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윤영석 “靑 민간인 사찰, 세월호 당시 기무사 역할과 같아”

입력 2018.12.19 (18:27) 수정 2018.12.1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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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창원 "한국당 쇄신 불충분...홍준표 '가짜뉴스' 말하는 모습, 책임지는 모습 아냐"
- 윤영석 "홍준표 '제명' 사실과 달라...당원 자격 갖고 있어 어떤 선거든 나갈 수 있어"
- 표창원 "홍준표 활동하면 할수록 한국당에 손해...보수의 품격도 찾을 수 없어"
- 윤영석 "홍준표 발언 정제되지 않은 면 있지만 진실이 무엇인지 먼저 따져야"
- 표창원 "홍준표 언어, 청소년들이 배울 만한 언어 아냐, 무게에 걸맞는 모범 보였으면"
- 윤영석 "김 수사관 폭로, 청와대와 검찰이 명명백백히 밝혀야 불신 잠재울 수 있어"
- 표창원 "靑·정부·민주당, 국민 피로감에 사과해야...그러나 사건 발단은 개인 비리"
- 윤영석 "'비트코인' 정책 수립 위한 민간인 사찰, 세월호 당시 기무사 역할과 같아"
- 표창원 "민간인 사찰했다면 법적 조치해야 하지만 이번 건은 사찰 아닌 '동향 파악'"
- 윤영석 "20대 남성 지지율 하락, 정권 초 일자리·평화에 대한 기대에 못미쳤기 때문"
- 표창원 "젠더, 병역 등 원인으로 여당도 심각하게 보는 중...소통 등 적극 임할 것"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2월18일(수) 16:00~17:00 KBS1
■ 출연자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


▷김원장 여의도 사사건건, 민주당 용인시 정 지역구의 표창원 의원, 자유한국당 양산시 갑의 윤영석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표창원 안녕하세요?

▶윤영석 반갑습니다.

▷김원장 이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워낙 관심사항이라요. 홍준표 전 대표, 어제 유튜브에서 방송을 시작했고, 당권 도전하면 당에서 받아주지 않겠다, 제명시킨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당에서는 부인했더라고요.

▶윤영석 네, 당에서는 이제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그거는 이제 아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홍준표 전 당 대표는 현재도 우리 자유한국당의 당원이고.

▷김원장 당원이고요.

▶윤영석 또 2017년 대선에서는 우리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원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전당대회든 어떤 선거든 당원의 자격이 있는 한은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전당대회에 나간다고 그 당원을 제명을 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비민주적인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원장 저런 건 어떻습니까? 전에. 며칠 전에 인적 쇄신 명단 스물한 분 나왔을 때 그때 기준안을 보면 지방선거 패배라든지 이런 책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대선이나 지방선거 책임 제일 큰 사람 한 명을 꼽아보세요, 하면 그러면 홍준표 전 대표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윤영석 그래서 이제 지난. 저희가 불과 며칠 전에 저희 자유한국당의 230여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 이제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당협위원장 230여 분 중에서 79명이라고 하는 약 한 35% 정도, 전체 숫자의. 많은 인원을 저희가 인적 쇄신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지방선거 패배뿐만 아니고 탄핵 과정에서 책임 문제, 여러 가지 당의 갈등을 조장한 그런 책임을 물어서 했는데 홍준표 당 대표의 경우에는 이미 지난 6.13 지방선거의 패배 책임을 물어서 이미 모든 당직에서 다 물러났습니다, 그 당시에.

▷김원장 당 대표를 내려놨으니까.

▶윤영석 당 대표를 내려놨기 때문에. 이번에 대상이 된 것은 그 당시에 당 대표도 물러났고 또한 대구 지역의 당협위원장도 물러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물은 것은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는 분들.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당협위원장직을 박탈하는 것을 했고 그것의 숫자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의 35%, 79명에 이르는 것입니다.

▷김원장 제가 여쭤보는 거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너무 이야기가 길어져서. 제가 여쭤보는 건 홍준표 전 대표가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에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가장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여쭤본 겁니다.

▶윤영석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책임이 가장 무겁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이제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뒤에 바로 다음날 그러한 책임을 지고.

▷김원장 그러한 부분에서.

▶윤영석 모든 당직에서 다 사퇴를 한 것입니다.

▷김원장 그래서 어느 정도 책임은 그동안에 진 거라고 봐야 한다?

▶윤영석 일단 현재로써는 그렇다고 볼 수 있고 이번에는 그러한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김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표창원 네, 우선 뭐 자유한국당 내부의 혁신이기 때문에요. 혁신을 최대한 잘하셔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지금 나오는 반응들을 보면 숫자적, 비율적으로는 꽤 35%,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체감적으로는 충분한 혁신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반응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당협위원장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뭐랄까요? 가짜 뉴스에 해당되는 그런 허위사실들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정치적인 공격들을 여기저기 하고 계셔서 과연 그것이 책임지시는 모습일까? 이런 것들이 아마 함께 자유한국당에 대한 평가와 맞물린 것 같습니다.

▷김원장 어제.

▶윤영석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지금 발언을 아마 좀 수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가 이제 가짜 뉴스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마 수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허위사실인지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지는 것이고 허위사실 유포하면 당연히 고발되겠죠.

▶표창원 네, 그렇죠.

▶윤영석 그러면 이제 의혹과 허위사실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말씀을 좀 수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김원장 네, 알겠습니다. 저. 먼저 말씀하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홍카콜라인가? 그렇죠? 홍준표 전 대표의 유튜브 채널인데, 일단 다른 당, 4개의 당은 아주 지독한 논평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앞에 분노조차 아깝다고 했고요. 바른미래당, 또 민주평화당, 정의당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그런데 이제 바꿔 말하면 사실은 일개 당원인데 4개 당이 이렇게 (웃음) 당 대변인들이 이런 논평을 내놓은 거 보면 또 홍 전 대표의 존재감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고 구독자 수가 벌써 뭐 4만인가 그렇다고. 이 장면 잠깐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현실 정치에 복귀하는 것을 비난하는 집단이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 복귀하는 데 극렬히 반대를 합니다. 나는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남의 당에서 어떤 특정인이 복귀를 하든 말든 민주당이나 정의당은 제가 겁이 나겠죠.

