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물으면 답한다’ 靑 국민청원 500일…시민이 준 점수는?

청와대 국민청원 500일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은 2017년 8월 17일. 청와대에 새로운 인터넷 게시판 하나가 열립니다. 게시판의 모토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현대판 신문고'라 불리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생긴 겁니다.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오늘(29일)까지 게시판에 올라오는 청원은 36만 건이 넘었고, 청원 내용도 분류가 어려울 정도로 다양했습니다.

오늘(29일)은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이 개설된 지 정확히 500일 되는 날입니다. 시민들은 과연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KBS가 전국 만 19살 이상 성인 남녀 1,068 명에게 물었습니다.

"국민청원 500일, 몇 점 주시겠습니까?"

"청와대 국민청원 '도움이 된다' 64.2% "

먼저 Q.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알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응답자의 54.7%는 '잘 알고 있다'고 대답했고, 40.1%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10명 중 9명이 넘는 응답 비율로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해 알고 있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전혀 모른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천 명이 넘는 응답자 중 단 4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국민청원. 과연 사회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Q.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가 사회 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절반을 넘는 응답자가 '도움이 된다'(64.2%)고 대답했습니다. '도움이 안 된다'(32.9%)고 대답한 인원의 두 배에 이르는 비율이었습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와 50대 응답자가 각각 75.6%와 74.4% 비율로 도움이 된다고 답해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반면 20대와 60대 이상의 응답자는 각각 53.6%, 55.3% 비율만이 긍적적인 답변을 내놓아 4-50대가 느끼는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의 효능감과 차이를 보였습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청원은 정부와 국민 사이에서 직접 소통 창구 기능을 했고, 실제 국민청원으로 올라왔던 일부 사건들은 게시판을 통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뒤, 입법으로 이어지거나 정책 변경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올 한해 주요 '뉴스메이커' 였던 국민청원, 과연 시민들은 어떤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윤창호 사건 가해자 엄벌 청원' 가장 기억에 남아"

Q. 올 한 해, 동의자 수가 많은 청와대 국민 청원 사건 10건 중 검찰·경찰의 수사나 관련기관의 후속 조치가 이뤄진 사건 5건을 선정한 뒤,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시민들의 기억 속에 가장 크게 남은 사건은 음주운전 피해자 '윤창호 사건'의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청원이었습니다. 응답자의 40.4%가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윤창호 가해자 엄벌'을 꼽았습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하는 '윤창호 법' 제정의 시작은 국민 청원이었습니다. 고(故)윤창호 씨의 친구들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23살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에 담긴 슬픔과 억울함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고, 이러한 공감은 곧 '윤창호 법'의 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단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처리됐을 수도 있었던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변화를 이끌어낸 출발점에 '청와대 국민청원'이 있었습니다.

이어 35.1%의 사람들이 응답한 '강서 PC방 살인사건 엄벌 요구 청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청년을 잔혹하게 살해한 강서 PC방 살인사건의 범인 김성수. 김 씨가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내며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자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감정 결과가 미처 나오기도 전에 감형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동의자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김 씨는 결국 심신미약을 인정 받지 못한 채, 재판에 넘겨졌고, 국회는 심신미약 감경을 제한한 일명 '김성수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20대가 '강서 PC방 살인사건 엄벌 요구 청원'에 가장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20대 응답자의 41.4%가 이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라고 답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큰 관심을 나타냈는데요. 억울하게 죽어간 피해자와 비슷한 나이대의 시민들이, 아무 이유도 없는 무차별 살인과 뒤이은 김성수의 뻔뻔한 행동에 더욱 크게 분노한 것은 아닐까요 ?

위 두 사건 외에도, '제주 난민 관련 난민허가 폐지 청원'과 '여성 편파수사 규탄, 동일처벌 청원' 등 사건도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꼽혔습니다.

"과장·왜곡·혐오...역기능 우려도 적지 않아"

이렇게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낸 청와대 국민청원.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도 시민들은 Q.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는 장점(순기능), 문제점(역기능) 중 어느 쪽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절반이 넘는 비율(55.3%)로 '장점이 더 많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33.2%)이 문제점이 많다고 답해 역기능에 대한 우려 또한 적지 않음을 보여줬습니다.

과장과 왜곡, 특정 집단과 인물에 대한 혐오와 명예훼손이 뒤섞인 청원은 때때로 검증없이 확산됐고, 진실을 가리기도 했습니다.

남성 다섯 명이 여성 두 명을 무차별 폭행했고, 경찰 대처도 미흡했다는 내용이 게시된 '이수역 술집 폭행 사건' 청원의 경우 글이 게시된 직후 청원 내용을 인용한 기사가 무분별하게 쏟아졌지만, 대부분 제대로 된 검증을 거치지 못한 기사들이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실상은 양측의 '쌍방 폭행'이었고 초동 대처도 문제가 없었다고 밝혀졌지만, 이미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은 뒤였습니다.

올 초 뜨겁던 평창 동계올림픽 열기에 찬물을 끼얹었던 평창올림픽 '국가 대표 김보름, 박지우 선수에 대한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하라는 청원 역시 두 선수가 동료인 노선영 선수를 버리고 앞서갔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정확한 내용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시 요건 강화해야" 가장 많이 꼽아

이처럼 청와대 국민청원의 문제점 또한 적지 않다는 사실을 보며, Q.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를 보완한다면 어떤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대답을 들어봤습니다.

가장 큰 응답을 받은 대답은 32.4%의 응답 비율로 나타난 '게시판 실명화, 연령 제한 등 게시 요건 강화'였습니다. 익명의 그늘 아래 숨어 왜곡된 내용을 청원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이어 높은 비율로 대답한 내용은 '특정집단에 대한 혐오나 배척을 조장하는 내용 미공개 기능 강화'(28.2%)였습니다. 앞서 평창 동계 올림픽의 사례 외에도 일부 연예인을 사형시켜달라는 청원·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청원 역시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고, 이를 방지하는 제도 개선에 대해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외에도 청와대가 '법관 탄핵' 등 '삼권분립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청원의 경우에는 답변 불가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한다거나(18.7%), '일정 동의 인원을 미충족할 경우에는 청원 내용을 비공개'(8.2%)하는 등 무차별적인 청원 공개로 인한 피로감을 줄여야 한다는 대답도 많은 사람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시민 천 여명이 평가한 '청와대 국민청원'.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이끌어낸 시작점이었던 만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지만, 여전히 보완해야 할 부분도, 가야할 길이 먼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새로운 해에는 더 나아진 '청와대 국민청원'을 기대해봅니다.

조사 의뢰 : KBS
조사 기관 : KBS 방송문화연구소
표본 크기 :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68명
조사 기간 : 2018년 12월 26~27일
조사 방법 : [KBS국민패널]을 이용한 인터넷 설문 조사
표본추출방법 : 주민등록통계 기준 성별·연령대별·지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응 답 률 : 7.09%
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0%p

*참고문헌/
정재환, 「미국의 '위더피플' 사례를 통해 살펴본 청와대 국민청원의 개선방안」, 『NARS 현안분석』vol.27, 2018

* KBS 방송문화연구소 청와대 국민청원 여론조사 질문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