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내가 국채 담당자”…기재부, 검찰 고발

[앵커]

이른바 적자 국채 발행과 관련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오늘(2일)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적자 국채를 발행하라고 압력을 행한 당사자로 당시 청와대 비서관을 지목했습니다.

정부는 신 씨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재민 전 사무관은 자신이 바로 국채 담당자였다면서, 국채 매입과 관련한 상황을 전부 알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정부 해명부터 반박했습니다.

[신재민/전 기재부 사무관 : "'적자국채 사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담당자였고, 부총리님 보고를 4번 들어갔습니다.제가 제대로 된 사실 관계를 모르고 말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하기 힘듭니다."]

2017년 11월, 김동연 당시 부총리가 구체적인 국채 발행 규모의 목표치를 직접 지시하는 자리에, 자신도 함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 씨는 또, 국채 발행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압박을 가한 인사는 차영환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이라고 지목했습니다.

곡절 끝에 기획재정부가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기로 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차 전 비서관이 이를 취소하라고 기재부 간부에게 전화했고 이걸 옆에서 들었다고 했습니다.

[신재민/전 기재부 사무관 : "과장님이 연락 돌려서 "기사 내리면 안 되느냐, 취소하면 안 되겠느냐".. 그게 청와대에서 전화받고 한 행동이었거든요. 차영환 비서관님이었습니다."]

정부는 당시 국채 발행이 최종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보도자료를 미루자는 차원이었고, 강압도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채를 4조 원 더 발행하더라도 채무 비율은 0.2% 포인트 상승해, 큰 의미가 없고 2017년은 채무 비율을 높여봐야 현 정부의 임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부러 그럴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고 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신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신 씨는 받을 벌은 받겠지만, 검찰 조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확실히 가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당사자들을 불러 문제를 따져보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그럴 만한 일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