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신년기획 한반도 대전환 ‘평화의 길’

■ 진행 : 김진수
■ 대담 :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송민순 前 외교부 장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1년은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으로 그야말로 한반도는 평화로 가는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핵화 협상은 북한과 미국이 서로 무엇을 먼저 주고받을 것인가를 두고 힘겨루기를 계속하면서 교착 국면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새해 신년사에서 비핵화 의지를 거듭 밝히고 북미 두 정상이 다시 만날 의사를 확인함에 따라 비핵화 협상에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올해 한반도는 확고한 평화의 약속을 맺을 수 있을지 KBS 일요진단.
외교안보 전문가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와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모시고 한반도 정세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해죠, 2018년.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로 시작을 해서 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 그다음에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또 북미정상회담, 그야말로 숨 가쁘게 달려왔는데요.
한반도 정세에 어떤 극적인 변화를 가져온 한 해로 반드시 기록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북미 간의 대화에 큰 진전이 없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교착 국면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또 2019년 신년사를 발표를 했어요.
먼저 신년사에 대한 총평부터 좀 듣고 가겠습니다.
문 교수님.
-글쎄요.
제일 강조한 건 경제 부분이었죠.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가 어느 정도 잘 견뎠다고 하는 걸 강조했고 이제 2019년에는 인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그런 제도 개혁도 하고 내부 혁신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한 것 같은데요.
그러나 우리하고 관련된 부분은 특히 남북관계는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
김정은 위원장 자체도 2018년을 남북 관계의 대전환으로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그걸 상당히 큰 성과로 치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남북관계가 이러한 대전환을 맞은 것처럼 북미 관계도 그런 전환을 맞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북미 관계의 개선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한 것, 아마 이 네 가지가 이번 신년사의 주요 골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송 장관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년사는 대내 부분과 대외 부분 이렇게 두게 돼 있는데 대내 부분은 역시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이뤘던 업적을 과시하고 앞으로 희망적인 걸 제시했는데 저는 이제 주로 대외 관계 메시지 부분에서 이렇게 보면 저도 한 네 가지 정도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북한이 핵을 가진 정상적인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나오겠다는 게 제일 전제가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과 한국 모두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 하는 그런 의지를 표시를 했고.
또 더 구체적인 거로는 그동안 북한이 핵을 동결한 조치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상응해서 미국이 제재를 해제해라.
제재 해제하는 데 한국도 앞장 서달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고.
그 바탕에는 제 생각입니다만 핵을 가진 국가로서 이 자신감이 바탕에 깔려있지 않았나, 저는 그런 네 가지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언론에서 이제 많이 보도하기는 비핵화, 2018년하고 언급이 좀, 표현이 달라진 게 이제 완전한 비핵화라는 완전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에는 어떤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데 사실요, 완전한 비핵화나 비핵화는 이제 완전한 건 미국이 과거 CVID라고 해서 완전한 비핵화 나오니까 그러는데 원래는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그런데 북한은요, 김일성 이래 한 번도 한반도 비핵화가 북한의 정책적 목표라는 것을 바꿔 본 적이 없어요.
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들어와서 핵무기를 마지막으로 완성하는 단계에 가서 협상하지 않겠다는 말을 몇 번 했을 뿐이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일관된 것은 한반도의 비핵화입니다.
그런데 이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북한이 말하는 걸 그대로 안 듣고 우리만 골라서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마치 북한이 갖고 있는 핵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만 이렇게 듣는데 과거의 모든 협상과 합의를 보면 남북한이 다 핵을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죠.
조선반도에 대해서 외부로부터 핵이 조선반도를 목표로 해서 쓸 수 없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라, 그건 이제 다시 말해서 요즘, 이번에는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 간에 연합훈련 하지 말고 그리고 핵을 운반할 수 있는 전략 무기를 한반도에 가져오지도 말고 겨냥도 하지 마라.
이게 지금 북한이 말하는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 그림을 그려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장관님하고 조금 다른 시각인데요.
지금 미국에서 전반적인 평가도 그렇거든요.
이번 신년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북한이 파키스탄 모델로 가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기존 핵을, 기존 핵의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앞으로 추가.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겠다는 표현을 썼다고 하는 건데요.
두 문장을 자세히 보면 첫 문장에서 얘기하는 건 그거거든요.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만들고 비핵화로 가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의 일관된 불변의 자세이고 그리고 나의 개인적인 의지다라고 이렇게 표명을 했는데 그것은 뭐냐.
한반도 평화 체제와 비핵화라고 하는 걸 같이 갈 용의는 있다고 하는 거로 분명히 바뀐 건데 그런 걸 갖고 이제 북한이 핵을 더 보유하겠다고 하는 거로 그냥 계속 이해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보고요.
그런데 두 번째 문장에서 이런 표현이 더 이상, 더 이상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겠다고 하는데 그 더 이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기존의 가진 것은 굳히고, 기정사실화 하고 앞으로 더 안 하겠다는 거 아니냐 그런 해석을 하는 건데 그건 앞부분에 분명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한반도의 평화 체제가 오면 자기들은 완전한 비핵화할 용의가 있다는 걸 밝혔기 때문에 이건 협상의 여지는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 분명한 건 사실입니다.
