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 시세반영률 36%…공시가격 현실화 가능할까
입력 2018.12.21 (19:27)
수정 2018.12.2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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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의 집값 오름세가 주춤해졌다고는 하지만 납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는 여전합니다.
경실련이 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들의 땅값 시세와 공시지가를 분석했더니, 시세 반영률이 36%에 그쳤습니다.
부동산 부자들의 세 부담이 그만큼 적다는 의미입니다.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입니다.
경실련이 올해 1월을 기준으로 건축비와 용적률 등을 감안해 계산한 이곳의 3.3㎡당 땅값은 1억 2,800여만 원.
그런데 공시지가는 2,300여 만 원입니다.
보유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시세반영률이 18%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최승섭/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 "아파트는 공시지가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은 아니지만, 주변 상업지나 준주거 용지도 18%에서 20% 정도의 시세반영률을 나타낼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 3구의 다른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아 평균 시세 반영률은 36%에 그쳤습니다.
특히 1년간 땅값은 3.3㎡당 2,105만 원이나 상승했지만, 공시지가 상승액은 298만 원에 그쳤습니다.
경실련은 과거 정부와 비교하더라도 최근 강남 지역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성달/경실련 부동산국책팀장 :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부동산을 가진 부자들에게만 막대한 세금 특혜가 돌아가고, 서민들은 반대로 역차별을 당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김현미 장관은 공시가격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누차 강조하면서 내년엔 집값 급등 지역의 주택 공시가격을 큰 폭으로 인상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입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서울의 집값 오름세가 주춤해졌다고는 하지만 납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는 여전합니다.
경실련이 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들의 땅값 시세와 공시지가를 분석했더니, 시세 반영률이 36%에 그쳤습니다.
부동산 부자들의 세 부담이 그만큼 적다는 의미입니다.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입니다.
경실련이 올해 1월을 기준으로 건축비와 용적률 등을 감안해 계산한 이곳의 3.3㎡당 땅값은 1억 2,800여만 원.
그런데 공시지가는 2,300여 만 원입니다.
보유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시세반영률이 18%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최승섭/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 "아파트는 공시지가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은 아니지만, 주변 상업지나 준주거 용지도 18%에서 20% 정도의 시세반영률을 나타낼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 3구의 다른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아 평균 시세 반영률은 36%에 그쳤습니다.
특히 1년간 땅값은 3.3㎡당 2,105만 원이나 상승했지만, 공시지가 상승액은 298만 원에 그쳤습니다.
경실련은 과거 정부와 비교하더라도 최근 강남 지역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성달/경실련 부동산국책팀장 :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부동산을 가진 부자들에게만 막대한 세금 특혜가 돌아가고, 서민들은 반대로 역차별을 당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김현미 장관은 공시가격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누차 강조하면서 내년엔 집값 급등 지역의 주택 공시가격을 큰 폭으로 인상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입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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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아파트 시세반영률 36%…공시가격 현실화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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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2-21 19:29:38
- 수정2018-12-21 19:50:04
[앵커]
서울의 집값 오름세가 주춤해졌다고는 하지만 납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는 여전합니다.
경실련이 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들의 땅값 시세와 공시지가를 분석했더니, 시세 반영률이 36%에 그쳤습니다.
부동산 부자들의 세 부담이 그만큼 적다는 의미입니다.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입니다.
경실련이 올해 1월을 기준으로 건축비와 용적률 등을 감안해 계산한 이곳의 3.3㎡당 땅값은 1억 2,800여만 원.
그런데 공시지가는 2,300여 만 원입니다.
보유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시세반영률이 18%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최승섭/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 "아파트는 공시지가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은 아니지만, 주변 상업지나 준주거 용지도 18%에서 20% 정도의 시세반영률을 나타낼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 3구의 다른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아 평균 시세 반영률은 36%에 그쳤습니다.
특히 1년간 땅값은 3.3㎡당 2,105만 원이나 상승했지만, 공시지가 상승액은 298만 원에 그쳤습니다.
경실련은 과거 정부와 비교하더라도 최근 강남 지역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성달/경실련 부동산국책팀장 :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부동산을 가진 부자들에게만 막대한 세금 특혜가 돌아가고, 서민들은 반대로 역차별을 당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김현미 장관은 공시가격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누차 강조하면서 내년엔 집값 급등 지역의 주택 공시가격을 큰 폭으로 인상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입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서울의 집값 오름세가 주춤해졌다고는 하지만 납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는 여전합니다.
경실련이 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들의 땅값 시세와 공시지가를 분석했더니, 시세 반영률이 36%에 그쳤습니다.
부동산 부자들의 세 부담이 그만큼 적다는 의미입니다.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입니다.
경실련이 올해 1월을 기준으로 건축비와 용적률 등을 감안해 계산한 이곳의 3.3㎡당 땅값은 1억 2,800여만 원.
그런데 공시지가는 2,300여 만 원입니다.
보유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시세반영률이 18%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최승섭/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 "아파트는 공시지가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은 아니지만, 주변 상업지나 준주거 용지도 18%에서 20% 정도의 시세반영률을 나타낼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 3구의 다른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아 평균 시세 반영률은 36%에 그쳤습니다.
특히 1년간 땅값은 3.3㎡당 2,105만 원이나 상승했지만, 공시지가 상승액은 298만 원에 그쳤습니다.
경실련은 과거 정부와 비교하더라도 최근 강남 지역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성달/경실련 부동산국책팀장 :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부동산을 가진 부자들에게만 막대한 세금 특혜가 돌아가고, 서민들은 반대로 역차별을 당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김현미 장관은 공시가격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누차 강조하면서 내년엔 집값 급등 지역의 주택 공시가격을 큰 폭으로 인상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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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나 기자 n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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