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법관 8명 징계…이규진·이민걸 ‘정직’

[앵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법원 차원의 징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장 징계 수위가 높은 처분이 정직 6개월인데, 법원 안팎에선 벌써부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청구한 징계 심사 대상자는 모두 13명.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이 가운데 8명에 대해서만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위는 네 차례 심사를 거쳐 3명은 정직, 4명은 감봉, 1명은 견책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이 정직 6개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도 같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통합진보당과 관련 소송에 개입한 혐의 등이, 이민걸 전 기조실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 작성을 지시·묵인한 혐의 등이 징계 사유입니다.

통진당 관련 소송에서 재판부 심증을 내비친 의혹을 받은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에겐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법관징계법상 최대 징계는 정직 1년인데, 모두 이보다 낮은 징계 수위가 나왔습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근무한 현직 부장판사 4명은 3개월에서 5개월의 감봉 처분, 다른 심의관 1명에겐 견책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징계 대상자 중 2명에 대해선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불문' 결정을 했습니다.

3명의 법관은 무혐의로 의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징계 처분이 내려진 판사들의 구체적인 비위 내용을 관보를 통해 공개할 방침입니다.

징계 처분 당사자들이 이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서 한번 재판을 거쳐야 징계 여부가 최종 확정됩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