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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탄핵소추’ 올해 안 처리 물건너가나?
입력 2018.12.18 (21:10) 수정 2018.12.18 (22:1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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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탄핵소추’ 올해 안 처리 물건너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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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다면 국회에서 추진중인 사법농단 법관 탄핵 절차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

탄핵 대상 법관을 추려내는 일부터 여야가 생각이 다르고, 법관 탄핵 자체에 대해서도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어서 언제쯤 국회 처리가 이뤄질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4일 법관 탄핵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야당에 촉구했습니다.

검찰 수사 상황과 법원 자체 조사 결과만으로도 탄핵 소추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법사위원 : "탄핵소추안 제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탄핵소추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과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민주당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차장의 공소장 등을 참고해 탄핵 대상 법관을 추렸습니다.

비위행위 정도에 따라 10명 정도를 추렸고, 여기에서 다시 6명 정도로 대상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위헌성과 반복성, 그리고 고의성을 따져 최종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명단이 확정되더라도 바로 탄핵 소추를 진행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적한 국회 일정에 야당과 협의가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 등으로 여론이 비등해진다면 시기가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앞서 정의당은 탄핵 소추 대상 법관을 추려 여야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법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됐던 징계 대상 법관 13명에 권순일 대법관,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까지 15명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 : "가담 판사들에 대한 헌법적 징계권인 탄핵을 추진하지 않을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검찰 수사가 최종 마무리되거나 1심 판결 선고 이후에 탄핵 소추 대상을 특정하자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어 올해 안 처리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 ‘법관 탄핵소추’ 올해 안 처리 물건너가나?
    • 입력 2018.12.18 (21:10)
    • 수정 2018.12.18 (22:11)
    뉴스 9
‘법관 탄핵소추’ 올해 안 처리 물건너가나?
[앵커]

그렇다면 국회에서 추진중인 사법농단 법관 탄핵 절차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

탄핵 대상 법관을 추려내는 일부터 여야가 생각이 다르고, 법관 탄핵 자체에 대해서도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어서 언제쯤 국회 처리가 이뤄질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4일 법관 탄핵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야당에 촉구했습니다.

검찰 수사 상황과 법원 자체 조사 결과만으로도 탄핵 소추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법사위원 : "탄핵소추안 제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탄핵소추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과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민주당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차장의 공소장 등을 참고해 탄핵 대상 법관을 추렸습니다.

비위행위 정도에 따라 10명 정도를 추렸고, 여기에서 다시 6명 정도로 대상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위헌성과 반복성, 그리고 고의성을 따져 최종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명단이 확정되더라도 바로 탄핵 소추를 진행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적한 국회 일정에 야당과 협의가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 등으로 여론이 비등해진다면 시기가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앞서 정의당은 탄핵 소추 대상 법관을 추려 여야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법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됐던 징계 대상 법관 13명에 권순일 대법관,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까지 15명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 : "가담 판사들에 대한 헌법적 징계권인 탄핵을 추진하지 않을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검찰 수사가 최종 마무리되거나 1심 판결 선고 이후에 탄핵 소추 대상을 특정하자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어 올해 안 처리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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