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돋보기] 한국과 척지고 영국과 손잡는 日…열강의 추억인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위안부 지원 화해 치유재단 해산으로 가속화된 한일 갈등이 '레이더 조준 진실공방' 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 방위성이 공개한 영상을 놓고 일본 내에서도 초계기의 대응을 문제 삼는 등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아베 총리는 언론과의 신년 대담에서도 "화기 관제 레이더의 조사(照射)는 위험한 행위로, 재발 방지책을 확실히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또 "강제징용 판결도 매우 이상했다"고 비판했다. 한일 관계가 냉각된 것을 전적으로 일본 탓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을 향해서는 '왜 그러나?' 싶을 정도로 이슈를 만들어 날을 세우고 있는 일본이다.

반면, 일본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소위 '해양 세력'으로 불리는 강대국들에게는 두 팔 벌려 다가서고 있다. 우리가 북핵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사이 일본은 마당발 외교로 힘센 우군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 개헌안 제출 앞두고 '레이더 공방' ... '군사 대국화' 속도

안보 분야까지 번진 한일 갈등. 중심에는 아베 총리가 있다. 방위성을 앞세워 여론몰이에 나섰고 동영상 공개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이 마치 일본의 위협인 것 마냥 황당하게 호들갑을 떤 의도는 뭘까?

아베 총리는 신년 대담에서 개헌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국민의 이해와 논의가 깊어지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 남은 임기 몸과 마음을 다해 남은 과제에 도전해 나가겠다"며 야심을 감추지 않았다. 지난달 국회 폐회 후 기자회견에서는 "2020년 새 헌법을 시행하겠다는 목표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집권 자민당은 2012년부터 평화헌법 9조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는 내용을 수정해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바꾸겠다고 밝혀왔다.

'레이더 공방'은 일본 정치권에서도 아베 총리가 한반도 상황을 지지율 제고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지적을 불렀다. 북한의 도발은 일본에도 가장 큰 위협이다. 때문에 아무리 교착 상태라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북미 협상 국면은 개헌 여론에 불을 지펴야 하는 아베 총리로선 답답한 상황일 수 있다. 지난해 야당 반대 속에 제출이 무산된 헌법 개정안은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사 대국화를 위한 밑 작업은 착착 진행되고 있다. 북핵 위협을 구실로 군사력을 키워온 일본은 지난달 새 방위계획대강을 승인했다. 눈에 띄는 점은 단거리 이륙과 수직 착륙 전투기를 운용할 수 있는 이즈모급 헬리콥터 탑재 호위함 2척을 개조할 방침을 명기한 것이다. 공격용 무기인 항공모함으로 전환한다는 얘기다. '외부의 공격을 받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專守)방위 원칙과 배치된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다. 일본 해상 자위대의 전력은 이미 세계 2위 해군력으로 평가받는다. 일본은 향후 5년간 방위비도 사상 최대 규모인 27조 4,700억 엔(약 274조 원)을 쏟아부을 계획이다.

■ '밀월 과시' 日-英, '동맹'으로 관계 격상하나?

미국과 중국의 대결 속에 신(新)냉전으로 접어든 지금 한국은 중국·러시아 등 대륙 세력에 맞서는 미국 주도의 해양세력으로 분류된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한국과 일본은 과거사에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의 교집합인 미국을 축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다. 논란 속에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도 체결했다. 하지만 '레이더 공방'으로 인해 한일 관계는 마지막 보루인 군사 관계까지 내상을 입었다.

미국을 축으로 협력하는 국가 중 일본이 한국과는 다르게 공을 들이는 나라가 있다. 영국이다. 2017년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일본 해상자위대 요코스카 기지를 방문해 이즈모함에 올랐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은 "초대 이즈모 함은 영국에서 건조돼 러일전쟁 때 운용됐다. 덕분에 러일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1902년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결성했던 영·일동맹의 향수를 떠올리게 한 발언이다. 메이 총리는 "영국과 일본은 오랜 기간 국가 안보 수호를 위해 협력해온 좋은 친구"라고 화답했다.

