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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소환은 언제?…‘사법농단’ 해 넘겨 1월 마무리 방침
입력 2018.12.31 (21:17) 수정 2018.12.31 (21:25)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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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소환은 언제?…‘사법농단’ 해 넘겨 1월 마무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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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농단에 대한 수사가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이후 힘이 빠진 모습인데요.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와 별개로, 1월 중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은 없었다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양승태/전 대법원장/지난 6월 1일 : "검찰에서 수사를 한답니까? 그때 가서 보죠."]

이 발언 직후 시작된 검찰 수사, 당초 올해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동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새해 들어 이번 수사를 빨리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은 우선 내달 초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을 재소환할 계획입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서기호 전 의원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소환도 멀지 않았습니다.

두 전 대법관의 신병 확보와는 관계없이, 다음 달 중 준비되는 대로 소환한다는 계획입니다.

검찰은 박병대, 고영한 두 전 대법관의 각각의 혐의는 결국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라고 설명합니다.

또 두 전 대법관들이 자신들은 중요한 사안에서 배제됐다고 하는 것은 결국 양 전 대법원장이 최종 책임자라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재판 연기를 김앤장 측과 직접 논의한 사실이 드러난만큼 혐의 입증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 양승태 소환은 언제?…‘사법농단’ 해 넘겨 1월 마무리 방침
    • 입력 2018.12.31 (21:17)
    • 수정 2018.12.31 (21:25)
    뉴스 9
양승태 소환은 언제?…‘사법농단’ 해 넘겨 1월 마무리 방침
[앵커]

사법농단에 대한 수사가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이후 힘이 빠진 모습인데요.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와 별개로, 1월 중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은 없었다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양승태/전 대법원장/지난 6월 1일 : "검찰에서 수사를 한답니까? 그때 가서 보죠."]

이 발언 직후 시작된 검찰 수사, 당초 올해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동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새해 들어 이번 수사를 빨리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은 우선 내달 초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을 재소환할 계획입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서기호 전 의원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소환도 멀지 않았습니다.

두 전 대법관의 신병 확보와는 관계없이, 다음 달 중 준비되는 대로 소환한다는 계획입니다.

검찰은 박병대, 고영한 두 전 대법관의 각각의 혐의는 결국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라고 설명합니다.

또 두 전 대법관들이 자신들은 중요한 사안에서 배제됐다고 하는 것은 결국 양 전 대법원장이 최종 책임자라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재판 연기를 김앤장 측과 직접 논의한 사실이 드러난만큼 혐의 입증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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