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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 분양 포기시 기간 연장…분양가는 시세대로
입력 2018.12.18 (21:29) 수정 2018.12.18 (22:10)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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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 분양 포기시 기간 연장…분양가는 시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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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 년짜리 장기 공공임대 아파트가 전국에 9 만여 가구나 됩니다.

내년이면 임대기간이 대부분 끝나서 분양으로 전환될 예정이죠.

그런데 그동안 집값이 급등하는 바람이 분양가격이 너무 비싸게 책정됐고 입주민들이 분양을 받기엔 부담이 너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임대기간을 더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음 달 임대 기간이 끝나는 경기도 판교의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입니다.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우선 분양이 이뤄지는데, 대부분은 포기해야 할 처지입니다.

분양가가 시세에 맞춰 정해지는데 10년 새 주변 집값이 3배 이상 뛰어 분양대금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분양받는 걸 포기할 경우에는 살고 있던 집에서 4년에서 최대 8년까지 더 거주할 수 있게 임대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분양을 받을 경우엔 분양자금 마련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주고 저금리 장기대출 상품을 제공해줍니다.

주택가격 5억 원 초과분은 10년 분할납부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석기/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장 : "분양 전환을 받으시려는 입주민 여러분들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서 금융 지원과 행정상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가를 매겨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계약 당시 정한 분양가 산정 방식을 이제 와서 바꾸면 위법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도록은 했지만, 주민들은 분양가 산정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동령/전국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회장 : "만약에 이렇게 시세 감정가액으로 서민들한테 주거 불안정을 야기시킬 거면 저렴한 공공택지를 수용해서 결국은 가진 자들한테 준다는 것이거든요."]

분양 전환을 앞둔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전국적으로 9만 가구.

주민들은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갈등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 ‘10년 공공임대’ 분양 포기시 기간 연장…분양가는 시세대로
    • 입력 2018.12.18 (21:29)
    • 수정 2018.12.18 (22:10)
    뉴스 9
‘10년 공공임대’ 분양 포기시 기간 연장…분양가는 시세대로
[앵커]

10 년짜리 장기 공공임대 아파트가 전국에 9 만여 가구나 됩니다.

내년이면 임대기간이 대부분 끝나서 분양으로 전환될 예정이죠.

그런데 그동안 집값이 급등하는 바람이 분양가격이 너무 비싸게 책정됐고 입주민들이 분양을 받기엔 부담이 너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임대기간을 더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음 달 임대 기간이 끝나는 경기도 판교의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입니다.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우선 분양이 이뤄지는데, 대부분은 포기해야 할 처지입니다.

분양가가 시세에 맞춰 정해지는데 10년 새 주변 집값이 3배 이상 뛰어 분양대금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분양받는 걸 포기할 경우에는 살고 있던 집에서 4년에서 최대 8년까지 더 거주할 수 있게 임대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분양을 받을 경우엔 분양자금 마련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주고 저금리 장기대출 상품을 제공해줍니다.

주택가격 5억 원 초과분은 10년 분할납부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석기/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장 : "분양 전환을 받으시려는 입주민 여러분들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서 금융 지원과 행정상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가를 매겨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계약 당시 정한 분양가 산정 방식을 이제 와서 바꾸면 위법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도록은 했지만, 주민들은 분양가 산정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동령/전국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회장 : "만약에 이렇게 시세 감정가액으로 서민들한테 주거 불안정을 야기시킬 거면 저렴한 공공택지를 수용해서 결국은 가진 자들한테 준다는 것이거든요."]

분양 전환을 앞둔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전국적으로 9만 가구.

주민들은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갈등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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