▷김원장 겁이. 겁 납니까?

▶표창원 그런데 뭐 저야. 지속적으로 홍준표 대표께서 활동을 하시면 하실수록 아마 자유한국당은 손해를 입으실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겁이 나는 부분은 한국 정치의 수준을 자꾸 낮추실까 봐, 너무나 말이 직설적이시고 거치시기 때문에 뭐랄까요? 보수의 품격을 저희가 찾을 수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자유한국당에서 그렇게 반기실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원장 같은 맥락으로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까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언제부터인가 우리 정치권, 특히 정치권을 이끌고 계시는 분들이 국민의 사랑을 받기보다 국민의 관심만 받으려 한다. 아마 이제 이 화법에 대한 지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영석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야당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권력을 비판해야 됩니다. 권력을 비판한다는 것이 굉장히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좀 수많은 우리 야당 정치인들이 어떻게 보면 권력의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그러니까 뭔가 권력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정확한 지적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국민을 위해서 또 국정이 잘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야당 정치인들이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홍준표 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야당 정치인들이 또 그러한 정권, 권력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좀. 조금 이제 아무래도 귀에 거슬리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한 그 정제되지 않은 말씀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부분의 어떤 지엽적인 부분을 따지기 전에 과연 옳은 것이 무엇인가, 진실이 무엇인가. 이것을 조금 더 생각해 주시면 더 가치가 있지 않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발언 기회를 제가. 얼추 맞추기 위해서 표 의원님께 그러면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입니다.

▶표창원 예.

▷김원장 홍준표 전 대표에게 영상 편지 하나, 저 카메라 보시고요. 30초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표창원 네, 홍준표 전 대표님, 대한민국의 지난 대통령 선거 후보를 지내셨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지지도 받으셨고요. 그래서 그러한 무게에 걸맞은 모범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저희 후배 정치인들은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홍 후보님을 떠올리면 척당불기라든지 고 성완종 회장의 리스트라든지 또는 국회 특활비를 집의 부인분께 가져가드렸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자꾸 머리에 떠오릅니다. 그리고 사용하시는 언어들이 청소년들이 들어서 배울 만한 언어들이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은 한번 좀 깊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시간 조금 넘었습니다.

▶표창원 아, 그런가요?

▷김원장 이른바 김태우 수사관의. 연일 폭로를 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루 사이에 야당 정치인, 언론사 동향도 보고했다. 이게 민간인 사찰로 풀이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나온 게 이강래 지금 도로공사 사장이 우리가 다 아는 민주당 사람이죠? 우제창 전 의원이 하는 회사에서 커피머신을 공급하나 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8개 중의 7개에 우제창 전 의원, 공교롭게도 그 회사에서 제공하는 커피머신이 들어갔더라. 이거 뭐 연관이 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보고도 했는데 청와대가 묵살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표창원 우선은 이번 사건 자체에 대해서 저는 청와대와 정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께 좀 깊은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건 이런 논란을 야기시키고 국민께 피로감을 드렸고요. 그리고 과연 이분이 적절한 분이 아니라면 선발과 관리 과정에서 미연에 방지를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말씀하신 의혹이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첩보라는 것은 사실 진위 확인이 덜 된 상태에서의 전언이거든요. 누군가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보고했을 때 그거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고 만약에 범죄 혐의가 있다면 고발 조치를 한다든지 이첩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징계가 필요하다면 또 징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수사 대상인 분의 내용, 혐의 내용을 밝혀도 피의 사실 공표죄에 해당되는데 아직 수사 단계도 들어가지 않은 첩보 단계에서 특정인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호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청와대 특감반 시절에 취득한 기밀을 공개를 한다. 이건 사실 적절치 않은 내용이고요. 이로 인해서 하루하루 계속해서 정쟁과 논란이 이루어지는 것. 그 부분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영석 국정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은 사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신뢰가 없이는 이러한 국정운영이 올바로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창원 그렇죠.

▶윤영석 그런데 현재 청와대나 검찰에서 하는 걸 보면 이 김태우 전 감찰관의 그런 사건에서만 보다시피 이분이 이제 지금 많은 고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고발에 대해서 이 진실을 어떻게 밝힐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김태우 전.

▷김원장 수사관이죠.

▶윤영석 감찰관이 고발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청와대나 검찰이 먼저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밝혀서 국민들께 명명백백히 내놔야지만 국민들의 어떤 불신을 잠재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나 검찰에서 하는 걸 보면 그 내부 고발자의 이 고발한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이것을 덮으려고만 하고 있고 오히려 내부 고발을 한 사람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그 김태우 전 수사관의 핸드폰을 압수하고 또한 골프장에 출입한 그런 기록을 압수하기 위해서 골프장을 압수수색하고 이렇게 지금 강제 수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김원장 오늘 고발했습니다.

▶윤영석 그래서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혀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에 과연 이러한 우윤근 현 러시아 대사의 그런 수뢰 사건, 또한 수뢰 관련 의혹, 그리고 김태우 현 수사관이 내부 고발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진실이 무엇인가를 하루 바삐 빨리빨리 이것을 명명백백히 밝히길 바랍니다.

▷김원장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예컨대, 이 피의 사실 공표죄면 법의 처벌을 따라야죠. 예를 들어 국민들이 알고 싶은 건 이게 액수가 큰 건 아니겠지만 고속도로 휴게소 여덟 군데, 7개 정도의 커피머신이 공교롭게 왜 전 민주당 사람 게 들어갔느냐는 첩보인데 국민들은 이런 거 알고 싶거든요. 그러면 청와대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때는 이미 이 사람 첩보가 들어왔을 때는 이미 징계해서 검찰로 내려보내기 전날이었다면요? 청와대 입장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다는데 청와대 입장에서 그러면 이거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표창원 네, 국민의 알권리죠. 당연히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고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다만 전후 관계가 조금 다른 것이 우선 이 사건의 발단은 김태우 전 수사관의 개인 비리 문제입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찾아가서 자기의 지인이 뇌물 공여 여부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 현장을 간 거죠, 수사 받고 있는 현장.

▷김원장 오늘 나온 사실이죠? 지인이 수사 받고 있던 당일이었더군요, 그날이.