북한이 지금 핵무기 가지고 있는 건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결국 어떻게 폐기시키느냐 하는 게 우리의 외교 목표이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 그런 점에서 북한의 핵 보유라고 하는 것을 기정사실화 하고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한 걸 밝힌 게 이번 신년사의 요지는 아닌 것 같고요.
조건이 맞으면 완전한 비핵화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더 이상 소위 핵을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 아니.
그건 이제, 이건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실 이 문제가 분명히 돼야 앞으로 다른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말하는 조건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현 상태로 그냥 가겠다.
그런데 이번에 특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말한 것도 있지만 말하지 않은 것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한반도 우리가 비핵화 이야기를 할 때 핵을 만들지도, 사용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하는데 그 사이에 있는 게 뭐냐 하면 1992년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에 빠진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빠진 게 뭐냐 하면 핵을 보유하지도, 저장하지도 대비, 디플로이, 대비하지도 않겠다.
이런 말은 뺐습니다.
사실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건 그런 뜻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고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의 자기들의 조건은 늘 이야기하듯이 자기들의 체제를 안전 보장을 해달라, 이런 거 아닙니까?
제재도 들어가면 해제도 들어갑니다만 저는 북한이 말하는 체제 안전 보장은 세 가지 측면에서 봐야 합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것 그다음에 군사적인 것, 세 번째로 경제적인 것.
정치적인 것은 북한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마라, 인권이고 뭐 이런 거까지 하지 마라.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군사적인 것은 지금 이야기한 북한은 자기들 외에는 아무도 핵우산을 안 씌워주지만 남한은 미국이 핵우산을 씌우니까 우리 핵우산을 걷어내려면 남한의 핵우산도 걷어내라는 것, 그게 군사적인 안전이고.
세 번째로 경제는 북한은 70년대까지는 자기들이 남한보다 잘살았어요.
그런데 제재와 압박에 의해서 못 살게 됐으니 제재를 다 풀고 또 경제 협력을 통해서 지금 북한이 남쪽과 같이 잘살게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달라, 이런 세 가지 정치, 군사, 경제적 조건이 이루어지면 그때 가서 핵을 포기하겠다는 게 계속 일관되게 해 온 겁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
-그래서 제 이야기가 북한이 핵을 포기를 안 하겠다고 선언한 게 아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말하는 북한의 조건이 완성되려고 하면 현재 전체 상황으로 봐서는 이건 마치 준공 날짜가 없는 공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상태로 가면 북한의 핵 그늘 아래에서 우리가 계속 살아야 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문제를 보자.
-그런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그렇죠.
-우리가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건 목표거든요.
그 과정을 향해 가는 과정.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완전한 비핵화는 목표고 그 과정이 있거든요.
과거는 이제, 과정은 주고받는 것의 문제이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저도 이제 송 장관님 그 견해에 동의를 하는데 우선 정치적인 것은 우리 체제에 간섭하지 말라.
두 번째로는 연락 사무실 만들자, 세 번째는 완전한 수교 하자는 거고.
군사적인 거는 기본적으로 종전 선언 불가침하고 그다음에 한반도 비핵화, 비핵지대화를 통해서 소위 양측의 핵 우려를 해소하자는 것이고.
그다음 경제적인 것은 제재의 단순한 완화를 더 넘어서.
-그렇죠.
-국제경제체제에 우리가 정상적인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세계은행도 들어가고 IMF도 들어가고 아시아개발은행도 들어가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도 무역과 투자의 기회를 달라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하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완전한 비핵화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은 허용해달라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김정은 신년사에도 그 부분이 나왔죠.
그러니까 원자력 이용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제 타진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부분은 허용해달라는 건데 지금 미국이 내걸고 있는 완전한 비핵화는 사실 그거 다 포함해서 군사, 평화적 목표 전부 다 관두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경수로 문제가 들어가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북한이 원하는 건데 북한 입장에서는 이것이 달성이 되어야 자기가 완전한 비핵화를 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 잠정적, 북한의 기존 핵을 보유한 것은 피해 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처음부터 다 포기하고 그냥 손들고 나오긴 힘들거든요.
미국은 그걸 원하는데 북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어려운 대목이 있는 거죠.
-잠시만요.
송 교수님, 하실 말씀이 있으실 텐데 이거 포인트를 좀 잡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 판문점 선언이나 평양 선언이나 모두 표현이 비핵화를 이야기할 때 한반도 비핵화라고 표현이 됐었어요.
그때도 우리 쪽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저는 남북한 모두를 포함한 어떤 비핵화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건 이미 충분히 설명이 됐는데 오늘 송 장관님이 새로 그 문제를 제기하시는 이유가 뭔가?
그 부분이 좀 정확하지 않아서 그러는데.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91년인가요, 92년인가요?
-92년에.
-92년이죠.
그때 그 이후에 미군의 핵 전략자산이 다 철수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지금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북한이 꼭 남한의 그 비핵화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자신들의 핵을 없애기 위한 어떤 전제조건으로 뭔가를 지금 주장하고 있다, 지금 이런 내용이시죠?
-뭔가를 주장한 게 아니고 북한은 과거부터 일관되게 거의 해 왔습니다.
