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지지율’ 하락세…이낙연 총리에게 듣는다

[앵커]

앞서 말씀드린대로 새로 만들어진 이곳 9시 스튜디오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9시뉴스 생방송 출연은 처음이시죠?

[답변]

네.

[앵커]

새해 첫날이어서 희망찬 이야기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지만 현실 녹록치 않아 무거운 이야기, 불편한 이야기먼저 하겠습니다.

앞서 보셨지만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지속적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여전히 높은 수치라 할 수 있지만 지속적 하락 추세에 위기의식 느낍니까?

[답변]

국민의 마음을 대할 때는 늘 조심스럽습니다.

더구나 지금처럼 지지도가 조금씩 내려간다는 것은 몹시 조심스러운 국면이라는 뜻.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우선 개혁의 딜레마는 늘 있습니다.

개혁을 하면 처음부터 그게 싫은 사람도 있고요.

또 누구는 피로해지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왜 그렇게 천천히 하느냐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그룹이 모두 실망을 하게 되는.

[앵커]

다양한 요구 맞추기 힘들다는 거죠?

[답변]

네. 조금 전 경제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많다는 조사결과 나왔는데 그것은 저희들로서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과거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국민과 정부의 관계에 있어서 1년차는 연애같고 2년차는 결혼같다. 3년차는 어떻게 비유하십니까?

[답변]

책임감이 더 무거워지는 관계죠. 연애는 기대감이나 가능성으로 하는 거지만 결혼은 성과가 있어야 되고요.

또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 요구가 더 많아지겠죠.

[앵커]

성과 능력을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경제입니다.

특히 일자리고요. 앞서 여론조사에서도 경제에 대한 부정평가가 60%를 넘었습니다.

경제방향을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국민들도 꽤 많아졌는데 올해 3년차 현정부의 경제정책, 물론 경제부총리는 아니지만 책임총리로서 어떤 방향?

[답변]

지금까지 유지해온 정책기조 자체를 바꾸기보다는 그 정책이 현장에서 적용되는 과정에 부작용은 없는가.

또 좀더 현장의 수용성 높이기 위해서 좀더 유연하게 이행할 필요는 없는가 이것은 저희들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부작용의 문제라고 보나요?

[답변]

현장의 수용성이나 또는 현장에서의 부작용은 분명히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부러 눈을 감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요. 현장에서 좀더 많이 수용되도록.

부작용 최소화되도록 그런 정책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받으시는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앵커]

야당이나 보수진영에서는 작년 지난해 일이지만 소득주도성장 자체에 비판이 많습니다.

방향성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공감대는 확실하다는 건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기둥이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계의 소득을 올려드리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가계의 지출을 줄여드리는 것. 의료비, 통신비 줄여드리는 게 있고 하나는 사회안전망 기초연금 확대 아동수당 확대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제 야당에서는 소득을 올려드리는 것중에 최저임금에 집중해서 지금 비판하고 계시는데 최저임금을 올려서 이득을 보는 분도 계시죠.

실제로 근로자 가구소득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힘드실 거고요.

그것 때문에 실직으로 내몰리는 청년들이 계실 수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촘촘한 보완책을 가질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앵커]

책임과 성과를 말씀하셨는데 대통령도 어제 여당지도부 오찬에서 성과를 얘기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성과고 기본이다. 올해 집권 3년차인데 특단 대책이 있습니까?

[답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를 살려야 합니다. 현재 제일 부진한 것이 투자와 고용이거든요.

투자를 살리기 위해서 민간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이 계획하고 계시는 대규모 투자사업을 조기착공하도록 저희들이 지원준비를 갖추고 있고요.

또 하나는 광역권 교통이나 물류같은 대형 공공인프라.

이것을 좀 정부가 의욕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걸을 위해서 예산의 61%를 상반기에 집중하겠습니다.

공공부분이 마중물 노릇 하도록 하겠고요.

고용은 일자리 지표가 최근 2, 3개월 동안에 조금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있다는 거 알고 있지만 그런 정책들을 좀 더 과감하게 펴 가면서 일을 하더라도 소득이 낮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돕는 게 근로장려세가 있지 않습니까?

근로장려세가 새해에는 작년보다 3배가 늘어난 약 5조 원 가까이 되고요.

일자리예산도 늘어서 23조를 편성했습니다.

이런 예산들을 초율적으로 집행하면 고용개선효과는 나타날것이라 생각합니다.

[앵커]

상반기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집행하고 공공부문 고용 나아지면 전반적 개선될 수 있다고 보지만 고용의 질적수준, 질적변화까지 담보할 수 있는지요?

[답변]

그것은 근로자 범위에 들어가시는 분은 나아지죠.

임금이 올라가니까요.

거기서 배제되시는 분들이 주요 정책의 대상이 돼야 하는데요.

나아지도록 해야 되고 나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대통령이 어제 우리사회 경제실패 프레임이 워낙 강력하다.

성과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면서 예로 소비지표 들었습니다.

실제 소비지표는 괜찮은데 소비가 여전히 안되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

인식되고 있다는데 경제 실상과 경제인식 프레임 괴리라든가 편차크다고 봅니까?

[답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

자영업 예로 들면 소비는 온라인 구매가 급속히 늘어납니다.

심지어 해외직구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네 구멍가게는 점점 매출이 줄어들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보면 소비가 줄었다고 볼 것이고요.

총체적인 소비는 그렇게 줄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배달을 받는다든가 온라인으로 물건 산다든가 이쪽이 너무 폭중하고 있습니다.

[앵커]

경제분야 이외에 사회문화등 다른 분야에 있어서 국정의 방향성이나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답변]

국민의 건강, 복지, 안전. 이것은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은 의료비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죠.

예를 들면 특진. 특진료. 선택진료비. 이거 폐지했고요.

또 본인부담 상한액을 낮췄고요. 엠알아이나 초음파를 급여항목으로 집어넣어서 의보대상으로 되게 했습니다.

비용이 줄었을 거고요. 건강에서는 그렇고 복지는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아동수당이 확대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회안전망이 확충되는 것이고요.

완전은 교통사고사망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산업재해 피해자가 조금 줄었는데 최근 김용균씨 사고가 있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이제 메르스를 성공적으로 방어했다든가 에이아이 획기적으로 줄였다. 이런 것.

[앵커]

신문사 기자로 출발해서 국회의원 4선 도지사 총리 역임하고 계신데 정치인 이낙연의 다음 행보 관심들이 있습니다.

[답변]

총리로서 일하는 것만으로 벅찹니다.

[앵커]

그런 답변 예상했었는데 다른 답변 없습니까?

[답변]

다음 일을 생각할 겨를도 없고요.

깊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