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8,350원…기업 부담 얼마나 늘까?

[앵커]

해가 바뀌면서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시간당 8350원, 지난해보다 10.9% 올랐죠. 전국적으로 300만명 가까운 노동자의 임금이 조금 오를 전망인데요.

경제는 상대적이어서, 임금이 오르면 임금을 주는 고용주는 당연히 부담이죠. 이게 내내 논란이 됐는데 새해들어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직원을 줄이겠다, 식당 문을 닫겠다, 이런 반응을 담은 소식이 나오는데요. 이 문제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보겠습니다.

먼저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고용주의 부담이 얼마나 될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분석했습니다.

오현태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따지면, 올라간 최저시급에 법정 유급 휴일 수당, 그러니깐 주휴수당을 더해 174만 원이 넘습니다.

지난해보다 17만 원 가량 올랐습니다.

민간 부문 임금 근로자의 5분의 1에 육박하는 290만 명이 혜택을 볼 걸로 추산됩니다.

고용주 부담은 그만큼 증가하는 걸로 해석되지만, 더 따져보면 근로자 1명당 월 17만 원씩 모두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 차관 : "(올해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였습니다."]

때문에, 새로 포함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월 17만 원이 넘으면, 월급을 더 올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또, 근로자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한 달 최대 15만 원, 5인 이상 사업장은 13만 원 입니다.

이걸 받게 되면 근로자 한 명에게 더 주는 월급이 17만원이 아니라 2만원에서 4만 원 정도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정부는 2조 8천여억 원을 들여 근로자 238만 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보면 부담이 크게 늘 거 같지는 않지만 고용주들이 실제 체감하는 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문젭니다.

벌이가 늘지 않는 상황에서 인건비 증가는 더 심각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조사에서 자영업자의 60%는 1년 전보다 매출이 줄었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