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사 비리 ‘수두룩’…교육부, 근절 대책 발표

[앵커]

KBS는 최근 초중고 사학재단의 비리를 연속 보도해드렸는데요.

정부가 오늘(17일) 전국 초중고교에 대한 4년간의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했습니다.

공립에 비해 사립학교에 대한 지적 사항이 2배 이상 많았고, 예산과 회계 관련 비리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서병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국의 초중고교 가운데 열에 아홉은 잘못이 있었습니다.

2015년 이후 시도교육청의 감사 결과 문제가 없는 학교는 전체의 8%에 그쳤습니다.

지적 사항은 3만 건이 넘습니다.

사립은 평균 5.3건, 공립은 2.5건으로 사립이 두 배 넘게 많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을 잘못 쓰거나 초과근무수당을 이중 지급하는 등 예산과 회계 관련 내용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조창완/좋은교사운동본부 교육정책연구소장 : "우리 교육에 민낯을 공개한 모습이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교육부 단위에서의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 평가에 대한 잘못도 4천 건이 넘었습니다.

출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가 8백 건 가깝게, 출제를 부적정하게 한 사례가 5백 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최은순/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장 : "학생부 종합 기록이 제역할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 사회가 신뢰를 갖는 사회가 돼야 되는 것이고..."]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한 정부는 비리를 막을 대책도 내놨습니다.

학생 평가에서 비위를 저지르면 정원을 줄이고 모집을 정지시키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학생이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는 이른바 학생부 셀프기재를 막기 위해 집중 점검을 벌이고 평가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박백범/교육부 차관 : "출제부터 보관, 그리고 시행, 채점단계까지 저희들이 엄밀하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을 금지하는 '상피제'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