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중·고교 감사 결과 공개…사립학교 징계가 공립보다 2배 많아

지난 4년간 전국 초·중·고교의 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립학교가 공립보다 2배 이상 많은 지적과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오늘(17일) 지난 2015년이후 전국 시·도 교육청의 초·중·고 종합감사 결과를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전국 만 392개 초·중·고교에 내려진 지적 건수는 모두 3만 1,216건, 처분 건수는 8만 3,058건을 기록했습니다.

교육청이 재정상 조치를 한 금액은 156억 4천만 원가량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립형태별로 나누어 보면, 사립학교의 감사 지적과 징계, 고발·수사 의뢰 건수가 공립학교의 2배 수준이었습니다.

전체 감사 대상 가운데 사립이 13%, 공립이 87%로 사립학교 수가 훨씬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사립학교가 공립에 비해 열배 이상 많은 징계를 받은 셈입니다.

중징계 건수로도 사립학교는 88건, 공립학교는 39건을 기록했습니다.

재정상 조치 금액은 사립학교가 평균 570만 원, 공립학교가 평균 66만 원을 기록해 8배 이상 많았습니다.

감사가 이루어진 분야별로 보면 7개 분야 가운데 예산·회계가 만 5천 21건, 전체의 48%로 가장 많았습니다.

인사·복무는 15%, 교무·학사가 13.6%로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숙명여고 사태 등으로 관심을 끈 학생부와 학생평가 분야 지적사항도 각각 2천3백여 건, 천 7백여 건을 차지해 전체의 13%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 공개와 함께 교육 현장의 자정 노력을 강화하고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예산·회계 분야와 관련해 국가공인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오는 2020년 1월까지 강화해 회계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학생평가 문제는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수행평가는 내년부터 수업시간 중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과제형으로 내는 것은 지양할 방침입니다.

학생부에 들어갈 내용을 학생 스스로 작성하게 한 뒤 그대로 실어주는 이른바 '셀프 기재'를 막기 위해 내년에 집중 점검을 시행하고, 중복 수상 논란이 있는 교과 우수상 수상 경력은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또 학생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수정한 이력을 졸업 후 5년간 보관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 기존에 발표한 대로 교원과 자녀가 같은 학교에 있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상피제'를 도입하고, 내신 시험지 보안을 강화하며, 비위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 교원과 징계기준을 같게 적용하도록 사립학교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19년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교육 신뢰 회복 추진단'을 부총리 직속으로 설치하고 이를 뒷받침할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교육비리에 대한 집중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법령개정 등 근원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