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마약사범 사회봉사 허위 작성…인천 구의원 구속

입력 2019.01.03 (17:52) 수정 2019.01.0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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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에서 마약사범이 사회봉사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주고 돈을 받은 구의원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인천 미추홀구의회 노 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난달 31일 구속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노 씨는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마약사범 A씨로부터 현금 300만 원 등 금품을 받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봉사명령이란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를 교도소 등에 구금하는 대신 정상 생활을 하면서 일정 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노 씨가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은 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위탁받은 곳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노 씨는 자신의 사회적 기업에서 A씨가 제대로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120시간 사회봉사를 완료한 것처럼 전산망에 허위 기재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노 씨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보호관찰소 공무원을 속였다고 보고 노 씨를 조만간 구속기소 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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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03 17:52:43
    • 수정2019-01-03 19:06:11
    사회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에서 마약사범이 사회봉사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주고 돈을 받은 구의원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인천 미추홀구의회 노 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난달 31일 구속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노 씨는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마약사범 A씨로부터 현금 300만 원 등 금품을 받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봉사명령이란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를 교도소 등에 구금하는 대신 정상 생활을 하면서 일정 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노 씨가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은 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위탁받은 곳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노 씨는 자신의 사회적 기업에서 A씨가 제대로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120시간 사회봉사를 완료한 것처럼 전산망에 허위 기재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노 씨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보호관찰소 공무원을 속였다고 보고 노 씨를 조만간 구속기소 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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