입장이 바뀐 적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이야기와 논리를 그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관계없이 잘 알아야 사실은 협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반도 비핵화라는 개념도 거기에 대해서 개념이 서로 합의가 돼야 사실은 협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것은 과거 한국에 배치했던 미국의 핵무기만 철수하라는 것이 아니고 한반도를 겨냥할 곳에 위치한 미국의 핵무기도 없애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오키나와나 괌이나 이런 데서 한반도를 겨냥한 그런 핵무기를 배치를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 게 이제 조건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분명히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핵우산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여기에 주한미군이 주둔을 하고 있으니까 주한미군 보호를 위한 어떤 잠재적인 미국의 핵 역량, 이런 거 다 포함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요.
-그런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하는 거에는 분명히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 우리도 북한의 요구를 수용을 해줘야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게 한국에 제공하는 미국의 핵우산을 제거해달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러나 또 해답은 쉬울 수도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미국과 북한 사이의 적대 관계가 해소되면 돼요.
미국과 북한이 수교 관계를 맺고 심지어 군사적인 협력관계를 갖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미국의 핵우산이라고 하는 게 큰 의미가 희석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또 하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반도 또는 동북아 비핵지대화 또는 핵무기 없는 지대화를 선언을 해서 그럴 경우는 뭐냐.
핵을 가진 미국, 중국, 러시아는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다음에 국가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주고 반면에 핵을 갖고 있지 않은 한국, 일본, 북한, 몽고.
이런 국가들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하는 걸 선언함으로써 이 지역를 뉴클리어 웨폰 프리존이라고 해서 핵무기 없는 지대로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모든 걸 떠나서 바탕은 그겁니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 적대적 관계가 해소가 되고 불가침이 확립이 되고 그리고 미국과 북한 사이에 국교 관계가 정상화되고 군사적 협력 관계가 되면 이런 문제는 다 해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완전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비핵화하고 우리 남쪽에 미국이 공여하는 핵우산을 철폐하라고 하는 문제도 분명히 나올 수는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 개선, 신뢰 구축, 이걸 작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문 교수님.
문 교수님 말씀 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현장에 넣었을 때 이야기, 우리가 구름이 하늘 위에 떠 있는 얘기를 하지 말고 현장의 이야기를 대입을 시켜보면 지금 이제 북미 적대관계가 해소되고 수교가 되면 지금 이런 문제도 해소가 된다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어떻게 수교가 될 거냐.
미국은 쉽게 말해서 MPT 체제, 핵 비확산 체제 바깥에서 불법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하고 있는 국가와 외교 관계를 수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래서 나오는 게 순서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핵을 포기해라, 그러면 수교할게.
북한은 뭐냐 하면 아니, 우리하고 수교하고 적대 관계 해소하고 제재 해제하고 그러면 우리도 핵 포기할 수 있다,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냐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수십 년을 싸워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논의를 할 때는 그럼 이거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순서를 정하기에는 북한은 자기 정권과 체제의 목숨이 걸린 핵이라는 엄청난 덩어리를 한 방에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은 자기가 하고 있는 외교 정책의 가장 근간인 MPT 체제를 허물어트리는 북한에게 수교를 한 번에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방법들이 그러지 말고 이걸 잘게 쪼개서 조금씩 조금씩 쪼개서 방법을 해가다 보면 그러니까 큰 바위를 가지고 몇 개 갖다 놓고 집을 짓는 게 아니라 그냥 벽돌처럼 쪼개서 이렇게, 이렇게 집을 지어보자 하는 게 쭉 해오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도 작은 벽돌도 주고받는 순서가 지금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이래로 계속 지금 정체,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는 게 그런 건데 저는 그런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어떻게 빠져나올 건가, 이런 문제를 사실은 좀.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거에서...
-문 교수님.
-아니, 인도는 뭐 MPT 회원국입니까?
파키스탄은 MPT 회원국입니까?
이스라엘은 회원국입니까?
미국이 다 수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장관님 말씀에 제가 동의하는 거는 있습니다.
결국에 어느 게 선후가 돼야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미북 간의 교착 상태 핵심은 간단합니다.
미국의 입장은 완전한 비핵화 먼저 하라.
그러면 제재 완화해 주마.
그러나 북한 입장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당신들 어떻게 믿느냐?
그러니까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의해서 동시 교환을 해서 주고받자.
여기에서 지금 풀리지 않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딱 이야기하면 인도, 파키스탄의 경우는.
-한 가지만 얘기하세요.
-딱 한 가지.
인도, 파키스탄은 거기 둘이서 끝입니다.
인도, 파키스탄 스톱.
그런데 여기서는 북한이 인정해주면 한국, 그다음 일본, 대만.
계속 확산이 되기 때문에 그건 사정이 다르고 이스라엘은 특수관계니까 또 그런 과정을 봐야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을 북한의 경우에 대입시키는 건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아니, 저도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MPT 거론을 한 것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로 가지 않으면요.
미북 간의 수교는 어려워요.
미 상원에서 아니, 비준을 안 해 줄 텐데요.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오가시다 보니까 우리 문 교수님, 졸지에 구름에 떠 있는 이야기하시는 분이 됐는데.
이 한 부분만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질문 하나 했는데 벌써 상당한 시간이 지났거든요.