▶표창원 네, 바로 그 중간입니다. 그 지인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반 정도까지 수사 받고 있는데 김태우 전 수사관은 오후 2시 반경에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했어요.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된 질문을 했고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죠.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는 왜 청와대 특감반원이 경찰청을 찾아와서 사건 관련 질문을 하느냐는 문의를 했고 청와대에서 이것은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이탈이다, 라고 해서 문제가 불거지니까 그때 이제 김태우 수사관이 역공을 하면서 이제 문제를 하나하나 얘기를 한 겁니다.

▷김원장 자, 이 김태우.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 개인적인 비위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거는 당연히 처벌 받을 게 있으면 처벌 받아야 하지만.

▶표창원 그렇죠.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이외에, 예를 들어 한 사람의 그러한 뭐랄까요? 공직에서 취득한 기밀을 하나하나 말을 하는데 그것마다 기다렸다가 하나하나씩 조사해서 보고하는 방식이라면 좀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하지만 분명히 이미 공개된 이후에는 당연히 공공의 이익 영역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윤영석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시간과 절차에 따라서 밝혀서 공개해야 됩니다.

▶윤영석 네, 지금.

▶표창원 다만 지금 당장의. 잠깐만요, 이거 나왔으니까 바로 조사해서 알려드릴게요. 이런 형식은 아니라는 거죠.

▷김원장 그렇게 되긴 쉽지 않다, 이 말씀이신 거죠.

▶윤영석 그러니까 지금 선후 관계가 지금 바뀐 것이, 민간인 사찰만 하더라도 처음에 청와대에서 원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인정을. 말을 바꿨어요. 인정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문제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의 말이 지금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우제창 전 의원, 아주 각별한 관계죠? 그러니까 이강래 전. 현 그 도로공사 사장이 민주당의 원내대표를 할 당시에 우제창 전 국회의원이 원내 대변인이었어요. 같이 아주 그냥 각별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특혜를 준 것은 이것을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것을 먼저 수사를 해서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전혀. 자꾸만 덮으려고 하고 이것을 고발한 내부고발자의 입을 막으려 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김원장 알겠습니다. 말씀.

▶표창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모든 의혹은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다만 전후 관계가 있다는 것이고 사건의 발단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첩보의 내용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 이 첩보 내용의 진위 여부를 밝혀서 공개해야죠.

▶윤영석 조사를 해야죠.

▶표창원 그럼요.

▷김원장 네, 민간인 사찰 관련해서 먼저 청와대의 입장 잠깐 듣겠습니다.

<녹취/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을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김원장 잠깐 그 비트코인 언급을 하셨으니까요. 비트코인 관련해서 정부가 그때 강력한 규제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참여정부 시절 사람들이 비트코인 혹시 투자하고 있는지 살펴본 것 같아요. 정확히 드러나야 되지만. 뒷조사가 아니고 어제 백혜련 의원은 앞조사 한 거다, 규정에 맞춰서 (웃음)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윤 의원님께. 만약에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특히 그 정권의 반대 세력, 야당 인사에게 그걸 사찰해서 특정한 압력을 행사하고, 이래야 우리가 알고 있는 민간인 사찰인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 보면 전부 여권 인사들이거나 또 사안이 그렇게 권력과는 상관이 없는 이런 사안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들여다봤다고 해서,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윤영석 이제 이게. 여권 인사여도 그분의 현재 어떤 신분이 민간인이라면

▷김원장 규정상 잘못된 거죠.

▶윤영석 민간인이라면 사찰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 어떤. 청와대의 민정수석실 산하의 특별감찬반의 직무 수행 범위에 대해서 법으로 내부규정으로 다 정해놓은 겁니다. 그 규정에 의하면 다. 헌법, 법률, 다 이제 위임을 받아서 정해놨겠죠. 그 규정을 보면 특별감찰반은 고위공직자나 또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만 감찰하도록 돼 있고 다른 어떤 정치인이라든지 다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 부처에 대해서는 다른 부처가 또 있습니다. 그 청와대 내에. 그런데 그러한 직무 범위를 일탈해서 직권남용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이번에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이번에 참 안타깝게 목숨을 스스로 던졌지 않습니까? 지금 검찰에서 그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세월호 사건 당시에 군인이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 세월호 사건에. 그 당시에 수색, 구조 작업을 하기 위해서. 현역 군인들이 많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기무사에서는 당연히 현역 군인들의 그러한 어떤 수색 작업, 또 이러한 그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무사가 당연히 투입이 되는 겁니다. 투입이 되는 것이고 그 당시에 세월호 유가족들의 어떤 동향을 그런 수색 구조 작업에 참고하기 위해서 동향을 조사한 겁니다. 이것을 민간인 사찰했다고 지금 몰아가가지고 결국은 이런 사단을 만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사항,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비트코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민간인 사찰을 했다. 이 사항과 세월호 당시의 기무사가 한 역할이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러한 것을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꾸 민간인 사찰의 문제가 없다. 정치적 의도가 없다는 식으로 자꾸 이렇게 피해 가려고만 해서는 절대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표창원 세월호 가족에 대한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정말 잘못됐죠, 분명히. 그리고.

▶윤영석 정치적인 의도가 없었죠.

▶표창원 범죄수사가. 범죄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 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비트코인 관련해서 민간인 사찰? 했다면 잘못입니다. 당연히 그에 대해서 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청와대의 발표 내용을 보면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특정인에 대한 사찰을 하라는 지시는 없었고요. 비트코인 관련해서 동향을 파악을 해봐라. 워낙 상당히 중요한 국가적, 경제적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만약에라도 공직자 관련돼 있거나, 그 당시 어땠습니까? 금융 관련된 기관이죠? 금융위원회인가요? 이쪽의 직원 한 명이 실제로 투자를 하고 그에 대한 사실을 공개하고 이러면서 시장에 영향을 준 의혹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당연히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윤영석 그런데 그것을 특별감찰반이,

▶표창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윤영석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표창원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 들어드렸잖아요, 말씀하실 때, 그렇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특정인들에 대한 관련 사실들이 보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실 이후에 만약에 그러면 가서 미행하고 감시하고 보고하라, 이렇게 되면 사찰인 거예요.

