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에게 듣는다] 내년 경제정책 방향과 주요 내용은?

[앵커]

정부가 오늘(17일)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을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보도에서도 보셨지만 그동안 정부주도로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확대정책 이런 부분을 내년도부터는 민간 주도로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답변]

패러다임 전환까지는 아니고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삼축은 됩니다.

다만 내년에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재고하고 경제체질을 전환시키는데 우선적으로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속도가 빨라서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부작용이 많았다는 부분을 일정부분 수용한 것이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질문]

그러면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일정 부분 수정이 있을 것이다 이해해도 될까요?

[답변]

두 가지 인데요.

저는 소득주도 성장의 내용상 사회안정망 강화, 저소득 소득기반을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속도를 늘려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시장에서 우려하는 최저임금이라든가 52시간근무제 우려했던 정책에 대해서는 경청하여 이에 대해서는 정책수정 정책보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질문]

그러면 최저임금 인상속도가 빠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이 어떻습니까?

[답변]

저는 시장의 기대보다는 빨랐다고 생각하고요.

최저임금의 인상이 민간한 몇몇 업종에 대해서는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일자리를 보면 지난달 고용동향을 보면 잠깐 좋아진 것 같은데 작년에 비하면 절반이 안 되고 청년실업이 높단 말이죠.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사랑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고용지표가 부진하게 나온 것은 경제를 맡는 입장에서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고용지표가 부진한 것이 오직 최저임금 뿐이 아니라 경제정책활력이 잃었던 것 투자가 저조했던 구조조정과정이 지연됐던 것들 인구구조의 변화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었던 것이고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때문에 정책적인 보완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

경제활력이 떨어졌다고 했는데 그래서 내년도 성장률을 2.6~2.7로 잡은 거 아닙니까?

현재 경제상황이 얼마나 안 좋다고 봐야할까요?

[답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경로가 저는 2. 9% 전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정부가 2. 6내지 2. 7%의 성장을 목표로 제시한 것은 우리경제가 당연히 안정적으로 가야 될 잠재성장경로보다는 다소 밑돈다고 보겠습니다만 일단 내년도에 경제여건이 너무 안좋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17일) 발표했던 경제정책방향의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서 내년에 2. 6내지 2. 7%의 성장은 반드시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일자리 문제를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노동시간 단축에서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하는 것을 놓고 경영계는 6개월~1년을 말하고 있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크지 않습니까? 중재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답변]

일단 경사 노위에서 이러한 논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탄력근로제에 대한 단위기간이 3개월입니다만 시중에서 시장에서 굉장히 힘들어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분야를 반영해서 저는 그것이 단위기간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경사노위의 논의가 잘 진행이 되면 2월달에 이와 같이 입법적으로 마무리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드시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단위기간 확대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질문]

정부의 바람인데, 정부안이 6개월아니겠습니까?

노동계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변]

정부안이 6개월은 아니고요.

경사노위에서 합리적인 논의에 따라 결정될 텐데 저는 노동계의 우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단위기간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와 병행해서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문제, 손실되는 임금의 보존문제와 같은 상생방안이 같이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 노동계가 대승적으로 함께 논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앵커]

오늘(17일) 발표하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규제개관련된 부분에서 공유경제를 하면서 카풀문제가 빠져있거든요.

정치부 최형원 기자가 취재한 내용이 있는데 보시고 같이 가시죠.

▼ 당정 “카풀 논란, 사회적 대화기구 만들어 2월까지 결론”

[리포트]

택시업계가 예고한 대규모 카풀 반대 집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오늘(17일), 국토부와 민주당 택시·카풀 TF가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었습니다.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로 정부 중재안이 쉽게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당정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정은 일단 카풀과 택시업계 등 이해 당사자와 정부, 국회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어 내년 2월까지 타협점을 찾기로 했습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택시 사납금 폐지 관련 법안을 비롯해 택시업계가 요구하는 현안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택시-카풀 간 상생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는 겁니다.

대화 기간은 일단 60일로 하되 추가 논의가 필요하면 한달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택시 4개 단체에 이같은 방안을 제안하며 오는 20일로 예정된 집회를 열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택시업계는 여전히 카풀 전면 반대 목소리가 높지만, 사회적 대화에 대해선 긍정적인 기류도 감지됩니다.

[구수영/전국민주택시노조 위원장 : "지금까지도 안됐는데 2~3개월이 지난다고 해서 달라질 수 있겠나 하는 부정적 의견이 있는데요, (정부·여당의) 그 진정성을 믿고 해야죠."]

민주당은 내일(18일) 이해찬 대표 주재로 택시 4개 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사회적 대화 추진에 대한 최종 합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질문]

보신 것처럼 시간을 두세달 갖자는 말씀이신데 결국 이렇게 정부가 갈등중재를 빨리 빨리 못하고 해서 택시기사분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정부의 갈등조정능력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답변]

공유경제이슈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영역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회적 대화와 타협, 그리고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상생방안 마련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유택시 문제도 정부가 그동안 두 가지 원칙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 왔는데 최근에 그와 같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건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보도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그러한 측면에서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두 달 안에 조정이 될 수 있다고 전망을 하십니까?

[답변]

일단 저는 이제 까지 택시노조측과 거의 6개월이상 논의를 해 왔습니다.

택시노조를 위한 기사분들을 위한 정부국토부의 상생방안을 잘 설득을 전달하면 어느 정도 결실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원톱투톱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부총리께서는 경제의 원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부총리가 앞으로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원톱이라는 표현보다도 제가 대표로 해서 정책을 이끌어나가고 책임도 경제부총리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제부총리가 혼자한다는 것이 아니고 청와대의 수석들과 내부적으로는 치밀하게 소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같이 소통을 하고 조율을 하되, 대외적으로 표현은 경제부총리가 나서서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일목요연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질문]

마지막 질문, 공기업의 안전의 외주화 문제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가요?

[답변]

저도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비정규직을 정규직하면서 근무도 2인1조가 하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가 있었지만 현장에서 이와 같은 것들이 제대로 잘 안 지켜진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KTX 탈선사고, 온수배열관 파열 사건처럼 공공기관들이 지켜야 할 일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외주화 작업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 차제에 관련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통해서 진단해 보고 대책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홍남기 경제부총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