지금 송 장관님 주장이 오키나와하고 괌에 설치된 미군 핵도 제거해라라는 게 지금 이 완전한 비핵화의 어떤 함의다, 이런 주장이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대안 중에 하나는 제가 알기에는 지금 국립외교원의 조세영 원장 중심으로 해서 그걸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거로 아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걸 준비를 해야 하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준비 방법 중의 하나가 한반도 전체를 핵무기 없는, 비핵지대화로 만드는 방안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아까 괌이나 오키나와에 배치된 소위 전략 핵무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그걸 다루려고 하면 결국에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비핵화, 비핵지대화 문제를 우리가 다뤄야겠죠.
그건 추후의 논쟁이고요.
지금 처음부터 그걸 다룰 수는 없는 거고.
지금 약간 단계적으로 다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적정 수준에 오게 되면.
-이것도 가다 보면 나올 수 있는 얘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지금 벌써 그 대안에 대한 논의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논의를 좀 진행해야 해서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또 신년사 중에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인내심을 오판한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부득불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일단 송 장관님한테 이 새로운 길을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우선요.
북한은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무기 중의 하나가 말입니다.
그 말을 상대방이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말을 만들어냅니다.
소위 새로운 길, 새로운 길이 뭐냐.
벌써 우리가 궁금해하는, 이런 걸 던져놓는 건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미국과 북한, 또 한국과 북한 사이 다 좋게 하고 싶다.
그런 선의를 이야기하면서도 만약에 안 되면 새로운 길로 가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저는 그 새로운 길을 몇 가지 해석해 본다면 지금 하고 있는 협상 중단하겠다.
더 이상 할 게 없다, 현재 동결 상태로 놔두고 우리는 핵 국가로 존속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가능하고.
두 번째로는 안 되면 우리도 다시 핵무기 확대, 개발.
더 좋은 무기, 더 많은 무기 또 뭐 필요하면 확산.
우리가 할 수 있는 카드 쓸 수 있겠다, 이런 걸 한다든지.
또 그 중간쯤 사이에서 그냥 한번 버텨보겠다.
이제 핵 가졌겠다, 나도 여유 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길에 핵 카드를 다시 주워드는 것도 포함돼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렇죠.
-문 특보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건 새로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병진노선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핵 무장력을 강화시키겠다든가 또 핵무기를 실전 배치해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겠다든가 이런 것들이 북한 측이 생각하는 플랜 B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건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하는 새로운 길은 아니겠죠.
만약 새로운 길이 있다면 일부 학자들이 지금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오스트리아대학에 있는 루디거 프랑크 교수 같은 사람은 얼마 전에 38노스에 대해서 쓴 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그 새로운 길이라는 게 아마 외교적인 노선일 수도 있다.
그래서 1960년대 중소 대결 당시에 북한이 아주 새로운 외교, 주체도 그 맥락에서 나온 것이지만 새로운 외교를 하듯이 만약에 대중, 대러 외교를 강화시키면서 미국을 완전히 제쳐놓은 상태에서 새로운 외교 공간을 만들면서 생존 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아마 북의 생각에서는 우리 민족끼리 해서 남측하고 더 관계를 강화해서 또 그걸 또 출구로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핵에 의존하는 새로운 길은 새로운 길이 아니고 그건 낡은 길이라는 거고요.
외교에 의한 새로운 길이라는 건 새로운 길이 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새로운 길은 아까 우리 송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담론으로 제시해놓은 것이지 그리고 그걸 모색하겠다고 하는 거고.
어느 나라든 플랜 B, 지금 하고 있는 계획이 안 되면 다른 계획을 세울 수도 있는 거니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겠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포인트만.
외교는 과거 60년대 중소 분쟁 사이에서 북한이 헤엄을 쳤던 그러한 외교 공간은, 지금 북한한테 그 정도는 주어져 있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이야기한 그런 외교 공간을 이야기한 루디거 프랑크 같은 사람이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지금 미중 간의 거의 냉전 상태로 다시 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상황에 적용하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물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염두는 두겠지만.
-그러나 이제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 북의 외교적 생존 공간은 열릴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새로운 냉전으로 가는 그런 우려가 있기는 있지만.
-그건 옛날에 중, 소가 서로 북한을 차지하고 싶어 했을 때의 이야기지, 지금 미국은 중국과 사이에서 북한을 차지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게 하여튼 담론적인 어떤 성격의 레토릭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저도 어떻게 보면 이게 다시 핵 카드를 쥐겠다, 꼭 그 의미만은 아니라고 보이는 게 거기에 붙인 단서가 자주권, 국가 이익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새로운 길,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어떤 제3의 길로 읽힌 대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건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넣은 부분을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봤거든요.
-그런데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것은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던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그건 남쪽으로부터 호의를 받아야 하는 게 있고 또 한반도의 평화, 안정이라는 것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주변 어느 나라한테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명제이기 때문에 그 명제를 위해서 자기들이 제3의 길이라고 던졌기 때문에 자기의 입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를 넓혀놓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해석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저런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나오지 않는 것은 결국 미국이 한반도의 평화의 안정을 원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러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원하는 국가끼리 협력해서 새로운 어떤 지역 질서를 만들어보자라는 생각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 송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있는 지역 질서 구도에서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분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미국하고 잘하려고 하는데 미국이 결국 안 하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원하는 국가끼리 협력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은 할 수는 있겠죠.