▷김원장 그렇게 되면 사찰이다?

▶표창원 사찰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공개 정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전언 등을 수집을 해서 지금 상황을 파악해보니 이러이러한데 구 여권 인사 누구누구가 매입하고 있다, 구입하고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라는 보고라면 그건.

▷김원장 그건 사찰이 아니다, 이 말이죠?

▶표창원 아니죠. 그것은 이첩이 되어서 관련 부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무사의 세월호 가족 사찰은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계속 미해 감시와 동향 보고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처벌 받아야 될 문제입니다.

▷김원장 윤 의원님 반론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영석 네,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지금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헌법, 법률, 그리고 내부 규정에 대해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표창원 안 돼요. 안 됩니다.

▶윤영석 그건 절대 허용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어떤 의도라든지 이런 것을 자꾸 결부시키면 이건 도저히 우리가 어떤 법의 해석에 대단한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할 일이 전혀 아니고 그것은 말씀하신 것은 경찰, 검찰 또한 민정수석실의 다른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해야 되는 역할이지 특별감찰반원이 할 역할은 결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청와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하실 말씀 많으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업무보고 중의 환경부 업무보고 한 장면 보겠습니다. 젊은 직원들에게 여전히 인기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받는 분위기는 좋은데 지지율은 많이 떨어졌다면 많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죠. 여전히 국민 절반의 지지는 받고 있는 것 같지만 추세를 보면 하락세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여쭤보고 싶은 건 20대 남성의 지지율인데, 보도 보셨겠지만 그래프를 좀 볼까요?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프 보여주시죠. 20대 남성의 지지율은 잘하고 있다가 38%까지 떨어졌고요. 그렇죠? 못하고 있다는 44%까지 올라갔고요. 그 앞의 것을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보니까 한눈에 들어오는군요. 60대 남성이 국정 지지율을 34% 정도 대통령을 지지하는데 20대 남성은 심지어 30%가 안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먼저 남성 이야기부터 하고 가죠. 반면 2배 이상, 2배 이상의 20대 남성들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 부정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64%의 20대 남성들이. 이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윤영석 대통령의 이제 지지가 사실 지지, 든든한 지지 기반 위에서 국정을 개혁해야죠. 대한민국을 개혁을 하고 정말 옳은 정책을 많이 펼쳐야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그러한 개혁이 일어나지 않고 또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뭔가 성과가 없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20대의 지금 지지율이 급전직하하고 있는데 정권 초기만 하더라도 20대들이 상당히 기대를 가졌었죠. 그래서 일자리 대통령이다, 그래서 일자리가 많이 생기겠구나. 또는 경제를 살리겠다. 경제가 좋아지겠구나. 그리고 남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 그래서 평화를 정착시키겠다.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3% 이상 견주하게 가던 이 경제성장률 지금 2% 중반으로 확 떨어졌습니다. IMF 이후에 실업자가 가장 지금 많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일자리 증가율, 작년 동기 대비해서 3분의 1 수준 이하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김원장 무엇보다 경제 문제다, 이 말씀이시군요?

▶윤영석 경제 문제뿐만 아니죠. 지금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북한도 비핵화를 한다고 했지만 과연 비핵화 지금 되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봅시다. 물론 되는 과정이라고 하시겠죠. 하지만 국민들에게 너무 과도한 기대를 줬어요. 너무 많은 희망을 줬단 말입니다. 그러한 희망과 기대가 무너질 때 국민들의 어떤 애정을 실망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차분하게 객관적으로 얘기해야 되고 지금 실제로 저도 이제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도 하고 이렇게 그동안 많은 연구를 했지만 실제 북한 비핵화 문제는 더 어려워지고 있고 더 꼬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냉정하게 평가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서 좀 심기일전의 각오로 국민들의 귀를 가리고 눈을 가리려고 하지 말고 심기일전의 각오로 국정을 개혁하고 정말 포퓰리즘 이런 정치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제대로 된 계획을 해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그다음에 남북 문제도.

▷김원장 시간 때문에 좀 줄여주셔야 되는데.

▶윤영석 비핵화를, 비핵화를 실질적인 비핵화를 통해서 평화에 대한 기반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표창원 네, 저희 20대 남성 지지율 하락 대단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현재 저는 개인적으로 네 가지의 원인을 뽑고 있는데요. 첫째는 젠더 이슈 부분입니다. 현재 이제 양성평등하고 성폭력 미투 국면이 지나가면서 국회에서도 입법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법원에서도 상당히 전향적인 판결들도 내려지고 그러면서 20대 남성들에게는 이러다가 남성은 여성이 말만 하면 범죄자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

▷김원장 상대적 피해 의식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표창원 상대 피해 의식을 제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병역 부분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종교적 등 포함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에서의 그런 무죄 판결 여파. 그리고 아직까지 그에 대한 대체 복무제가 정착되지 않은 부분. 그래서 다수 남성들이 병역 의무를 이행했는데.

▷김원장 나는 갔다 왔는데.

▶표창원 나는 갔다 왔는데 사회에서 여러 가지 손해도 많이 보고 그에 대한 보상도 없고. 그런데 기피한 사람들은 오히려 존중받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가 일자리 문제입니다. 윤영석 의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20대 청년들이 가장 보통을 많이 받고 있고요. 비정규직 그다음에 네 번째 문제가 소통 부족이죠. 저희가 20대 남성분들과 소통을 잘 안 했다는 것이 있어서 이 네 가지 문제에 저희가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간단하게. 그러면 20대 여성들은 왜 이렇게 지지율이 높다고 보세요?

▶윤영석 사실 이제.

▷김원장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윤영석 20대 여성 지지율이 높다고 하지만 불과 두 달 전에 비해서 20%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급전직하로 지금 하향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장담하기 어렵다고 봐야죠.

