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유치원 3법’ 논의 재개…“12월 임시국회서 처리”

입력 2018.12.20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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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20일) 법안소위를 열어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을 논의합니다.

여야는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유치원 회계의 국가관리 일원화를 내용으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안과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의 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자유한국당 안, 회계관리는 일원화하되 지원금 체계는 현행을 유지하는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여야는 지난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각 당의 안을 두고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해 법안 처리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여야 교섭단체는 이후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결정하며 '유치원 3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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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교육위, ‘유치원 3법’ 논의 재개…“12월 임시국회서 처리”
    • 입력 2018-12-20 01:00:25
    정치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20일) 법안소위를 열어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을 논의합니다.

여야는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유치원 회계의 국가관리 일원화를 내용으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안과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의 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자유한국당 안, 회계관리는 일원화하되 지원금 체계는 현행을 유지하는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여야는 지난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각 당의 안을 두고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해 법안 처리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여야 교섭단체는 이후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결정하며 '유치원 3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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