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과장·왜곡 ‘무분별 확산’에 마녀사냥까지…

[앵커]

설문 결과에서도 보셨듯이 국민청원의 역기능도 분명 있습니다.

최소한의 확인도 안 거친 허위사실이나 혐오성 글이 급속도로 퍼지는 창구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요.

박민철 기자가 문제점을 분석해봤습니다.

[리포트]

이수역 술집 폭행 사건.

도화선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었습니다.

지난달 14일 오후, 남성 다섯 명이 여성 두 명을 무차별 폭행했고, 경찰 대처도 미흡했다는 글이 게시됩니다.

당일 자정까지 청원 내용을 인용한 기사가 179건 쏟아졌습니다.

이 가운데 70%가 경찰이나 상대 측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없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관련 기사는 2천 건을 넘겼고, 한 동안 포털사이트 조회수 상위권을 지켰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실상은 양측의 '쌍방 폭행'이었고 초동 대처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미확인 폭로가 무분별하게 확대된 사례입니다.

평창올림픽 국가 대표 김보름, 박지우 선수.

두 선수가 동료인 노선영 선수를 버리고 앞서갔다며,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청원에 61만 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결국 문화체육관광부가 특별 감사까지 벌였지만, 사실무근이었습니다.

김보름 선수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선수 생명까지 위협받았습니다.

[김보름/스피드스케이팅 선수/지난 10월 복귀 경기 : "스케이트를 다시 탈 수 없다는 압박감이 너무 컸었는데 저를 위해서 응원해주시고 저한테 힘이 되주시는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 확산된다는 점 외에 문제는 더 있습니다.

지난 2월 '초, 중, 고등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이 21만 여 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참여자가 중복 투표하는 등 동의수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혐오 정서가 국민 청원으로 포장되기도 합니다.

성소수자와 난민을 공격하고, 방탄소년단, 수지 등 연예인을 마녀사냥하기도 했습니다.

[정동재/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지금처럼 모든 것들이 다 올라와서 많은 갈등을 일으키는 것 보다는 청원 사이트에 올릴 수 있는 사안을 제한하는 게 어떨까..."]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가 시행되고 1년 동안 명예훼손 등 문제 소지가 있어 삭제된 게시물은 7만 5천 여 건 입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