▷김원장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표창원 역시 반대로 20대 여성분들은 최근에 그런 적극적인 양성평등 정책들에 대해서 상당히 지지를 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고요. 일 가정 양립이라든지 그다음에 저출산 대책도 결국은 일자리와 그에 대한 또. 아동들에 대한 수당 향상, 이런 것들로 이어지기 때문에 20대 여성분들은 상당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김원장 63%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표창원 의원, 윤영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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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사사건건] 윤영석 “靑 민간인 사찰, 세월호 당시 기무사 역할과 같아”
    • 입력 2018-12-19 18:27:34
    • 수정2018-12-19 18:28:22
    정치
- 표창원 "한국당 쇄신 불충분...홍준표 '가짜뉴스' 말하는 모습, 책임지는 모습 아냐"
- 윤영석 "홍준표 '제명' 사실과 달라...당원 자격 갖고 있어 어떤 선거든 나갈 수 있어"
- 표창원 "홍준표 활동하면 할수록 한국당에 손해...보수의 품격도 찾을 수 없어"
- 윤영석 "홍준표 발언 정제되지 않은 면 있지만 진실이 무엇인지 먼저 따져야"
- 표창원 "홍준표 언어, 청소년들이 배울 만한 언어 아냐, 무게에 걸맞는 모범 보였으면"
- 윤영석 "김 수사관 폭로, 청와대와 검찰이 명명백백히 밝혀야 불신 잠재울 수 있어"
- 표창원 "靑·정부·민주당, 국민 피로감에 사과해야...그러나 사건 발단은 개인 비리"
- 윤영석 "'비트코인' 정책 수립 위한 민간인 사찰, 세월호 당시 기무사 역할과 같아"
- 표창원 "민간인 사찰했다면 법적 조치해야 하지만 이번 건은 사찰 아닌 '동향 파악'"
- 윤영석 "20대 남성 지지율 하락, 정권 초 일자리·평화에 대한 기대에 못미쳤기 때문"
- 표창원 "젠더, 병역 등 원인으로 여당도 심각하게 보는 중...소통 등 적극 임할 것"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2월18일(수) 16:00~17:00 KBS1
■ 출연자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


▷김원장 여의도 사사건건, 민주당 용인시 정 지역구의 표창원 의원, 자유한국당 양산시 갑의 윤영석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표창원 안녕하세요?

▶윤영석 반갑습니다.

▷김원장 이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워낙 관심사항이라요. 홍준표 전 대표, 어제 유튜브에서 방송을 시작했고, 당권 도전하면 당에서 받아주지 않겠다, 제명시킨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당에서는 부인했더라고요.

▶윤영석 네, 당에서는 이제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그거는 이제 아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홍준표 전 당 대표는 현재도 우리 자유한국당의 당원이고.

▷김원장 당원이고요.

▶윤영석 또 2017년 대선에서는 우리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원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전당대회든 어떤 선거든 당원의 자격이 있는 한은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전당대회에 나간다고 그 당원을 제명을 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비민주적인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원장 저런 건 어떻습니까? 전에. 며칠 전에 인적 쇄신 명단 스물한 분 나왔을 때 그때 기준안을 보면 지방선거 패배라든지 이런 책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대선이나 지방선거 책임 제일 큰 사람 한 명을 꼽아보세요, 하면 그러면 홍준표 전 대표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윤영석 그래서 이제 지난. 저희가 불과 며칠 전에 저희 자유한국당의 230여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 이제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당협위원장 230여 분 중에서 79명이라고 하는 약 한 35% 정도, 전체 숫자의. 많은 인원을 저희가 인적 쇄신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지방선거 패배뿐만 아니고 탄핵 과정에서 책임 문제, 여러 가지 당의 갈등을 조장한 그런 책임을 물어서 했는데 홍준표 당 대표의 경우에는 이미 지난 6.13 지방선거의 패배 책임을 물어서 이미 모든 당직에서 다 물러났습니다, 그 당시에.

▷김원장 당 대표를 내려놨으니까.

▶윤영석 당 대표를 내려놨기 때문에. 이번에 대상이 된 것은 그 당시에 당 대표도 물러났고 또한 대구 지역의 당협위원장도 물러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물은 것은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는 분들.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당협위원장직을 박탈하는 것을 했고 그것의 숫자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의 35%, 79명에 이르는 것입니다.

▷김원장 제가 여쭤보는 거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너무 이야기가 길어져서. 제가 여쭤보는 건 홍준표 전 대표가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에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가장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여쭤본 겁니다.

▶윤영석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책임이 가장 무겁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이제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뒤에 바로 다음날 그러한 책임을 지고.

▷김원장 그러한 부분에서.

▶윤영석 모든 당직에서 다 사퇴를 한 것입니다.

▷김원장 그래서 어느 정도 책임은 그동안에 진 거라고 봐야 한다?

▶윤영석 일단 현재로써는 그렇다고 볼 수 있고 이번에는 그러한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김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표창원 네, 우선 뭐 자유한국당 내부의 혁신이기 때문에요. 혁신을 최대한 잘하셔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지금 나오는 반응들을 보면 숫자적, 비율적으로는 꽤 35%,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체감적으로는 충분한 혁신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반응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당협위원장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뭐랄까요? 가짜 뉴스에 해당되는 그런 허위사실들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정치적인 공격들을 여기저기 하고 계셔서 과연 그것이 책임지시는 모습일까? 이런 것들이 아마 함께 자유한국당에 대한 평가와 맞물린 것 같습니다.

▷김원장 어제.

▶윤영석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지금 발언을 아마 좀 수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가 이제 가짜 뉴스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마 수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허위사실인지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지는 것이고 허위사실 유포하면 당연히 고발되겠죠.

▶표창원 네, 그렇죠.

▶윤영석 그러면 이제 의혹과 허위사실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말씀을 좀 수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김원장 네, 알겠습니다. 저. 먼저 말씀하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홍카콜라인가? 그렇죠? 홍준표 전 대표의 유튜브 채널인데, 일단 다른 당, 4개의 당은 아주 지독한 논평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앞에 분노조차 아깝다고 했고요. 바른미래당, 또 민주평화당, 정의당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그런데 이제 바꿔 말하면 사실은 일개 당원인데 4개 당이 이렇게 (웃음) 당 대변인들이 이런 논평을 내놓은 거 보면 또 홍 전 대표의 존재감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고 구독자 수가 벌써 뭐 4만인가 그렇다고. 이 장면 잠깐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현실 정치에 복귀하는 것을 비난하는 집단이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 복귀하는 데 극렬히 반대를 합니다. 나는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남의 당에서 어떤 특정인이 복귀를 하든 말든 민주당이나 정의당은 제가 겁이 나겠죠.