-같은 맥락에서 지금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다자적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게 가만히 보니까 과거에 6자 회담 같은 것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북한, 중국, 러시아 그리고 한국을 한쪽으로 같이 묶을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북아 시대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래서 북한이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평화 체제도 그렇고 동북아 다자 안보 대화도 그렇고.
그런 북한의 계산이 깔려있다는 거고.
또 그건 사실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미국도 굉장히 그 부분을 의식할 겁니다.
-하여튼 이 새로운 길에 관해서는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있다는 정도로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일단 미국의 반응 또 한번 좀 봐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신년사에 대해서 화답하고 또 바로 그다음 날에 이어서 친서를 받았다고 또 공개를 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분위기는 좋아 보여요, 겉으로 봐서는.
이거는 어떻게, 내용적인 면에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선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이번에 상당히 외교적 노력을 잘한 것 같습니다.
우선 신년사 나오기 전에 친서 전달해서 북미 관계, 특별한 관계, 친선 관계를 아주 강조해줬고 또 신년사에 대한 운도 띄워준 것 같아요.
그리고 신년사가 나갔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그 후에 결국 그 친서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해서 결국에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날 용의도 있고 우리는 아주 특별한 관계를 형성했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만약 우리가 지금 협력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3차 세계대전 또는 아시아에 큰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걸 다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에서는 그걸 잘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그런 불평도 하고 이렇게 쭉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그러나 대표적인 게 미국 타임스의 데비스 앵거 같은 친구가 분석한 기사 같은 거에서 보면 또 상당히 회의적으로 쓰고.
에번스 리비어 같은 사람 인용을 쭉 하면서 결국 지금 북한이 하는 것은 위장 평화공세에 지나지 않는 거고.
핵 보유를 이제 기정사실화한 거고 앞으로 더 협상하기 어려워지고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만났던 그 지점으로 다시 원상복귀한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더 진전된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앞으로 더 협상이 어려워질 수 있다.
빅터 차도 PBS 나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미국 사회가 완전히 나눠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일부 리버럴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하여튼 과거와 다른, 형태도 스타일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반면에 워싱턴 주류 사회에 있는 분석가들이라든지 전직 관료들은 새로울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이제 기정사실화해서 파키스탄 모델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부정적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 그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 반응을 보인 거기 때문에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송 장관님은요?
-지금 북한이 이 핵 문제를 들고 하는 그 외교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중국식으로 표현하면 외교 공작을 굉장히 차원 높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지금 우리 문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미국이나 또는 한국 내에서도 이게 찬반이 서로 갈라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대방을 단합을 안 시키고.
이만큼 수준이 높아진 겁니다.
-저는 그 배경에는 김정은이라는 새로운 지도자가 들어온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북한이 2017년 말로 해서 자기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그 자신감에 의해서 상당히 자기가 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의 반응을 말씀하셨는데 트럼프로서는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해 온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쭉 폼페이오를 보내고 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성공으로 몰고 가야 하는 겁니다, 잘못했다고는.
그래서 트럼프로서는 여간해서 이걸 가지고 실패로 치부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하려고 하면 싱가포르에서는 이게 그냥 전시성 효과가 상당히 강했거든요.
사상 처음이다, 모양, 그림.
좋았지만 이제는 트럼프가 미국에서 정치적으로 팔 수 있는 물건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실무 접촉 이런 데도 진전이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돼서 팔 수 있는 물건이 나오면 그 물건이 뭐냐?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최소한 부분적이나마 핵을 신고하고 검증을 받겠다는 구체적인 약속 같은 거일 거예요, 그게.
그걸 지금 가지고 제가 추정하기에는 지금 서로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여기에서 서로, 그러면 좋다.
신고하고 검증받겠다.
북한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전에 제재부터 좀 해제하라, 이런 게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나.
-그런데 일부 언론들이 상당히 미국에서도 잘못 보도를 하는 건데요.
그게 뭐냐 하면 전부 다 이번 신년사가 미국이 핵 제재를 먼저 해줘야 비핵화의 의지가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보도도 많이 하고 논평도 많이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계속 동시 교환 원칙을 강조하는 것 같고요.
-누가?
북한이요?
-북한이요.
동시 교환원칙을 강조하는 것 같고 이제 거기에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는 이미 실전적 조치를 취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풍계리, 동창리 그다음에 영변 문제인데 저는 지금 동창리와 영변은 아주 중요한 북미 교착상태를 깨는 결정적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동창리 검증팀 전문가들 부르는 문제를 빨리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다음에 영변 핵 시설 영구 폐기하는 문제도 결국에 그게 검증 가능한 영변 핵시설이 영구 폐기라고 하는 거를 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그거에 대한 실천적 조치를 취하게 되면 저는 미국이 분명히 화답하리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고 말 대 말의 교환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분적인 약속 대 약속 교환인데 이제는 행동 대 행동으로 나와야 하는데 여기서는 북한이 더 선제적 행동을 보여줘야 해요.
그래야 트럼프 대통령도 명분이 서고 그거에 대해서 화답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지금 이대로 가면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일단 행동으로 얘기하면 풍계리 핵실험장 그거 일단 폐쇄를 했고요.
그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인가요?
그거는 폐쇄를 예고했고 그 상응 조치가 있으면 영변 핵 시설도 폐기하겠다, 이제 거기까지가 지금.
-그렇죠.
