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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뭐길래…의원 수 늘려야?
입력 2018.12.25 (21:19) 수정 2018.12.25 (22:29)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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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뭐길래…의원 수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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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연말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어떤 제도이고, 왜 도입하자는 것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이 제도를 적용하면 현재 3백석인 의원 정수를 더 늘려야만 하는 것인지도 따져봅니다.

황현택, 조태흠 기자가 차례로 전합니다.

[리포트]

2년 전, 20대 총선 때 이렇게 투표용지 2장 받았던 거, 기억하십니까?

한 장은 내가 사는 지역 후보를, 또 한 장은 선호하는 정당을 찍었었죠.

이렇게 뽑힌 국회의원이 300명입니다.

그런데 이 방식, 민심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걸까요?

개표 결과는 이랬습니다.

당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지역구에서 얻은 표보다 의석을 더 많이 차지했습니다.

반대로 당시 국민의 당과 정의당은 어찌 보면 손해를 봤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한 명만 당선되는 지금의 제도가 거대 양당에 유리하다는 걸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거론되는 게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를 최대한 맞추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독일 방식을 예로 들어볼까요.

투표용지를 2장 쓰는 건 지금과 똑같습니다.

만약 한 정당이 정당 투표에서 50%를 득표했다면 일단 150석은 확보한 겁니다.

이어서 지역구 투표함을 엽니다.

이 정당이 지역구 150곳에서 이겼다면, 정당 득표로 확보한 150석을 모두 지역구 의석으로 채웁니다.

그런데 지역구 50곳에서만 이겼다면 정당 득표율을 맞추기 위해 나머지 100석을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로 채우는 겁니다.

이 방식이라면 지역 당선자를 못 낸 소수 정당도 전국에서 얻은 한 표, 한 표를 모아 의석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김흥수/서울시 영등포구 : "(당선자 외에) 나머지 표가 몇 십 %가 남아 있거든요. 그 표는 사표가 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아무리 원해도 반영이 되지 않아요. 국회에서."]

장애인과 청년, 여성과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이 좀 더 수월하게 국회에 진입하는 효과도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극단주의 정당의 국회 입성이 가능해진다거나 유권자가 비례대표 한 명 한 명을 검증하기 힘든 만큼 계파정치나 밀실 공천의 우려가 생긴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1987년 이후 8번의 총선을 치르는 동안 논의만 무성했던 연동형 비례제, 여야가 어렵게 제도 도입에 합의한다고 해도 이후 걸림돌 역시 '산 넘어 산'입니다.

▼의원 정수 늘려야 하나?▼

현재 지역구 의원은 253명, 비례대표는 47명으로 비율은 5대 1 정도입니다.

그런데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살리려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이 2대 1은 돼야 한다는 게 중앙선관위의 안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정수는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50석 안팎 줄여서 비례를 늘리는 방법, 의원 정수를 330~360명 정도로 늘리면서 늘어나는 의석을 비례의석에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정수를 유지하기 위해 지역구 의석을 20% 정도 줄이는 방안을 현역 지역구 의원들이 스스로 채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강원택/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구 대표가 갖고 있는 또 그 나름대로의 장점,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의원 숫자를 늘리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게 전문가들 평가지만,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대체로 국민 10명 가운데 6명 가량은 정수 확대에 반대 입장입니다.

[윤진성/경기도 파주시 : "지금 국회의원 수가 많은데, 여기서 더 늘려서 늘어난 의원들이 똑바로 일한다는 보장도 없고…."]

국회의원 세비를 동결하거나 줄이고, 의원 한 명당 9명인 보좌진 숫자도 줄여서 의원 수가 늘어도 전체 비용은 유지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심상정/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 "특권은 누리지 않으면서 밥값 잘하는 국회의원을 많이 만드는 그런 방안을 제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 정수 문제는 국회 내부의 정치적 합의와 국민적 동의 모두 필요한 사안입니다.

