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필요하면 보완조치”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17일)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확대 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국가재정 전략회의에서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나 근로시간이 줄어 소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부작용일 수 있으므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국민 생활 안정과 안전,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포용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카드수수료 인하와 임차권 보호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어르신, 장애인, 여성에 대해 맞춤형 일자리 지원도 필요하며, 일자리 소외된 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최근 KTX 사고와 열 송수관 사고, 특히 하청업체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일으킨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를 언급하며 공기업의 운영이 효율보다 공공성과 안전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경각심을 다시 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특히 위험과 안전 분야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주거·의료 투자 확대, 생활 SOC 확충, 핵심 생계비 완화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감수성 있게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올해는 정부가 '사람중심 경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첫해로 임금과 가계소득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을 닦고 '공정경제' 추진으로 불공정거래 관행이 많이 개선됐지만,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지 않아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려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산업 측면에서는 자동차, 조선 등 전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신산업과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가고 있다며, 추진과정에서 의구심과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결실을 본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