▷김원장 겁이. 겁 납니까?

▶표창원 그런데 뭐 저야. 지속적으로 홍준표 대표께서 활동을 하시면 하실수록 아마 자유한국당은 손해를 입으실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겁이 나는 부분은 한국 정치의 수준을 자꾸 낮추실까 봐, 너무나 말이 직설적이시고 거치시기 때문에 뭐랄까요? 보수의 품격을 저희가 찾을 수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자유한국당에서 그렇게 반기실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원장 같은 맥락으로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까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언제부터인가 우리 정치권, 특히 정치권을 이끌고 계시는 분들이 국민의 사랑을 받기보다 국민의 관심만 받으려 한다. 아마 이제 이 화법에 대한 지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영석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야당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권력을 비판해야 됩니다. 권력을 비판한다는 것이 굉장히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좀 수많은 우리 야당 정치인들이 어떻게 보면 권력의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그러니까 뭔가 권력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정확한 지적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국민을 위해서 또 국정이 잘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야당 정치인들이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홍준표 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야당 정치인들이 또 그러한 정권, 권력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좀. 조금 이제 아무래도 귀에 거슬리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한 그 정제되지 않은 말씀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부분의 어떤 지엽적인 부분을 따지기 전에 과연 옳은 것이 무엇인가, 진실이 무엇인가. 이것을 조금 더 생각해 주시면 더 가치가 있지 않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발언 기회를 제가. 얼추 맞추기 위해서 표 의원님께 그러면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입니다.

▶표창원 예.

▷김원장 홍준표 전 대표에게 영상 편지 하나, 저 카메라 보시고요. 30초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표창원 네, 홍준표 전 대표님, 대한민국의 지난 대통령 선거 후보를 지내셨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지지도 받으셨고요. 그래서 그러한 무게에 걸맞은 모범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저희 후배 정치인들은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홍 후보님을 떠올리면 척당불기라든지 고 성완종 회장의 리스트라든지 또는 국회 특활비를 집의 부인분께 가져가드렸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자꾸 머리에 떠오릅니다. 그리고 사용하시는 언어들이 청소년들이 들어서 배울 만한 언어들이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은 한번 좀 깊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시간 조금 넘었습니다.

▶표창원 아, 그런가요?

▷김원장 이른바 김태우 수사관의. 연일 폭로를 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루 사이에 야당 정치인, 언론사 동향도 보고했다. 이게 민간인 사찰로 풀이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나온 게 이강래 지금 도로공사 사장이 우리가 다 아는 민주당 사람이죠? 우제창 전 의원이 하는 회사에서 커피머신을 공급하나 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8개 중의 7개에 우제창 전 의원, 공교롭게도 그 회사에서 제공하는 커피머신이 들어갔더라. 이거 뭐 연관이 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보고도 했는데 청와대가 묵살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표창원 우선은 이번 사건 자체에 대해서 저는 청와대와 정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께 좀 깊은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건 이런 논란을 야기시키고 국민께 피로감을 드렸고요. 그리고 과연 이분이 적절한 분이 아니라면 선발과 관리 과정에서 미연에 방지를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말씀하신 의혹이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첩보라는 것은 사실 진위 확인이 덜 된 상태에서의 전언이거든요. 누군가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보고했을 때 그거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고 만약에 범죄 혐의가 있다면 고발 조치를 한다든지 이첩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징계가 필요하다면 또 징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수사 대상인 분의 내용, 혐의 내용을 밝혀도 피의 사실 공표죄에 해당되는데 아직 수사 단계도 들어가지 않은 첩보 단계에서 특정인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호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청와대 특감반 시절에 취득한 기밀을 공개를 한다. 이건 사실 적절치 않은 내용이고요. 이로 인해서 하루하루 계속해서 정쟁과 논란이 이루어지는 것. 그 부분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영석 국정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은 사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신뢰가 없이는 이러한 국정운영이 올바로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창원 그렇죠.

▶윤영석 그런데 현재 청와대나 검찰에서 하는 걸 보면 이 김태우 전 감찰관의 그런 사건에서만 보다시피 이분이 이제 지금 많은 고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고발에 대해서 이 진실을 어떻게 밝힐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김태우 전.

▷김원장 수사관이죠.

▶윤영석 감찰관이 고발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청와대나 검찰이 먼저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밝혀서 국민들께 명명백백히 내놔야지만 국민들의 어떤 불신을 잠재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나 검찰에서 하는 걸 보면 그 내부 고발자의 이 고발한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이것을 덮으려고만 하고 있고 오히려 내부 고발을 한 사람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그 김태우 전 수사관의 핸드폰을 압수하고 또한 골프장에 출입한 그런 기록을 압수하기 위해서 골프장을 압수수색하고 이렇게 지금 강제 수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김원장 오늘 고발했습니다.

▶윤영석 그래서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혀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에 과연 이러한 우윤근 현 러시아 대사의 그런 수뢰 사건, 또한 수뢰 관련 의혹, 그리고 김태우 현 수사관이 내부 고발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진실이 무엇인가를 하루 바삐 빨리빨리 이것을 명명백백히 밝히길 바랍니다.

▷김원장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예컨대, 이 피의 사실 공표죄면 법의 처벌을 따라야죠. 예를 들어 국민들이 알고 싶은 건 이게 액수가 큰 건 아니겠지만 고속도로 휴게소 여덟 군데, 7개 정도의 커피머신이 공교롭게 왜 전 민주당 사람 게 들어갔느냐는 첩보인데 국민들은 이런 거 알고 싶거든요. 그러면 청와대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때는 이미 이 사람 첩보가 들어왔을 때는 이미 징계해서 검찰로 내려보내기 전날이었다면요? 청와대 입장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다는데 청와대 입장에서 그러면 이거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표창원 네, 국민의 알권리죠. 당연히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고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다만 전후 관계가 조금 다른 것이 우선 이 사건의 발단은 김태우 전 수사관의 개인 비리 문제입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찾아가서 자기의 지인이 뇌물 공여 여부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 현장을 간 거죠, 수사 받고 있는 현장.

▷김원장 오늘 나온 사실이죠? 지인이 수사 받고 있던 당일이었더군요, 그날이.

