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유화책으로 대화 유도

[남성욱 객원 해설위원]

그제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민간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미국 국민들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재검토하겠다는 깜짝 유화카드를 꺼냈습니다. 비건 대표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으로부터 이러한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비건 대표의 발언은 미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단체들의 활동 제한을 완화해주겠다는 의미로, 북한 당국을 향해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물론 비건대표의 발언이 미 정부의 대북 제재에 대한 전격적인 태도 변화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임명된 비건 대표는 지금까지 북한과 협상한 적도 없고, 카운터 파트인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지난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고위급 회담이 지지부진해지면서 북한이 실무협상을 계속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중간 선거이후 내년도에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예정되었지만 현재로선 북미간의 협상 동력이 약화된 상태입니다. 미국은 인도적 지원카드를 통해서 비핵화 교착 장기화에 돌파구 마련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제 유지의 큰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의 체면을 살리면서 협상 분위기를 조성하는 인센티브 카드로 판단됩니다.

이제 공은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우리 정부도 비핵화 협상 분위기 조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여름 이후 좀처럼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미국의 여행금지 완화라는 당근으로 새로운 물꼬를 트기를 기대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