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중 개편안 내기로 했지만…선거제 개편 논의 ‘지지부진’

입력 2019.01.02 (21:30) 수정 2019.01.02 (21: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높고, 여야도 이달 중으로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목표를 정했습니다만, 문제는 항상 디테일입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그 수치를 놓고 엇갈리고,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제 자체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정창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하순부터 일주일에 두 차례 선거제 논의에 들어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일단 집중논의할 7가지 쟁점까지는 간신히 추렸습니다.

이 가운데 그나마 논의 진도가 나간 게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 문제 정도인데, 2015년 선관위 권고대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 1 정도로 하거나, 3대 1 수준으로 조정하자는 선에서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다만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제 자체에 대한 당내 회의적 시각을 들어 부정적입니다.

[장제원/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지난달 28일 :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3대 1, 지역구 의석을 어떻게 하겠다는 전제 없이 3대 1을 만든다는 합의,저는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김종민/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지난달 28일 : "각 당에서 합의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정개특위1소위)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을 두고도 민주당은 소선거구제를, 한국당은 도농복합형을 선호합니다.

의원 정수를 늘리는 문제는 국민들의 거부감이 강해, 서로 먼저 얘기 꺼내길 주저하는 기류입니다.

정개특위는 내년 4월 총선이 있는 만큼 오는 20일까지 자체 안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지만 실현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심상정/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지난달 13일 : "법정 시한입니다, 2월 임시국회까지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은. 왜냐하면 4월까지는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가 돼야 되거든요."]

새해 첫 메시지에서 야 3당은 선거제 개편을 화두로 내세웠지만, 민주당,한국당은 특별한 언급이 없어, 선거제 개편을 대하는 온도 차를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월 중 개편안 내기로 했지만…선거제 개편 논의 ‘지지부진’
    • 입력 2019-01-02 21:35:23
    • 수정2019-01-02 21:50:10
    뉴스 9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높고, 여야도 이달 중으로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목표를 정했습니다만, 문제는 항상 디테일입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그 수치를 놓고 엇갈리고,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제 자체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정창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하순부터 일주일에 두 차례 선거제 논의에 들어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일단 집중논의할 7가지 쟁점까지는 간신히 추렸습니다.

이 가운데 그나마 논의 진도가 나간 게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 문제 정도인데, 2015년 선관위 권고대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 1 정도로 하거나, 3대 1 수준으로 조정하자는 선에서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다만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제 자체에 대한 당내 회의적 시각을 들어 부정적입니다.

[장제원/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지난달 28일 :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3대 1, 지역구 의석을 어떻게 하겠다는 전제 없이 3대 1을 만든다는 합의,저는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김종민/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지난달 28일 : "각 당에서 합의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정개특위1소위)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을 두고도 민주당은 소선거구제를, 한국당은 도농복합형을 선호합니다.

의원 정수를 늘리는 문제는 국민들의 거부감이 강해, 서로 먼저 얘기 꺼내길 주저하는 기류입니다.

정개특위는 내년 4월 총선이 있는 만큼 오는 20일까지 자체 안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지만 실현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심상정/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지난달 13일 : "법정 시한입니다, 2월 임시국회까지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은. 왜냐하면 4월까지는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가 돼야 되거든요."]

새해 첫 메시지에서 야 3당은 선거제 개편을 화두로 내세웠지만, 민주당,한국당은 특별한 언급이 없어, 선거제 개편을 대하는 온도 차를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