▶표창원 네, 바로 그 중간입니다. 그 지인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반 정도까지 수사 받고 있는데 김태우 전 수사관은 오후 2시 반경에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했어요.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된 질문을 했고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죠.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는 왜 청와대 특감반원이 경찰청을 찾아와서 사건 관련 질문을 하느냐는 문의를 했고 청와대에서 이것은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이탈이다, 라고 해서 문제가 불거지니까 그때 이제 김태우 수사관이 역공을 하면서 이제 문제를 하나하나 얘기를 한 겁니다.

▷김원장 자, 이 김태우.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 개인적인 비위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거는 당연히 처벌 받을 게 있으면 처벌 받아야 하지만.

▶표창원 그렇죠.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이외에, 예를 들어 한 사람의 그러한 뭐랄까요? 공직에서 취득한 기밀을 하나하나 말을 하는데 그것마다 기다렸다가 하나하나씩 조사해서 보고하는 방식이라면 좀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하지만 분명히 이미 공개된 이후에는 당연히 공공의 이익 영역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윤영석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시간과 절차에 따라서 밝혀서 공개해야 됩니다.

▶윤영석 네, 지금.

▶표창원 다만 지금 당장의. 잠깐만요, 이거 나왔으니까 바로 조사해서 알려드릴게요. 이런 형식은 아니라는 거죠.

▷김원장 그렇게 되긴 쉽지 않다, 이 말씀이신 거죠.

▶윤영석 그러니까 지금 선후 관계가 지금 바뀐 것이, 민간인 사찰만 하더라도 처음에 청와대에서 원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인정을. 말을 바꿨어요. 인정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문제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의 말이 지금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우제창 전 의원, 아주 각별한 관계죠? 그러니까 이강래 전. 현 그 도로공사 사장이 민주당의 원내대표를 할 당시에 우제창 전 국회의원이 원내 대변인이었어요. 같이 아주 그냥 각별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특혜를 준 것은 이것을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것을 먼저 수사를 해서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전혀. 자꾸만 덮으려고 하고 이것을 고발한 내부고발자의 입을 막으려 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김원장 알겠습니다. 말씀.

▶표창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모든 의혹은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다만 전후 관계가 있다는 것이고 사건의 발단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첩보의 내용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 이 첩보 내용의 진위 여부를 밝혀서 공개해야죠.

▶윤영석 조사를 해야죠.

▶표창원 그럼요.

▷김원장 네, 민간인 사찰 관련해서 먼저 청와대의 입장 잠깐 듣겠습니다.

<녹취/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을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김원장 잠깐 그 비트코인 언급을 하셨으니까요. 비트코인 관련해서 정부가 그때 강력한 규제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참여정부 시절 사람들이 비트코인 혹시 투자하고 있는지 살펴본 것 같아요. 정확히 드러나야 되지만. 뒷조사가 아니고 어제 백혜련 의원은 앞조사 한 거다, 규정에 맞춰서 (웃음)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윤 의원님께. 만약에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특히 그 정권의 반대 세력, 야당 인사에게 그걸 사찰해서 특정한 압력을 행사하고, 이래야 우리가 알고 있는 민간인 사찰인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 보면 전부 여권 인사들이거나 또 사안이 그렇게 권력과는 상관이 없는 이런 사안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들여다봤다고 해서,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윤영석 이제 이게. 여권 인사여도 그분의 현재 어떤 신분이 민간인이라면

▷김원장 규정상 잘못된 거죠.

▶윤영석 민간인이라면 사찰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 어떤. 청와대의 민정수석실 산하의 특별감찬반의 직무 수행 범위에 대해서 법으로 내부규정으로 다 정해놓은 겁니다. 그 규정에 의하면 다. 헌법, 법률, 다 이제 위임을 받아서 정해놨겠죠. 그 규정을 보면 특별감찰반은 고위공직자나 또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만 감찰하도록 돼 있고 다른 어떤 정치인이라든지 다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 부처에 대해서는 다른 부처가 또 있습니다. 그 청와대 내에. 그런데 그러한 직무 범위를 일탈해서 직권남용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이번에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이번에 참 안타깝게 목숨을 스스로 던졌지 않습니까? 지금 검찰에서 그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세월호 사건 당시에 군인이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 세월호 사건에. 그 당시에 수색, 구조 작업을 하기 위해서. 현역 군인들이 많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기무사에서는 당연히 현역 군인들의 그러한 어떤 수색 작업, 또 이러한 그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무사가 당연히 투입이 되는 겁니다. 투입이 되는 것이고 그 당시에 세월호 유가족들의 어떤 동향을 그런 수색 구조 작업에 참고하기 위해서 동향을 조사한 겁니다. 이것을 민간인 사찰했다고 지금 몰아가가지고 결국은 이런 사단을 만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사항,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비트코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민간인 사찰을 했다. 이 사항과 세월호 당시의 기무사가 한 역할이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러한 것을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꾸 민간인 사찰의 문제가 없다. 정치적 의도가 없다는 식으로 자꾸 이렇게 피해 가려고만 해서는 절대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표창원 세월호 가족에 대한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정말 잘못됐죠, 분명히. 그리고.

▶윤영석 정치적인 의도가 없었죠.

▶표창원 범죄수사가. 범죄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 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비트코인 관련해서 민간인 사찰? 했다면 잘못입니다. 당연히 그에 대해서 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청와대의 발표 내용을 보면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특정인에 대한 사찰을 하라는 지시는 없었고요. 비트코인 관련해서 동향을 파악을 해봐라. 워낙 상당히 중요한 국가적, 경제적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만약에라도 공직자 관련돼 있거나, 그 당시 어땠습니까? 금융 관련된 기관이죠? 금융위원회인가요? 이쪽의 직원 한 명이 실제로 투자를 하고 그에 대한 사실을 공개하고 이러면서 시장에 영향을 준 의혹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당연히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윤영석 그런데 그것을 특별감찰반이,

▶표창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윤영석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표창원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 들어드렸잖아요, 말씀하실 때, 그렇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특정인들에 대한 관련 사실들이 보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실 이후에 만약에 그러면 가서 미행하고 감시하고 보고하라, 이렇게 되면 사찰인 거예요.

