''카라' 멤버의 일부가 소속사에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해..."]

노예계약 문제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지만, 갑을 관계에서 빚어지는 불공정한 관행은 여전합니다.

그 중 하나가 수입과 지출이 표시된 정산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깜깜이 정산입니다.

2016년 데뷔해 주로 해외에서 활동한 한 그룹 역시 단 한 번도 정산 자료를 받지 못하자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소속사와 그룹 사이의 신뢰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산자료 제공을 통한 성실한 수익 분배가 필수적이라며, 둘 사이의 신뢰가 사라질 경우 계약해지도 정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경수/KBS 자문변호사 : "(갑을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이 적지 않은데 이 때 우월적 지위에 있는 소속사의 의무 이행을 더욱 강조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속사 측은 아무런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를 주지 않은 것이라며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오히려 소속사의 우월한 지위는 소속사 스스로 신뢰를 저버린다면 정당화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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