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수사관 “민간인 사찰 의혹”…靑 “허위 주장, 법적 대응”

입력 2018.12.17 (21:19) 수정 2018.12.17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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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위 혐의로 감찰을 받고 있는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모 수사관이 이번에는 일부 언론을 통해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허위 주장이고 첩보를 유출한 것이라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前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모 씨가 일부 언론에 자신이 작성했다는 '첩보 보고서'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정부 부처 여론과 고위 공무원의 사생활은 물론 전직 총리 아들의 투자 현황이나 시중 은행장 동향 등도 포함됐다며, 민간인 사찰 의혹을 스스로 제기한 겁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김씨가 공개한 첩보 가운데 전 총리 아들과 은행장 동향 등 2건이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특감반장이 당시에 "이런 거 쓰지 말라. 업무밖이다"라고 시정을 요구했고, 민간인 관련 첩보는 불순물로 분류돼 폐기했다는 겁니다.

[김의겸/靑 대변인 : "(첩보가)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내용에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폐기됩니다. 그 점을 잘 알면서도 김 수사관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이후에도 업무 영역을 벗어난 첩보는 활용하지 않았고 관련 감찰 지시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일부 언론 제보를 통해, 민간 기업인 공항철도에 대한 감찰 지시도 받은 적이 있다며, 추가 폭로에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그러나 특감반장이 공항 철도를 공기업으로 잘못 알고 감찰을 지시했지만, 민간기업이라는 사실을 보고 받고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김 씨에 대한 추가 징계를 법무부에 요청하는 동시에 첩보를 공개한 것은 처벌 대상이라고 보고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또, 러시아로 귀임한 우윤근 대사 역시 김 씨는 물론 일부 언론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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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수사관 “민간인 사찰 의혹”…靑 “허위 주장, 법적 대응”
    • 입력 2018-12-17 21:21:51
    • 수정2018-12-17 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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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위 혐의로 감찰을 받고 있는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모 수사관이 이번에는 일부 언론을 통해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허위 주장이고 첩보를 유출한 것이라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前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모 씨가 일부 언론에 자신이 작성했다는 '첩보 보고서'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정부 부처 여론과 고위 공무원의 사생활은 물론 전직 총리 아들의 투자 현황이나 시중 은행장 동향 등도 포함됐다며, 민간인 사찰 의혹을 스스로 제기한 겁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김씨가 공개한 첩보 가운데 전 총리 아들과 은행장 동향 등 2건이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특감반장이 당시에 "이런 거 쓰지 말라. 업무밖이다"라고 시정을 요구했고, 민간인 관련 첩보는 불순물로 분류돼 폐기했다는 겁니다.

[김의겸/靑 대변인 : "(첩보가)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내용에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폐기됩니다. 그 점을 잘 알면서도 김 수사관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이후에도 업무 영역을 벗어난 첩보는 활용하지 않았고 관련 감찰 지시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일부 언론 제보를 통해, 민간 기업인 공항철도에 대한 감찰 지시도 받은 적이 있다며, 추가 폭로에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그러나 특감반장이 공항 철도를 공기업으로 잘못 알고 감찰을 지시했지만, 민간기업이라는 사실을 보고 받고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김 씨에 대한 추가 징계를 법무부에 요청하는 동시에 첩보를 공개한 것은 처벌 대상이라고 보고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또, 러시아로 귀임한 우윤근 대사 역시 김 씨는 물론 일부 언론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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