-북한이 어떻게 보면 물러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지금 문 교수님 말씀은 실천적으로 영변 핵 시설 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까지도 있어야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 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우선 풍계리도, 지금 풍계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기자들 멀리서 사진 찍기는 했지만, 전문가가 와서 본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포함해서 국제원자력기구 쪽에서 전문가들 와서 정말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 동창리에 있는 미사일 엔진 실험장 지금 폐기하는데 유관국 참관 허용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참관 허용하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시작하고.
-그건 특별히 어려워 보이지 않고요.
-그렇지 않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영변 핵실험 영구 폐기라고 하는 것도 6월 12일 합의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면 한다는 이야기만 했는데 그러지 말고 그것이 검증 가능한 폐기이고 검증과 관련된 프로토콜, 합의 의정서까지도 맺을 용의가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는 걸 북한이 보여줘야 미국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대화가 좀 그런데 현실적으로 잘 보면 북한이 풍계리 실험장 폐쇄하고 동창리 폐쇄하겠다 약속하는 거, 이런 것들은요.
언제든지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팔 수 있는, 정치적으로 팔 수 있는 과실이라는 거는 북한의 핵 신고.
도대체 너희 핵이 어떤 상태인가.
그게 신고하는 게 맞는가?
이런 것들이 지금 원하는 과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북한이 한번 해 놓으면 거둬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협상 현장에서 있었던 사람의 시각에서 한번 보면 북한은 그거 내놓을 수 없어요, 먼저.
대신 북한이 미국이 제재 해제라는 조치를 먼저 하면 북한은 그걸 내놓을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서로 안 맞기 때문에, 못 믿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한국과 중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행동을 먼저 하도록 할 수 있는 보증을 중국이 좀 서줘야 해요.
그런데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이런 직거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그런 직거래를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는 그런 걸 지금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좋다, 제재를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제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제재 해제하고 북한이 일부 신고하고 검증받는 행동을 하자고 했는데 이게 미국과 북한이라는 게 서로 주고받는 게 동시성이 잘 안 됩니다.
물건이 같은 물건이면 저기 커피하고 내 차하고 바꾸자 이렇게 되면 모르는데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동시성이 실제로 안 돼요, 항상 시차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먼저 움직였는데도 북한이 움직이지 않으면 중국이 그 이행을 보증해줄 수 있는, 이런 장치를 만들 때 이게 가능하지.
지금 북한 보고 돌이킬 수 없는 발언을 먼저 하라고 했을 때 기분은 좋아요, 기분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신고 문제도 이거죠.
우리가 신고라고 하는 게 핵 시설과 핵물리시설과 핵무기 그리고 미사일, 4개 부분에 대해서 신고하는 게 있는데요.
지금 많은 전문가는 북이 핵무기에 대한 신고까지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 미국과 북한 사이에 불신의 벽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제프리 헤커 박사라든가 어니 모니 전 미 에너지장관 같은 사람이 주장하는 건 핵 물질만이라도.
그러니까 플라토늄하고 고농축 우라늄에 대해서도 시설과 물질 생산하는 것들.
그걸 중단하고 중단한 거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신고한 거에 대해서 사찰과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그것만이라도 큰 진전을 볼 수 있다는 건데 지금 미국에서는 All or nothing이거든요.
모 아니면 도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건데.
-그건 안 되죠.
-그럼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인 제프리 헤커 박사라든가 어니 모니 장관 같은 그런 분들의 말씀에 좀 귀를 좀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그 부분도 지금 전문가로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면 지금 영변에서 아까 폐기하고 사찰한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핵 물질 사찰.
핵 물질 그게 플루토늄이든 우라늄이든 그 사찰을 하면, 검증이 되면 북한의 과거 핵뿐만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 핵의 성능까지 다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북한으로서 그걸 내놓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물에 뛰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안전장치를 만들어주는 게 한국, 지금 우리가 한국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은 저는 여기에 중국이 뛰어들지 않으면 되기 어렵다고 합니다.
왜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나기 전으로 해서 3번이나 시진핑을 만났겠습니까?
그건 안전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같이 지금 판을 깔아야.
-알겠습니다.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지금 나서는 이유가 그래서 중재역을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유럽 방문, 작년 11월에 유럽 방문해서 결국에 불가역적 단계까지 가면 부분 제재 완화해 준다는 이야기를 한 것도, 결국 하는 건데 앞으로 좀 노력을 해야 하겠죠.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유럽 가서 할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하여튼 지금 이 얘기를 정리를 하고 가야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송 장관님이 얘기하신 핵 신고는 영변 핵 시설에 국한된 핵 신고가 아니죠?
-그렇죠.
-북한 전역의 어떤 핵 시설, 핵 물질 또 핵무기에 대한 어떤 신고를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요,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영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북한이 먼저 꺼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응 조치로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단계적으로.
그러면 하여튼 문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영변 핵 시설 폐쇄는 영변 핵 시설에 대한 신고와 검증, 이런 게 있어야 할 게 아닙니까?
-저는 우선 그게 북이 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받아서 한번 해 보면 좋을 텐데.
