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유령’이 된 남성…허위 사망신고의 비밀은?
입력 2019.01.04 (19:24)
수정 2019.01.04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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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멀쩡히 살아있는데 자신이 죽은 것으로 신고돼 있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소설이나 영화속에서나 있을법한 일인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족들에 의해 사망신고가 돼 십여 년을 유령처럼 살았던 걸 알게 된 한 남성의 사연, 김민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리포트]
1996년 A 씨는 고향인 대전을 떠나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업실패와 이혼을 겪은 뒤였습니다.
그렇게 홀로 산에서 생활한지 17년, 이제 68살이 됐습니다.
재작년 제주도의 한 교회에 몸을 의탁했지만 뇌종양으로 병원에 갔다 청천벽력 같은 얘길 들었습니다.
자신이 이미 죽은 사람이란 겁니다.
사망자로 처리된 탓에 건강보험도 안돼 수술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인데 왜 사망자가 된 걸까요?
이른바 인우보증제도 때문이었습니다.
진단서 대신 두 사람의 보증만 있어도 사망 신고가 가능하도록 한건데 A 씨 아들이 2007년 친척들과 함께 사망신고를 해버린 겁니다.
이유는 아직도 알 수 없습니다.
[이기호/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 : "서류상으로는 이미 사망해 계시는데 살아 있다고 내 신원을 회복해 달라고 신청을 하시는거니까... (사람이 살아 있는데 사망신고가 되어 있다...) 결과적으로는 허위 사망신고죠."]
신원 회복에 나섰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대전의 법원에 가족등록부 정정신청을 했는데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이 원래 오셨어야 되는데 못 오신거죠?) 네, 맞아요. 사망자 신분이다보니까 제주에서 나오실 수 있는 배편이나 항공편을 구하실 수가 없어서..."]
다행히 지난해 말, 법원에서 지문으로 본인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제 살아 있는 사람으로 신분 회복이 되면 수술 같은 것도 다 받으실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 서류처리가 되지 않아 죽은 사람으로 돼 있는 A 씨,
이제 고향에서 새 인생을 살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멀쩡히 살아있는데 자신이 죽은 것으로 신고돼 있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소설이나 영화속에서나 있을법한 일인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족들에 의해 사망신고가 돼 십여 년을 유령처럼 살았던 걸 알게 된 한 남성의 사연, 김민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리포트]
1996년 A 씨는 고향인 대전을 떠나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업실패와 이혼을 겪은 뒤였습니다.
그렇게 홀로 산에서 생활한지 17년, 이제 68살이 됐습니다.
재작년 제주도의 한 교회에 몸을 의탁했지만 뇌종양으로 병원에 갔다 청천벽력 같은 얘길 들었습니다.
자신이 이미 죽은 사람이란 겁니다.
사망자로 처리된 탓에 건강보험도 안돼 수술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인데 왜 사망자가 된 걸까요?
이른바 인우보증제도 때문이었습니다.
진단서 대신 두 사람의 보증만 있어도 사망 신고가 가능하도록 한건데 A 씨 아들이 2007년 친척들과 함께 사망신고를 해버린 겁니다.
이유는 아직도 알 수 없습니다.
[이기호/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 : "서류상으로는 이미 사망해 계시는데 살아 있다고 내 신원을 회복해 달라고 신청을 하시는거니까... (사람이 살아 있는데 사망신고가 되어 있다...) 결과적으로는 허위 사망신고죠."]
신원 회복에 나섰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대전의 법원에 가족등록부 정정신청을 했는데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이 원래 오셨어야 되는데 못 오신거죠?) 네, 맞아요. 사망자 신분이다보니까 제주에서 나오실 수 있는 배편이나 항공편을 구하실 수가 없어서..."]
