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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로 개선될까?…“사학법 개정 시급”
입력 2018.12.17 (21:34) 수정 2018.12.17 (22:10)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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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로 개선될까?…“사학법 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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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7일)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교육부는 문제점 개선을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강제성이 떨어져 뿌리깊은 사학 비리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은혜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은혜학원, 설립자 이 모 씨가 이사장, 아들과 딸, 사위와 며느리, 심지어 부인의 조카까지 학교법인과 직원이었습니다.

2016년 학교에서 종교행사를 한 것이 적발돼 이 씨가 이사장직을 박탈당했지만 부인이 넘겨받았습니다.

비리가 반복되는 전형적인 '족벌 사학'이지만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선 사례는 물론, 구체적인 조치 방안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경기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음성변조 : "은혜학원에 해당되는 내용은 없었거든요. (감사 결과) 공개된 부분엔 내용 없습니다."]

대규모 채용비리가 적발된 대구 경화여고.

재단 이사장이 금품을 받고 교사 10명을 채용했습니다.

딸이었던 행정실장이 명단을 교장에게 전달했고, 지원자들은 재단 이사들이 추천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 "교무부장이 눈치를 주는 거죠. '얘다.' 신호를 주면 걔를 점수를 더 주는 거예요."]

교육부의 대안은 '사립학교 신규채용 표준 매뉴얼'입니다.

하지만 사학이 따르지 않으면 그만, 강제력은 없습니다.

급식비리는 "정책 방향을 안내"하고, 시설 공사 비리를 막기 위해 '업무매뉴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의 징계 권고도 잘 따르지 않는 상황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다만 회계 비리를 막기 위해 학교 법인도 외부 감사를 받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김동국/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사립학교 법인의 임원을 취소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가능한 형태의 강력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지 않으면 교육청의 징계 권고 사항은 솜방망이 처벌로 그칠 가능성이 있고."]

교육부는 사학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 ‘매뉴얼’로 개선될까?…“사학법 개정 시급”
    • 입력 2018.12.17 (21:34)
    • 수정 2018.12.17 (22:10)
    뉴스 9
‘매뉴얼’로 개선될까?…“사학법 개정 시급”
[앵커]

오늘(17일)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교육부는 문제점 개선을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강제성이 떨어져 뿌리깊은 사학 비리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은혜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은혜학원, 설립자 이 모 씨가 이사장, 아들과 딸, 사위와 며느리, 심지어 부인의 조카까지 학교법인과 직원이었습니다.

2016년 학교에서 종교행사를 한 것이 적발돼 이 씨가 이사장직을 박탈당했지만 부인이 넘겨받았습니다.

비리가 반복되는 전형적인 '족벌 사학'이지만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선 사례는 물론, 구체적인 조치 방안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경기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음성변조 : "은혜학원에 해당되는 내용은 없었거든요. (감사 결과) 공개된 부분엔 내용 없습니다."]

대규모 채용비리가 적발된 대구 경화여고.

재단 이사장이 금품을 받고 교사 10명을 채용했습니다.

딸이었던 행정실장이 명단을 교장에게 전달했고, 지원자들은 재단 이사들이 추천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 "교무부장이 눈치를 주는 거죠. '얘다.' 신호를 주면 걔를 점수를 더 주는 거예요."]

교육부의 대안은 '사립학교 신규채용 표준 매뉴얼'입니다.

하지만 사학이 따르지 않으면 그만, 강제력은 없습니다.

급식비리는 "정책 방향을 안내"하고, 시설 공사 비리를 막기 위해 '업무매뉴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의 징계 권고도 잘 따르지 않는 상황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다만 회계 비리를 막기 위해 학교 법인도 외부 감사를 받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김동국/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사립학교 법인의 임원을 취소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가능한 형태의 강력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지 않으면 교육청의 징계 권고 사항은 솜방망이 처벌로 그칠 가능성이 있고."]

교육부는 사학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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