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리포트] 빚내서 항공모함…‘미군 일체화’에 올인 日 방위비

(일본 예산분석 1회)

일본의 내년 예산안이 확정됐다. 101조 엔의 사상 최대 예산을 편성해 우리 돈 1,000조 원 예산 시대를 열었다.

정부가 1년 동안 쓸 돈을 정하는 예산.

그 속을 들여다보면 현재 일본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그리고 일본 사회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3회에 걸쳐 2019년도 일본 예산의 주요 경향과 그 속의 내포한 뜻들을 분석한다.

사상 최대 방위 예산… 5조 2,574억 엔(52조 원 상당)

일본의 방위예산은 올해보다 663억 엔(1.3%) 늘어난 5조 2,574억 엔으로 사상 최대 액을 갱신했다. 7년 연속 방위비가 늘어났으며, 그 기간 계속해서 사상 최대 방위비 지출 기록을 이어갔다.

아베 정권이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내세우며 각종 첨단 무기 도입에 발 벗고 나서면서 매년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내용을 보면 육상배치형 요격 미사일 시스템 '이지스 쇼어' 2기를 위해 1,757억 엔, 최신예 스텔스 전투가 F35A 6기를 추가 취득하는데 681억 엔이 배정됐다.

또 눈에 띄는 것이 최근 일본의 항공모함 보유와 관련돼 이목을 끌었던 호위함인 '이즈모'를 항모로 바꾸기 위한 '갑판개수 조사비' 7,000만 엔이다. 또 전투기에 탑재해 상대 사정거리 밖에서 공격이 가능한 장거리 순항 미사일 도입에는 79억 엔, 도서 방위 명목으로 약 1,000km를 사정거리로 한 고속활공탄 연구비에 139억 엔이 책정됐다.

일본의 방위비는 전체 GDP의 0.929% 수준으로 조만간 1%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미 나토 수준인 1.3%까지 방위비를 증액할 것임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어 이럴 경우 약 7조 엔(70조 원) 규모로 늘어나게 된다.

일본은 내년부터 2013년까지의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서 이 기간에 27조 엔(270조 원 상당) 대의 방위비를 쏟아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역시 그 전 기간인 2014 ~ 2018년보다 3조 엔이 늘어난 것으로 특히 미국산 고액 무기를 구입하면서 전체 비용이 증가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분석했다.

중국 180조 원 Vs 자위대 52조 원 Vs 한국 46조 원…자위대는 ‘미군 일체화’

일본은 매년 방위비를 늘리고 있지만 사실 이는 중국에 비하면 아직 크지 않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실제 2018년 중국의 국방비는 약 18조 엔(우리 돈 180조 가량) 가량으로 일본의 3배를 훌쩍 넘어선다. 중국 인민해방군과 일본 자위대의 병력 규모를 고려하더라도 최근 스텔스 전투기 개발과 항모 취항 등 군비를 적극 확장하고 있는 중국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논리다. 참고로 우리 국방 예산은 2019년 예산 기준 46조 7천 억 원 수준(GDP 대비 2.5% 수준)이다.

중국의 군비 확장에 맞선 일본은 '미군(美軍) 일체화'를 내세우고 있다. 실제 이번에 사실상 항모로의 전환이 결정된 호위함 '이즈모'의 경우도 미 해병대가 사용하는 F35B 전투기를 탑재할 계획이며, 미군기도 이착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적 순항미사일이나 항공기의 위치 정보를 미군과 공유하는 '공동교전능력' 시스템을 염두에 두고 도입하는 신형조기경보기 'E2D' 9대의 가격으로 1,940억 엔이 투입된다.

이렇듯 방위에 있어 미국에 더욱 기대고 미국의 첨단 무기를 사들여 중국의 '양'에 맞서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다 보니 미국산 무기를 사들이기 위한 방위 예산이 급증하는 실정.

일본은 미국의 첨단 무기를 구매하기 위해 미 정부의 '대외유상군사원조(FMS)' 형식을 취하고 있다. 첨단 무기인 만큼 기술 유출의 위험이 있어 동맹국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미국이 무기를 수출하는 것으로, 이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사실상 미국에 무기의 가격 결정권이 있다는 점이다.

FMS로 지출하는 돈이 2019년 예산에서 7,013억 엔(7조 원가량, 전체 방위비 예산의 약 13%)으로 전년 대비 2,911억 엔(2조 9,000억 엔) 급증했다. FMS는 미국 측이 제시하는 조건을 수용하면서 첨단 무기를 받아들이는 것이어서 2012년 아베 2차 정권이 발족한 뒤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2019년 예산안에서는 구 민주당 정권 시절인 2012년도(1,318억 엔)보다 5배나 늘어났다.

보통 무기 계약이 단발 계약이 아닌 다년, 장기 계약이 많아 2019년 시점 이후 미국에 지급해야 할 FMS 잔액만 5조 3,630억 엔(53조 원가량)에 달한다고 도쿄 신문은 분석했다.

결국 빚잔치 예산…추가 예산 편성해 메우고, 지급 연기 요청까지

일본 방위비는 전체 예산의 5.2% 수준으로 사회보장비(33.6%) 등 보다는 적은 수준이다. 그러나 순수 세입으로는 정부 전체 예산의 61.6%밖에 채울 수 없고, 32.3%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을 정부의 빚인 적자 국채를 발행해 채워야 하는 일본 정부로서는 급증하는 방위 예산이 버거울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방위 예산의 변칙 운용도 이뤄지고 있는데, 도쿄 신문은 2019년도에 무기 조달 금액으로 미국 등에 치러야 할 3,200억 엔(3조 2000억 원 상당) 가량을 올해 추가 보정 예산을 통해 충당했다고 보도했다. 즉 내년도 부족분을 올해 추가 예산안에 포함해 미리 처리한 셈이다.

도쿄신문은 이를 두고 "두 번째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 식의 변칙적인 방위 예산 운용이 2014년부터 두드러져 매번 2,000억 엔(2조 원 가량)이 쓰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가 보정 예산의 경우 원래대로라면 재해나 경기 불황 대책 등의 목적으로 짜여야 하지만 방위비 구멍을 메우는 데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부족해 방위성이 최근 자국 방산업체 62곳에 대해 약 704억 엔(7,040억 원 상당)에 달하는 방위 장비 조달 비용 지급을 2~4년간 연기하겠다고 타진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