다행히 지난해 말, 법원에서 지문으로 본인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제 살아 있는 사람으로 신분 회복이 되면 수술 같은 것도 다 받으실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 서류처리가 되지 않아 죽은 사람으로 돼 있는 A 씨,
이제 고향에서 새 인생을 살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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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는 유령’이 된 남성…허위 사망신고의 비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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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04 19:35:56
- 수정2019-01-04 19:43:07
[앵커]
멀쩡히 살아있는데 자신이 죽은 것으로 신고돼 있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소설이나 영화속에서나 있을법한 일인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족들에 의해 사망신고가 돼 십여 년을 유령처럼 살았던 걸 알게 된 한 남성의 사연, 김민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리포트]
1996년 A 씨는 고향인 대전을 떠나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업실패와 이혼을 겪은 뒤였습니다.
그렇게 홀로 산에서 생활한지 17년, 이제 68살이 됐습니다.
재작년 제주도의 한 교회에 몸을 의탁했지만 뇌종양으로 병원에 갔다 청천벽력 같은 얘길 들었습니다.
자신이 이미 죽은 사람이란 겁니다.
사망자로 처리된 탓에 건강보험도 안돼 수술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인데 왜 사망자가 된 걸까요?
이른바 인우보증제도 때문이었습니다.
진단서 대신 두 사람의 보증만 있어도 사망 신고가 가능하도록 한건데 A 씨 아들이 2007년 친척들과 함께 사망신고를 해버린 겁니다.
이유는 아직도 알 수 없습니다.
[이기호/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 : "서류상으로는 이미 사망해 계시는데 살아 있다고 내 신원을 회복해 달라고 신청을 하시는거니까... (사람이 살아 있는데 사망신고가 되어 있다...) 결과적으로는 허위 사망신고죠."]
신원 회복에 나섰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대전의 법원에 가족등록부 정정신청을 했는데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이 원래 오셨어야 되는데 못 오신거죠?) 네, 맞아요. 사망자 신분이다보니까 제주에서 나오실 수 있는 배편이나 항공편을 구하실 수가 없어서..."]
다행히 지난해 말, 법원에서 지문으로 본인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제 살아 있는 사람으로 신분 회복이 되면 수술 같은 것도 다 받으실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 서류처리가 되지 않아 죽은 사람으로 돼 있는 A 씨,
이제 고향에서 새 인생을 살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멀쩡히 살아있는데 자신이 죽은 것으로 신고돼 있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소설이나 영화속에서나 있을법한 일인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족들에 의해 사망신고가 돼 십여 년을 유령처럼 살았던 걸 알게 된 한 남성의 사연, 김민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리포트]
1996년 A 씨는 고향인 대전을 떠나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업실패와 이혼을 겪은 뒤였습니다.
그렇게 홀로 산에서 생활한지 17년, 이제 68살이 됐습니다.
재작년 제주도의 한 교회에 몸을 의탁했지만 뇌종양으로 병원에 갔다 청천벽력 같은 얘길 들었습니다.
자신이 이미 죽은 사람이란 겁니다.
사망자로 처리된 탓에 건강보험도 안돼 수술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인데 왜 사망자가 된 걸까요?
이른바 인우보증제도 때문이었습니다.
진단서 대신 두 사람의 보증만 있어도 사망 신고가 가능하도록 한건데 A 씨 아들이 2007년 친척들과 함께 사망신고를 해버린 겁니다.
이유는 아직도 알 수 없습니다.
[이기호/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 : "서류상으로는 이미 사망해 계시는데 살아 있다고 내 신원을 회복해 달라고 신청을 하시는거니까... (사람이 살아 있는데 사망신고가 되어 있다...) 결과적으로는 허위 사망신고죠."]
신원 회복에 나섰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대전의 법원에 가족등록부 정정신청을 했는데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이 원래 오셨어야 되는데 못 오신거죠?) 네, 맞아요. 사망자 신분이다보니까 제주에서 나오실 수 있는 배편이나 항공편을 구하실 수가 없어서..."]
다행히 지난해 말, 법원에서 지문으로 본인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제 살아 있는 사람으로 신분 회복이 되면 수술 같은 것도 다 받으실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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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 mj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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