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의 눈] “국민에 응답하라”…청원 500일 평가는?

[앵커]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이 개설된 지 딱 500일이 됐습니다.

오늘(29일) 낮 3시 기준으로 369,622건의 청원이 접수됐네요.

하루 평균 7백여 건 꼴입니다.

청원 주제는 분류가 어려울 정도로 다양했습니다.

올 한해 국민청원은 주요한 '뉴스메이커' 였습니다.

윤창호법, 김성수 사건처럼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불이 붙으면, 그 이슈가 여론을 주도하는 양상이 반복됐습니다.

국민청원 500일, 국민들은 몇점 정도를 주고 있을까요.

먼저 김지숙, 강병수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18년 째 운영 중인 '한나네 유기견 보호소'.

올 4월 관할 구청이 폐쇄명령을 내렸습니다.

시끄럽다는 민원에, 사육시설 허가도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신상희/한나네보호소 소장 : "강아지들 한 250마리 정도 같이 생활하고 있어요. 이전을 못하면 애들 다 안락사죠."]

폐쇄를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에 동의가 22만을 넘자, 환경부가 응답했습니다.

[김혜애/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청와대 국민청원 답변/6월 19일 : "보호시설의 경우에는 가축분뇨법상 분뇨 배출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한나네 보호소'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은 지자체에서 곧 취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상희/한나네보호소 소장 :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랐죠. 그런데 진짜 일어났어요. 사람들 힘이 이렇게 무서운 줄, 좋은 줄 몰랐죠."]

국민청원이 법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20만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 가운데 1/3 가량은 법을 바꿔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대표적입니다.

윤창호 씨 친구들은 10월 2일 국민청원을 내 두 달여 만에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김민진/故 윤창호 씨 친구 : "저희만 생각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깨닫고 있었구나 그걸 여실하게 보여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불법촬영물 등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청원 5건은 백만 명 넘는 동의를 받았고, 여론의 압박은 경찰의 특별수사로 이어졌습니다.

[김여진/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선 요구안을 공개적으로 직접 전달하고 정부는 그에 따른 답변을 공개적으로 하고. 이런 식의 시스템이 순기능인 것 같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 ‘국민청원·국민채점’…시민 천 명에게 물었다

[리포트]

국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어느 정도 만족할까요.

국민 천 명에게 국민청원 채점을 부탁했습니다.

응답자 10명 중 4명은 윤창호 사건의 가해자 엄벌 청원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답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강서 PC방 살인사건 엄벌 청원' '난민허가 폐지 청원' 등을 꼽았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가.

그렇다가 64.2%로 그렇지 않다의 2배였습니다.

장점이 더 많다는 응답도 절반을 넘었습니다.

다만, 역기능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개선 방안으로는, 글쓰기 요건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특정집단에 대한 혐오는 비공개하자는 제안이 다음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68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p입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조사 의뢰 : KBS 조사 기관 : KBS 방송문화연구소
표본 크기 :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68명
조사 기간 : 2018년 12월 26~27일
조사 방법 : [KBS국민패널]을 이용한 인터넷 설문 조사
표본추출방법 : 주민등록통계 기준 성별·연령대별·지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응 답 률 : 7.09%
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0%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