현재 야 3당은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인 반면, 민주당, 한국당은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뭐길래…의원 수 늘려야?
    • 입력 2018.12.25 (21:19)
    • 수정 2018.12.25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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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뭐길래…의원 수 늘려야?
[앵커]

이번에는 연말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어떤 제도이고, 왜 도입하자는 것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이 제도를 적용하면 현재 3백석인 의원 정수를 더 늘려야만 하는 것인지도 따져봅니다.

황현택, 조태흠 기자가 차례로 전합니다.

[리포트]

2년 전, 20대 총선 때 이렇게 투표용지 2장 받았던 거, 기억하십니까?

한 장은 내가 사는 지역 후보를, 또 한 장은 선호하는 정당을 찍었었죠.

이렇게 뽑힌 국회의원이 300명입니다.

그런데 이 방식, 민심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걸까요?

개표 결과는 이랬습니다.

당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지역구에서 얻은 표보다 의석을 더 많이 차지했습니다.

반대로 당시 국민의 당과 정의당은 어찌 보면 손해를 봤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한 명만 당선되는 지금의 제도가 거대 양당에 유리하다는 걸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거론되는 게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를 최대한 맞추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독일 방식을 예로 들어볼까요.

투표용지를 2장 쓰는 건 지금과 똑같습니다.

만약 한 정당이 정당 투표에서 50%를 득표했다면 일단 150석은 확보한 겁니다.

이어서 지역구 투표함을 엽니다.

이 정당이 지역구 150곳에서 이겼다면, 정당 득표로 확보한 150석을 모두 지역구 의석으로 채웁니다.

그런데 지역구 50곳에서만 이겼다면 정당 득표율을 맞추기 위해 나머지 100석을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로 채우는 겁니다.

이 방식이라면 지역 당선자를 못 낸 소수 정당도 전국에서 얻은 한 표, 한 표를 모아 의석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김흥수/서울시 영등포구 : "(당선자 외에) 나머지 표가 몇 십 %가 남아 있거든요. 그 표는 사표가 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아무리 원해도 반영이 되지 않아요. 국회에서."]

장애인과 청년, 여성과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이 좀 더 수월하게 국회에 진입하는 효과도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극단주의 정당의 국회 입성이 가능해진다거나 유권자가 비례대표 한 명 한 명을 검증하기 힘든 만큼 계파정치나 밀실 공천의 우려가 생긴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1987년 이후 8번의 총선을 치르는 동안 논의만 무성했던 연동형 비례제, 여야가 어렵게 제도 도입에 합의한다고 해도 이후 걸림돌 역시 '산 넘어 산'입니다.

▼의원 정수 늘려야 하나?▼

현재 지역구 의원은 253명, 비례대표는 47명으로 비율은 5대 1 정도입니다.

그런데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살리려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이 2대 1은 돼야 한다는 게 중앙선관위의 안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정수는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50석 안팎 줄여서 비례를 늘리는 방법, 의원 정수를 330~360명 정도로 늘리면서 늘어나는 의석을 비례의석에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정수를 유지하기 위해 지역구 의석을 20% 정도 줄이는 방안을 현역 지역구 의원들이 스스로 채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강원택/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구 대표가 갖고 있는 또 그 나름대로의 장점,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의원 숫자를 늘리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게 전문가들 평가지만,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대체로 국민 10명 가운데 6명 가량은 정수 확대에 반대 입장입니다.

[윤진성/경기도 파주시 : "지금 국회의원 수가 많은데, 여기서 더 늘려서 늘어난 의원들이 똑바로 일한다는 보장도 없고…."]

국회의원 세비를 동결하거나 줄이고, 의원 한 명당 9명인 보좌진 숫자도 줄여서 의원 수가 늘어도 전체 비용은 유지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심상정/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 "특권은 누리지 않으면서 밥값 잘하는 국회의원을 많이 만드는 그런 방안을 제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 정수 문제는 국회 내부의 정치적 합의와 국민적 동의 모두 필요한 사안입니다.

현재 야 3당은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인 반면, 민주당, 한국당은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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