그리고 그 정도, 북의 입장에서는 영변 핵 시설의 영구 폐기라는 엄청난 카드를 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북이 그거에 대해서 협력적 자세로 나오면 미국도 부분적 제재 완화는 해 주는 게 그게 저는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하여튼 상응 조치가 있으면 영변 핵 시설 폐기도 고려하겠다는 부분을 북한이 일단 먼저 선제적으로 영변 핵 시설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한 발 더 물러나서 이야기를 하면 이 교착 국면이 풀릴 수도 있다.
지금 실무진들이나 고위급 회담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모르게?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죠.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올해 풀려나갈 수 있는 키가 된다는 말씀을 시청자 여러분께 좀 인식을 시켰으면 좋겠고요.
지금 아직도 신년사 얘기인데 금강산 관광 재개하고 개성공단.
아무런 조건, 대가 없이 사용하게 하겠다는 의미 해석하고 바로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송 장관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글쎄요.
아까 김정은, 북한이 항상 이야기할 때 말을, 함의를 상대방이 복잡하게 해석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특별한 재주가 있어요.
아무런 조건이 없다, 그게 그동안 재산 압류하고 위반했다고 해서 이렇게 다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없이 하겠다는 뜻이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재개에 대한 금강산과 개성 재개에 대한, 남측에서 무슨 조건 붙이지 말고 무조건 이렇게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금강산과 개성공단 이 문제는요.
2006년 북한이 첫 번째 핵 실험했을 때 미국이 제일 먼저 요구한 게 금강산 문 닫고 개성공단 닫으라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의 바로미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소위 뭉칫돈이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닫으라고 했는데 우리는 닫기 어려워서 그 당시에 많은 이유를 대고 넘어갔죠.
그런데 지금 이제 남북한 간에, 정말 우리 민족끼리 잘하려고 하면 개성, 금강산 이 문제에 대해서 남북 간에 합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돈뭉치가 들어간다, 이런 거거든요.
우선 첫 단계에서는 열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임금, 입장료 이런 것은 현물 같은 거로 하자, 현물로.
지금 돈이 들어가서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일단 여는 것은 현물로 주는 겁니다, 돈 대신에, 월급 대신에 쌀이나 다른 생필품.
이런 거로 줘서 일단 열고 가동하면 그럼 분위기 좋아져서 다음 때 되면 또 필요하면 일부분 현금으로 또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남북한 간의 진짜 우리 민족끼리지, 이게 아니고 북한은 그냥 무조건 현금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미국으로서는 개성, 금강산 그거 해도 좋다, 이런 말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른 나라 제재도 다 풀려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래서 전제 조건 없는 거라고 하는 것은 북에서 여러 가지 금강산 재개에 대한 전제조건도 내걸고 그랬는데 대가 없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많아요.
그 대가 없는 거는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개성이나 금강산이 우리의 일방적 폐쇄조치로 그동안 북측에도 손실이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손실 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게 북한의 입장인데 그것이 없이도 재개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송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UN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나 미국의 독자 제재에 따르면 개성과 금강산을 통해서 북한에 가는 현금 뭉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그럼 그거 없는 방법이라고 하는 건 그대로 해석하면 그러면 개성에서는 노동자 임금 안 받고 그다음 금강산 가는데 우리 남측 관광객 입장료 안 받고.
-입장료 안 받고.
-공짜로 해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북측에 물어봐야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그것을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우선 김정은 위원장이 저 발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 정식으로 뭐고, 그걸 뭘 의미하게 하냐 하는 걸 얘기하는데.
그러나 우리 송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현금 대신에 현물, 아마 북에서 받을 용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UN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따르면 현물 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쌀과, 쌀이나...
-인도적 목적 아닌 현물은 사실상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은 사실상 인도적 목적이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또 논의의 대상인데.
-그것까지.
-그래서 지금 개성공단에 들어가 있는 컴퓨터부터 모든 게 사실 다 금지가 되는 거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런 건 가능해요.
제가 어느 뭐 일간지하고도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북한이 정말 아까 영변 문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가시적으로 신고, 사찰 포함해서 가시적인 비핵화 행보를 보이면 미국 입장에서 한 번 풀어주면 중국, 러시아 다 풀어주게 되는 거니까, 위험도가 높으니까 남북한은 민족 내부 간 경제 거리이고 그러니까 그걸 현물로 하든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성실한 그리고 가시적인 태도를 취하면 남북 간의 경제 교류 협력 같은 건 예외적으로 하는 조항으로 만들어서 실험적으로 해보고 그다음 북한이 더 협력적으로 비핵화를 하면 UN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전반적으로 풀어줄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북한이 계속 비핵화에 소위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다시 스냅백 해서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시각에서 한번 접근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아까 현물 옵션 같은 것도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북한이 진짜 묘한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런 조건, 대가 없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게 하는.
-그런데 엄 교수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묘한 재주가 있는 것 같은데.
-남북 관계 민족 경제 내부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좀.
남과 북이 UN, 같이 동시가입국이고 UN 회원국으로서 UN 제재를 받고 있는데.
-그거는 하나의 옵션이니까요.
-아니, 옵션이라도 민족 내부 거래니까 해결을 해 달라, 이런 것보다는 인도적 차원에서 생필품 우리 준다.
그건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도 거부 못 할 거예요.
그 방법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그 정도로 하죠.
-앞으로 과정을 지켜보면 이 진위가 뭐였는지 이거는 뭐 좀 더 윤곽이 뚜렷해질 것 같습니다.
