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재심 사실상 무죄…공소기각 구형

[앵커]

제주 4·3 군법회의에 대한 재심 재판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군법회의의 공소 절차가 무효라며 '공소 기각'을 구형했습니다.

사실상 무죄를 구형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채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70년 전 제주 4·3 당시 이유도 모른 채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끌려가 고초를 당했던 노인들이 마지막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나왔습니다.

4·3 결심 재판은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공소장 변경은 원래의 공소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4·3 군법회의는 자료가 없어서 공소 사실 자체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검찰은 재판부에 18명의 4·3 수형인이자 피고인에게 '공소기각'을 구형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임재성/변호사 : "사실 검사가 무죄 구형한 것과 동일한 것이고요. 1948,49년 재판이 불법적임을 검찰이 스스로 자인한 구형이었습니다."]

70년의 한을 품고 살아온 수형인들은 이제야 가슴을 펼 수 있게 됐습니다.

[김평국/4·3 수형인 : "이제 우리도 심 씨 집안의 몇 대 할머니가 징역 살았던 것 없어지는 것, 나도 그게 최고에요."]

재판부도 4·3 재심 사건에 대해 유무죄를 따지기에 앞서 당시의 공소제기 절차가 적법했는지가 쟁점이라고 밝힌 적이 있어 검찰의 구형대로 공소기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주 4·3 군법회의에 대한 재심 재판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앞으로 한달 후에 역사적인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채승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