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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비리’ 특정감사 결과는 왜 빠졌나?…“반쪽짜리 공개”
입력 2018.12.17 (21:32) 수정 2018.12.17 (22:10)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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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비리’ 특정감사 결과는 왜 빠졌나?…“반쪽짜리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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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7일) 감사 보고서는 모두 실명으로 공개됐지만 그럼에도 반쪽짜리 공개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사학들이 저지른 비리 내용이 담긴 특정 감사 결과는 쏙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김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안성의 안청중학교, 설립자의 손자인 이사가 교사 채용 과정에 억대의 돈을 받고, 학교 돈으로 개인 비품을 산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안청중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물건들 같은 경우는 전혀 알 수가 없었죠. 항상 자기 자신만 비밀번호 걸어서 (학교 옥상에서) 생활하고 했으니까..."]

교육청 감사에 적발돼 이 이사는 이사직을 잃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교육청의 안청학원 감사보고서,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3년마다 하는 정기종합감사만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 "민원 조사나 공무원 범죄는 공개하지 않고 있고요.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종합)감사 실시한 것만 올리고 있거든요."]

석정여중고의 재단인 석정학원, 이사장 박 모 씨가 교직원 채용을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아 감사 결과 이사장직을 잃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 "교육하고 관계가 없는 분이죠. 제천 지역에서 장례식장 운영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역시 공개된 감사 자료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교육청 감사는 크게 이번에 공개된 것과 같은 정기 종합감사와, 내부 고발이나 민원에 따른 비정기 특정감사가 있습니다.

대부분 심각한 비리는 비정기 특정감사에서 발견됩니다.

[안종훈/전교조 서울지부 사립위원장 : "특별 감사에 의해서 밝혀진 문제가 많은 학원들을 드러나지 않게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의심을 받을 수도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KBS가 지난 10년 동안의 3,300여개 감사보고서를 분석하면서 비리사학으로 꼽은 곳은 80개, 그중 76곳이 특정감사나 수사로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현재 공개된 정기종합감사로 적발된 곳은 4곳에 불과합니다.

교육부는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실명을 공개했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반쪽짜리 공개라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 ‘사학 비리’ 특정감사 결과는 왜 빠졌나?…“반쪽짜리 공개”
    • 입력 2018.12.17 (21:32)
    • 수정 2018.12.17 (22:10)
    뉴스 9
‘사학 비리’ 특정감사 결과는 왜 빠졌나?…“반쪽짜리 공개”
[앵커]

오늘(17일) 감사 보고서는 모두 실명으로 공개됐지만 그럼에도 반쪽짜리 공개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사학들이 저지른 비리 내용이 담긴 특정 감사 결과는 쏙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김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안성의 안청중학교, 설립자의 손자인 이사가 교사 채용 과정에 억대의 돈을 받고, 학교 돈으로 개인 비품을 산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안청중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물건들 같은 경우는 전혀 알 수가 없었죠. 항상 자기 자신만 비밀번호 걸어서 (학교 옥상에서) 생활하고 했으니까..."]

교육청 감사에 적발돼 이 이사는 이사직을 잃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교육청의 안청학원 감사보고서,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3년마다 하는 정기종합감사만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 "민원 조사나 공무원 범죄는 공개하지 않고 있고요.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종합)감사 실시한 것만 올리고 있거든요."]

석정여중고의 재단인 석정학원, 이사장 박 모 씨가 교직원 채용을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아 감사 결과 이사장직을 잃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 "교육하고 관계가 없는 분이죠. 제천 지역에서 장례식장 운영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역시 공개된 감사 자료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교육청 감사는 크게 이번에 공개된 것과 같은 정기 종합감사와, 내부 고발이나 민원에 따른 비정기 특정감사가 있습니다.

대부분 심각한 비리는 비정기 특정감사에서 발견됩니다.

[안종훈/전교조 서울지부 사립위원장 : "특별 감사에 의해서 밝혀진 문제가 많은 학원들을 드러나지 않게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의심을 받을 수도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KBS가 지난 10년 동안의 3,300여개 감사보고서를 분석하면서 비리사학으로 꼽은 곳은 80개, 그중 76곳이 특정감사나 수사로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현재 공개된 정기종합감사로 적발된 곳은 4곳에 불과합니다.

교육부는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실명을 공개했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반쪽짜리 공개라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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