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도시재생 뉴딜 100곳 선정…생활 인프라 접근 최저기준 정비

정부가 내년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 후보지로 100곳 내외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유치원이나 복지시설 등 생활 인프라시설에 접근하는 데 걸리는 최소시간 등도 재정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계획과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개정안 등을 마련해 제1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내년에는 총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역을 3월부터 선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으며, 인프라 시설의 국가 최저기준도 정비했습니다.

우선 국토부는 내년 3월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등이 이미 준비돼 있는 30곳 내외를 사업지로 선정하고 나머지 70곳은 하반기에 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각 부처와 협업해 도시재생 사업지에 생활 SOC 복합공간을 조성하고 창업·주거 등 복합 앵커시설, 청년 창업 지원형 공공임대상가 등 혁신거점 공간 조성 사업 등을 벌일 예정입니다.

주력산업이 쇠퇴해 어려움을 겪는 산업위기 지역에서도 재생 사업지를 중점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공기업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건축물의 용도, 용적률 등 도시계획상 특례를 부여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를 지정해 도시재생의 속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내년도 첫 사업은 1월 말 신청받아 서면평가, 현장실사, 종합평가, 부동산 시장 영향 검증절차 등을 거쳐 3월 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또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용역을 통해 '기초생활 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을 생활밀착형 기준으로 재정비했습니다. 이는 도시재생을 할 때 지자체가 참고하는 국가 기준으로, 국민이면 어디에 거주하든 적정 수준의 삶을 보장해 준다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이에 국민의 일상 생활양식을 반영해 시설별로 접근하는 데 걸리는 최소 시간을 제시했습니다.

유치원과 노인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마을단위시설의 경우 걸어서 찾아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국공립 도서관과 공공체육시설, 보건소 등 지역거점시설은 차량을 통해 이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을단위시설 중 유치원은 걸어서 5∼10분, 마을 도서관은 10∼15분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지역거점시설은 국공립 도서관은 차를 타고 10분, 응급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30분 이내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약국 등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민간시설도 기준에 포함됐습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기초생활 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의 조기 달성을 위해 총 495개의 생활 SOC 사업을 현재 추진 중인 167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 생활 SOC 공급현황 자료를 지자체에 제공해 지역 내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생활 SOC를 확인하고 해당 시설의 공급을 추진합니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는 작년에 선정된 뉴딜 시범사업지 68곳 중 3곳의 활성화계획이 통과돼 내년부터 부지매입과 설계, 착공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들 사업지는 경남 통영(경제기반형), 목포(중심시가지형), 대전 중구(일반근린형) 등 3곳으로 총 6천675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는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