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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혁 마지막 시간”…남은 쟁점 ‘산 넘어 산’
입력 2018.12.16 (21:01) 수정 2018.12.17 (07:09)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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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혁 마지막 시간”…남은 쟁점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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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일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여야 5당 합의에 따라 당장 내일부터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본격화됩니다.

심상정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번달 안에 자체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넘어야할 쟁점이 만만치 않습니다.

첫 소식, 조태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선거제 개편의 본격적인 논의가 가까스로 출발선에 서자 국회 정치개혁특위 심상정 위원장이 휴일에도 간담회를 자처했습니다.

지금은 선거제 개혁의 '골든타임'도 아닌 '마지막 시간'이라고 강조하며, 여야가 합의한 내년 1월 내 처리를 위한 시간표를 제시했습니다.

[심상정/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 "12월 중에는 정개특위 (선거제 개혁)안이 마련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1월 중에 남은 쟁점들을 최종적으로 매듭짓기 위한 정치 협상이 병행 추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당장 정개특위 내 협상 당사자들부터 생각이 달랐습니다.

국회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12월 내 자체 개혁안을 만들자는 것은 졸속합의를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당 정유섭 간사는 "연동형 비례제에 합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우리 실정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본격 논의가 시작되면 정당간 충돌할 쟁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역구와 비례의원의 비율은 어떻게 정할지, 이 과정에서 의원 정수를 늘릴지 여부도 합의해야 합니다.

연동형 비례제의 단위는 전국인지 권역별인지, 지역 선거구는 소선거구인지, 중대선거구인지도 쟁점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중앙선관위 안을 기본으로 여야가 선거법 개정에 합의하면 지지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 “선거제 개혁 마지막 시간”…남은 쟁점 ‘산 넘어 산’
    • 입력 2018.12.16 (21:01)
    • 수정 2018.12.17 (07:09)
    뉴스 9
“선거제 개혁 마지막 시간”…남은 쟁점 ‘산 넘어 산’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일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여야 5당 합의에 따라 당장 내일부터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본격화됩니다.

심상정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번달 안에 자체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넘어야할 쟁점이 만만치 않습니다.

첫 소식, 조태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선거제 개편의 본격적인 논의가 가까스로 출발선에 서자 국회 정치개혁특위 심상정 위원장이 휴일에도 간담회를 자처했습니다.

지금은 선거제 개혁의 '골든타임'도 아닌 '마지막 시간'이라고 강조하며, 여야가 합의한 내년 1월 내 처리를 위한 시간표를 제시했습니다.

[심상정/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 "12월 중에는 정개특위 (선거제 개혁)안이 마련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1월 중에 남은 쟁점들을 최종적으로 매듭짓기 위한 정치 협상이 병행 추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당장 정개특위 내 협상 당사자들부터 생각이 달랐습니다.

국회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12월 내 자체 개혁안을 만들자는 것은 졸속합의를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당 정유섭 간사는 "연동형 비례제에 합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우리 실정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본격 논의가 시작되면 정당간 충돌할 쟁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역구와 비례의원의 비율은 어떻게 정할지, 이 과정에서 의원 정수를 늘릴지 여부도 합의해야 합니다.

연동형 비례제의 단위는 전국인지 권역별인지, 지역 선거구는 소선거구인지, 중대선거구인지도 쟁점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중앙선관위 안을 기본으로 여야가 선거법 개정에 합의하면 지지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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