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리포트] 日 ‘전쟁가능 국가’로 더 가까이…‘항모에 F35B까지’

일본 정부가 공격적인 군비 확장 의지를 공식 천명했다. 특히 대형 호위함을 사실상의 항공모함으로 개조해 첨단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흔히 전략자산으로 분류하는 항공모함은 전형적인 공격형 무기이다. 막대한 운용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력의 상징이기도 하고, 국익을 위해 선제 공격을 불사한다는 전쟁의지의 상징이기도하다. 사실상의 전략자산 도입을 골자로 한 일본의 중·장기 방위전략 구상, '방위대강'과 '정비계획'이 논란을 부르고 있다.

5년 간 274조 원…日 사상 최대 방위비를 목표로

일본 정부는 18일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각료회의를 거쳐 확정한 문건 두 가지를 방위성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두가지 문건의 정식 제목은 '2019년도 이후에 관한 방위계획의 대강에 대하여'와 '중기방위력 정비계획(2019년∼2014년)'. 전자가 장기적 방위전략의 지향점에 관한 것이라면, 후자는 향후 5년간의 구체적 전략에 관한 것이다. 통상 '방위대강'과 '중기방'이라 불리는 것들이다.

각각 약 30쪽에 이르는 두 문건의 핵심 내용은 막대한 군비 투자와 전략형(혹은 공격형)무기 확대,사이버 및 우주 방위력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가장 논란이 이는 부분은 방위 예산과 첨단 무기의 도입에 관한 부분이다.

5년 동안 투입하겠다는 방위비는 27조 4,700억 엔(한화 약 274조 2,000억 원). 사상 최대 규모이다. 방위예산의 상당부분은 첨단 무기 도입과 운용에 투입될 전망이다. 미국산 첨단 무기를 수입하는데 막대한 돈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日, 'F35B 스텔스기' 탑재 항모 가시권에

특히 관심을 모은 부분은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항공모함 도입의 공식 천명 여부였다. 방위대강19쪽 '해공 영역에서의 능력' 부문에서 구체적 언급이 나온다. "전투기 운용의 유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현재 보유한 함정에서 STOVL(Short Take Off and Vertical Landing, 단거리 이륙·수직착륙)기의 운용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부연하면, 자위대가 보유한 최대 호위함 '이즈모'와 '카가'를 개조해 사실상 항공모함으로 만들겠다는 뜻이다.

이름은 다용도 호위함이지만, 항공모함의 기본 제원을 갖추고 있다. 이즈모의 갑판 길이는 248 m이다. 선두부터 선미까지 평평한 개방형 갑판이다. 항모와 유사한 형태의 갑판을 갖추고 있다. 현재는 잠수함을 탐지·감시하는 헬기 14기를 동시에 탑재할 수 있다. 이러한 대형 호위함을 개조해 STOVL을 탑재하겠다는 것이다.

STOVL은 대표적인 항모 탑재기이다. 중형 항모의 짧은 활주로에서 이륙하고, 헬기처럼 수직으로 내려 앉는다. 과거의 항모 함재기처럼 사출장치의 보조를 받지 않고 자체 추력으로 이륙할 수 있다.

STOVL의 언급은 F35B 탑재를 의미한다. STOVL의 대표적인 기종이 일본 정부가 대량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F35B 스텔스 전투기이다. 대당 천억원을 훨씬 웃도는 고가의 첨단 전투기이다. 일본 정부는 F35B 42대를 도입하기로 하고, 우선 향후 5년 안에 18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즈모 함 1척을 개조하면 F35B 10기 가량을 탑재할 수 있다.

평화헌법과 충돌 논란…공격형 무기가 의미하는 것

일본 정부는 공격형 군비 강화의 이유로 중국의 군사적 외연 확대를 꼽았다. 중국이 해상과 항공 전력을 중심으로 군사력을 급속히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도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공격형 군비확장 계획은 필연적으로 일본의 평화헌법과의 충돌 논란을 불렀다. 헌법9조 1, 2항은 '전쟁과 무력행사의 포기', '전력보유 및 교전권 부인' 등이 핵심이다. 현재 자위대의 헌법적 지위가 모호하다는 논란이 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전략자산이 될 수 있는 공격형 무기의 도입과 운용은 주변국의 우려를 부를 수밖에 없다. 공격받을 때만 무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원칙과의 충돌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은 '사실상의 항모화는 전수방위 일탈 우려가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전투기를 상시 탑재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도 헬기를 싣고 초계활동을 하고, 의료와 수송에도 사용하고, 필요할 경우에만 전투기를 운용할 계획"이라고 강변했다.

스가 관방장관도 '사실상의 항모화는 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기자들 질문에 대해, "이번 조치는 태평양 등의 방공체제를 강화하고, 전투기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조종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헌법상 허용되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칠 것으로 본다"고 강변했다.

야당인 입헌민주당의 후쿠야마 간사장은 "호위함 이즈모의 항공모함화는 전수방위를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적기지 공격능력을 갖는다는 우려도 있다. 조속히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없는 군비 확장 계획

이즈모 함의 개조 이후 모습은 NHK를 비롯한 일본 언론조차도 공공연히 사실상의 항공모함이라고 부른다. 항모 이외에도 방위대강 등에 나타난 군비 확장 계획은 전방위적이다. 이미 도입이 시작된 F35A를 포함해 F35 계열 전투기 140여대가 도입된다.

육상자위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겠다며, 아키타와 야마구치에 신형 요격미사일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를 신설하기로 했다. 도서방위를 강화하겠다며 사거리가 수백 km에 이르는 '고속 활공탄'도 개발하기로 했다. 해상자위대는 기뢰를 제거할 수 있는 신형 호위함 10척을 도입하기로 했다. 항공자위대는 전문부대를 창설해 인공위성 및 지상 레이더 감시를 강화하고 정보통신 교란 능력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육·해·공군 자위대 공동의 사이버 방위대를 확대해 반격능력까지 보육하기로 했다.

방위대강은 10년 가량의 장기간에 걸쳐 방위력의 기본 자세와 보유 수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냉전기간 중인 1976년 처음 작성된 뒤, 1995년까지 개정되지 않다가, 이후 개정 주기가 짧아졌다. 이번 개정은 2013년 이후 5년 만이며, 통산 6번째이다. 5년마다 작성되는 중기방위력 계획은 방위대강에 따른 구체적 장비의 규모와 방위비 총액 등을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