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시민단체 “장애영유아 보육·교육에서 차별…국가가 의무교육해야”

장애아동 시민단체들이 장애 영유아의 보육·교육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의무교육을 보장해야 한다며, 국민 서명지를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14개 시민단체와 학회 등으로 구성된 장애 영유아 보육·교육 정상화 촉구 추진연대는 오늘(18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장애 영유아 의무교육 정상화와 차별 해소를 위한 12만 명 국민 서명지'를 전달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개월 동안 장애 영유아가 차별받는 현실을 세상에 알렸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은 여전히 어떤 노력도, 개선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보연은 "장애 영유아를 위한 특수교사와 보육교사는 여전히 현장에 배치되지 못한 채, 어린이집 운영자가 모든 책임을 떠맡고 있고, 교육부가 발표한 '2018 유아교육혁신방안'에도 장애 유아에게 균등한 의무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85% 이상의 장애 유아가 의무교육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유아교육기관 이용률은 일반아동의 1/3수준에 불과"하다며 "장애 영유아가 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디에 있던지 동등한 보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교육부의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과 보건복지부의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서 장애 영유아 보육ㆍ교육 부분을 분리해 특수성과 중요성을 고려한 별도의 정책을 수립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장보연은 이를 위해 사회부총리 산하에 당사자와 전문가를 포함한 상시 민ㆍ관 협의체를 구성해 달라고도 말했습니다.

장보연은 내년에도 장애 영유아의 보육ㆍ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 공청회,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국가 상대 집단 손해배상 소송, 장애아동 인권백서 발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