▷김원장 그렇게 되면 사찰이다?

▶표창원 사찰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공개 정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전언 등을 수집을 해서 지금 상황을 파악해보니 이러이러한데 구 여권 인사 누구누구가 매입하고 있다, 구입하고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라는 보고라면 그건.

▷김원장 그건 사찰이 아니다, 이 말이죠?

▶표창원 아니죠. 그것은 이첩이 되어서 관련 부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무사의 세월호 가족 사찰은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계속 미해 감시와 동향 보고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처벌 받아야 될 문제입니다.

▷김원장 윤 의원님 반론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영석 네,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지금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헌법, 법률, 그리고 내부 규정에 대해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표창원 안 돼요. 안 됩니다.

▶윤영석 그건 절대 허용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어떤 의도라든지 이런 것을 자꾸 결부시키면 이건 도저히 우리가 어떤 법의 해석에 대단한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할 일이 전혀 아니고 그것은 말씀하신 것은 경찰, 검찰 또한 민정수석실의 다른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해야 되는 역할이지 특별감찰반원이 할 역할은 결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청와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하실 말씀 많으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업무보고 중의 환경부 업무보고 한 장면 보겠습니다. 젊은 직원들에게 여전히 인기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받는 분위기는 좋은데 지지율은 많이 떨어졌다면 많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죠. 여전히 국민 절반의 지지는 받고 있는 것 같지만 추세를 보면 하락세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여쭤보고 싶은 건 20대 남성의 지지율인데, 보도 보셨겠지만 그래프를 좀 볼까요?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프 보여주시죠. 20대 남성의 지지율은 잘하고 있다가 38%까지 떨어졌고요. 그렇죠? 못하고 있다는 44%까지 올라갔고요. 그 앞의 것을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보니까 한눈에 들어오는군요. 60대 남성이 국정 지지율을 34% 정도 대통령을 지지하는데 20대 남성은 심지어 30%가 안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먼저 남성 이야기부터 하고 가죠. 반면 2배 이상, 2배 이상의 20대 남성들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 부정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64%의 20대 남성들이. 이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윤영석 대통령의 이제 지지가 사실 지지, 든든한 지지 기반 위에서 국정을 개혁해야죠. 대한민국을 개혁을 하고 정말 옳은 정책을 많이 펼쳐야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그러한 개혁이 일어나지 않고 또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뭔가 성과가 없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20대의 지금 지지율이 급전직하하고 있는데 정권 초기만 하더라도 20대들이 상당히 기대를 가졌었죠. 그래서 일자리 대통령이다, 그래서 일자리가 많이 생기겠구나. 또는 경제를 살리겠다. 경제가 좋아지겠구나. 그리고 남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 그래서 평화를 정착시키겠다.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3% 이상 견주하게 가던 이 경제성장률 지금 2% 중반으로 확 떨어졌습니다. IMF 이후에 실업자가 가장 지금 많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일자리 증가율, 작년 동기 대비해서 3분의 1 수준 이하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김원장 무엇보다 경제 문제다, 이 말씀이시군요?

▶윤영석 경제 문제뿐만 아니죠. 지금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북한도 비핵화를 한다고 했지만 과연 비핵화 지금 되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봅시다. 물론 되는 과정이라고 하시겠죠. 하지만 국민들에게 너무 과도한 기대를 줬어요. 너무 많은 희망을 줬단 말입니다. 그러한 희망과 기대가 무너질 때 국민들의 어떤 애정을 실망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차분하게 객관적으로 얘기해야 되고 지금 실제로 저도 이제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도 하고 이렇게 그동안 많은 연구를 했지만 실제 북한 비핵화 문제는 더 어려워지고 있고 더 꼬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냉정하게 평가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서 좀 심기일전의 각오로 국민들의 귀를 가리고 눈을 가리려고 하지 말고 심기일전의 각오로 국정을 개혁하고 정말 포퓰리즘 이런 정치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제대로 된 계획을 해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그다음에 남북 문제도.

▷김원장 시간 때문에 좀 줄여주셔야 되는데.

▶윤영석 비핵화를, 비핵화를 실질적인 비핵화를 통해서 평화에 대한 기반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표창원 네, 저희 20대 남성 지지율 하락 대단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현재 저는 개인적으로 네 가지의 원인을 뽑고 있는데요. 첫째는 젠더 이슈 부분입니다. 현재 이제 양성평등하고 성폭력 미투 국면이 지나가면서 국회에서도 입법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법원에서도 상당히 전향적인 판결들도 내려지고 그러면서 20대 남성들에게는 이러다가 남성은 여성이 말만 하면 범죄자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

▷김원장 상대적 피해 의식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표창원 상대 피해 의식을 제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병역 부분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종교적 등 포함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에서의 그런 무죄 판결 여파. 그리고 아직까지 그에 대한 대체 복무제가 정착되지 않은 부분. 그래서 다수 남성들이 병역 의무를 이행했는데.

▷김원장 나는 갔다 왔는데.

▶표창원 나는 갔다 왔는데 사회에서 여러 가지 손해도 많이 보고 그에 대한 보상도 없고. 그런데 기피한 사람들은 오히려 존중받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가 일자리 문제입니다. 윤영석 의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20대 청년들이 가장 보통을 많이 받고 있고요. 비정규직 그다음에 네 번째 문제가 소통 부족이죠. 저희가 20대 남성분들과 소통을 잘 안 했다는 것이 있어서 이 네 가지 문제에 저희가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간단하게. 그러면 20대 여성들은 왜 이렇게 지지율이 높다고 보세요?

▶윤영석 사실 이제.

▷김원장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윤영석 20대 여성 지지율이 높다고 하지만 불과 두 달 전에 비해서 20%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급전직하로 지금 하향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장담하기 어렵다고 봐야죠.

▷김원장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표창원 역시 반대로 20대 여성분들은 최근에 그런 적극적인 양성평등 정책들에 대해서 상당히 지지를 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고요. 일 가정 양립이라든지 그다음에 저출산 대책도 결국은 일자리와 그에 대한 또. 아동들에 대한 수당 향상, 이런 것들로 이어지기 때문에 20대 여성분들은 상당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김원장 63%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표창원 의원, 윤영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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