이즈모함 내부를 둘러보는 메이 영국 총리

2015년 런던 2+2회의

일본과 영국은 2012년 정상끼리 만나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진핑 주석이 막 집권하던 때였는데 중국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자는 명분이었다. 센카쿠 열도(중국명:댜오위다오)에 긴장감이 감돌았던 2014년, 두 나라는 또 정상회담을 하고 매년 양국 국방·외교장관이 만나는 2+2회의를 열기로 했다. 2015년 1월 런던에서 첫 2+2 회의가 열렸고 이듬해 회의에서는 남중국해 영유권에 대한 중국의 자제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메이 총리 방일 뒤 2017년 런던 3차 2+2회의에서 두 나라는 '글로벌 전략 파트너'로 관계를 격상했다. 미국을 축으로 한 간접 동맹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자는 내용으로 '실질적인 동맹'을 선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일본과 영국. 두 나라의 관계 발전은 양국의 이해관계가 철저히 맞아떨어진 결과였다. 브렉시트가 결정되기 전인 2015년 영국 정부는 '국가 안전보장 정책 목표'를 제시했는데 일본을 '아시아에서 가장 가까운 안보 파트너'로 규정했다. 브렉시트 이후 유럽을 뛰어넘는 글로벌 전략이 필요한 영국으로서도 해양진출은 필수이며 아시아 우군으로 일본을 택한 것이다.

日자위대-英육군 후지산 합동훈련

양국은 합동 군사훈련에도 적극적이다. 지난달 22일 일본 혼슈 남쪽 해상과 하늘에서 일본은 미국은 물론 영국과 함께 연합 훈련을 했다. 영국 해군이 동북아 바다까지 진출한 것도 이례적인 일이었는데 영국 육군도 후지산 일대에서 육상 자위대와 훈련을 했다. 육상 자위대가 일본 영토에서 미국 외 나라 군대와 가진 최초의 연합 훈련이었다.

■ 프랑스·러시아도 더 가깝게 ... '재무장' 전략?

일본의 항모 운용 선포만으로도 중국을 자극하기 충분하다. 미·일의 대중 견제에 영국도 동참하면서 중국의 반응은 더욱 예민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전문가인 쉴라 A 스미스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저서 '일본의 재무장(Japan Rearmed: The Politics of Military Power)'에서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경찰국가 역할 약화' 등이 군사적으로도 막강한 일본을 탄생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일본은 중국 견제를 명분으로 내세워 '해양세력' 확장을 주도하고 있다. 일본은 다음 주 파리에서 프랑스와 외교-국방장관이 참석하는 2+2회의를 연다. 지난해 1월 이후 1년 만이다. 영국과 해온 것처럼 프랑스와의 관계도 조금씩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일본은 인도나 네팔, 호주와도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해왔다. 심지어 최근 북극해 진출에 의욕적인 중국을 견제하자며 러시아와도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초대 이즈모함과 현재 이즈모함

100여 년 전 일본은 당시 패권 국가였던 영국과 동맹을 맺어 그 힘으로 러시아를 격파한 뒤 근대 열강의 반열에 올랐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일제의 식민지가 됐다. 그때와 비교해 지금 일본은 영국보다 못할 게 없다. 경제력은 우위에 있고 해군력과 정보력은 영국과 함께 세계 최강 수준이다. 패권국인 미국의 힘이 다른 강대국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것도 100년 전 상황과는 다르다.

시리아 미군 철군 결정을 내린 뒤 트럼프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미국은 세계의 경찰 역할을 계속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스미스 연구원이 제시한 '일본 재무장'의 요건이 갖춰지는 상황에서 일본은 자신의 힘을 키우면서 슬며시 '대륙세력 대 해양세력' 구도를 강화하는데 발 벗고 나서고 있다. 미국 눈에 거슬리지 않는 범위에서 아시아 패권을 거머쥐기 위한걸까? 일본의 의도가 뭔지 따져보기에 앞서 이런 일본과 우리나라가 서로를 적국 대하듯 하는 지금 현실이 한편으로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