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간 계속되는 유례없는 ‘초계기 논란’ 日, 무엇을 노리나?

입력 2019.01.05 (06:29) 수정 2019.01.05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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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계기 사건'과 관련해 2주일 동안 아베총리가 논란을 더욱 키우려 했던 이유는 뭘까요?

헌법개정을 통한 군사 대국화로 가려는 전략적 목표 속에 한국 때리기로 여론몰이를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일본 정부는 자위대가 사실상의 항공모함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방위대강'을 발표했습니다.

전략자산으로 분류하는 항공모함은 전형적인 공격형 무기입니다.

곧바로 평화헌법과 배치된다는 비판이 일본 안팎에서 이어졌습니다.

공교롭게도 방위대강 발표 직후 벌어진 초계기 사건.

일본 정부는 우방국 군대마저 위협적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자위대의 해상 작전 수행 능력을 강조하는 데 이 사건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보통국가, 즉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기 위해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아베 정부로서는 독도와 동해 인근 수역의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을 꺼릴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최근 위안부 재단 해산, 강제 징용 배상 판결 등으로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는 한일 관계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이명찬/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한국에 대해 쌓여 있던 울분 같은 것을 이번 기회에 강하게 표출하는 거고, 또 하나는 자기의 정치적 목표(개헌)를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여기에 아베 내각이 급락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사건을 더 키웠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크고 작은 갈등 상황이 반복될 수 있어, 전략적 사고에 기반한 외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희식/국민대 일본학과 교수 : "'정상끼리 만나자'라는 제안을 한국이 먼저 선도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화난 일본'을 '성숙한 한국'이 보듬어 안는 그런 형태로 계속적으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일본의 계산된 행동에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말고 일본이 수위를 높일때마다 차분히 단계별로 대응하는 전략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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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주간 계속되는 유례없는 ‘초계기 논란’ 日, 무엇을 노리나?
    • 입력 2019-01-05 06:29:12
    • 수정2019-01-05 0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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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계기 사건'과 관련해 2주일 동안 아베총리가 논란을 더욱 키우려 했던 이유는 뭘까요?

헌법개정을 통한 군사 대국화로 가려는 전략적 목표 속에 한국 때리기로 여론몰이를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일본 정부는 자위대가 사실상의 항공모함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방위대강'을 발표했습니다.

전략자산으로 분류하는 항공모함은 전형적인 공격형 무기입니다.

곧바로 평화헌법과 배치된다는 비판이 일본 안팎에서 이어졌습니다.

공교롭게도 방위대강 발표 직후 벌어진 초계기 사건.

일본 정부는 우방국 군대마저 위협적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자위대의 해상 작전 수행 능력을 강조하는 데 이 사건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보통국가, 즉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기 위해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아베 정부로서는 독도와 동해 인근 수역의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을 꺼릴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최근 위안부 재단 해산, 강제 징용 배상 판결 등으로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는 한일 관계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이명찬/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한국에 대해 쌓여 있던 울분 같은 것을 이번 기회에 강하게 표출하는 거고, 또 하나는 자기의 정치적 목표(개헌)를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여기에 아베 내각이 급락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사건을 더 키웠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크고 작은 갈등 상황이 반복될 수 있어, 전략적 사고에 기반한 외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희식/국민대 일본학과 교수 : "'정상끼리 만나자'라는 제안을 한국이 먼저 선도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화난 일본'을 '성숙한 한국'이 보듬어 안는 그런 형태로 계속적으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일본의 계산된 행동에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말고 일본이 수위를 높일때마다 차분히 단계별로 대응하는 전략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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