문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서울 답방이 지난해에 이루어질 것 같다가 지금 이제 해를 넘겼는데 말이죠.
순서적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북미회담이 먼저 갈까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먼저 올까요?
-원래 우리 정부의 구상대로라면 사실상 북미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을 하고 거기에 또 우리 대통령까지 가셔서 남북미 3자가 종전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그러는 과정 속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많이 진전을 이룰 것이고 그러면 UN 제재도 부분적으로 완화가 되고.
그럼 그런 속에서 남북한 간의 경제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거라고 봤던 거거든요.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했다가 돌아갈 때 선물을 갖고 갈 수 있는 건데 지금 이게 안 되니까.
그러면 방안이 뭐냐?
그럼 다른 방안은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하고, 먼저.
그다음에 우리 대통령하고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남북 경협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그 카드를 갖고 우리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이랑 또 회의를 하고.
그리고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다음 2차 북미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게 먼저 오든 가장 좋은 건 2차 북미정상회담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답방하는 게 좋고 그게 안 되면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 먼저 하고 그다음 2차 북미정상회담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그 순서가 중요하다고 보진 않고요.
그러나 하여간 기본적으로는 2차 정상회담은 열려야 하고.
-성사되는 게.
-서울 답방은 성사되어야 한다.
-좋은데요.
사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앞에 오든 뒤에 오든 남쪽에 올 때 그냥 이렇게 모양상 오는 게 아니고 지금 비핵화, 핵 문제에 대한 무슨 좀 크든 작든 보따리를 가지고 와서 문 대통령한테 주고 문 대통령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걸 가지고 트럼프의 손을 잡고 이제 너도 좀 내놔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인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볼 때.
문제는 북한이요.
그런 보따리를 크든 작든 서울을 통해서 워싱턴에 주지를 않습니다.
워싱턴과 직거래를 하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절차적인 문제를 갖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그런 실체에 관해서는.
그래서 그게 된다면은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벌써 서울에 왔었어야 하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빨리 와도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지난번에 문 대통령이 평양 갔듯이 김정은 답방, 그냥 의전적인 답방, 이걸 가지고 하면 점점 우리는 핵을 그냥 가지고 있는 북한을 그냥 받아들이는 모양새가 되는 거예요.
그건 참 오히려 더 위험한 길로 가는 거다.
-그 시점, 그때 그런 식으로 의전적 답방을 원했던 건 아니고요.
뭐든 남북 간의 물밑 접촉을 통해서 북의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갖고 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남쪽에서는 분명히 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법이죠.
-우리 남측도 생각을...
그냥 우리 장관님이랑 생각이 같지, 뭐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건 어떤 북미,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상황이 중요하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지금 신년사에 보면 종전 선언 이야기가 없이 바로 또 평화협정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제 종전 선언을 스킵한 거로 봐야 하나요?
-그거는 우리 뭐, 지난번에 우리 송 장관님이랑 그걸 갖고 논쟁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런데 종전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평화협정을 만들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 종전 선언이라고 하는 게 평화협정 또는 조약의 앞부분,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하면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기 때문에 우선은 그 부담이 없는 종전 선언을 통해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비핵화와 평화 체제를 추동하려고 하는 게 우리 정부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종전 선언하고 평화 협정은 같이 가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평화 체제로 가는 길이 되기 때문에 이걸 꼭 분리시켜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없다.
그러니까 평화협정이라는 말 속에 종전 선언이라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물론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갑자기 신년사에서 평화협정으로 지난 판문점 선언이나 평양 선언에서 계속 종전 선언 이야기가 나오다가 그 종전 선언 얘기가.
-그건 간단하게 배경 설명을 드리면 종전 선언의 개념은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 할 때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제기를 했던 문제고.
그걸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 강조를 하는 우리의 용어고 북측에서 이야기했던 건 계속 평화 체제였죠.
-평화 체제.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작년에 현재 우리 정부에서 답답하니까 종전 선언이라는 것을 해서 분위기를 좀 깔아보자, 이런 취지에서 저는 했다고 보는데 그때도 그 용어 가지고 우리 또 토론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종전을 위한 정치적 선언입니다, 그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을 하는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바람에 엄청난 혼선이 되고 문재인 대통령도 스스로 선언했다가 아니면 취소하면 된다, 이렇게까지 막 아주 혼선을 일으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전 선언이라는 것은, 전쟁이 끝났다는 선언은 평화 협정의 전문에 나오는 거고 협정이라는 건 문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평화체제라는 것은요.
결국은 남북한 관계가 정상화되고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면 그게 사실 한반도에서 평화체제가 되는 겁니다.
아까 관계 정상화 되면 적대 관계 없어지고 주한 미군 문제도 서로 어떤 형태로든지 합의를 해야 하고.
주변 국가들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하고.
이렇게 가는 걸 체제라는 추상적인 개념인데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하면 결국 핵 문제가 진전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북미 간의 관계 정상화가 못 간단 말이에요.
관계 정상화 못 가면 평화체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나의 바구니에 같이 담아서 생각을 해야지, 별도로 생각하면 안 되겠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잘못 들었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했다가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했다가 아니면, 했다가 아니면 취소하면 된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 다시 한번 보세요.
-그거는 한번 체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종전선언 했다가 아니면 취소하면...
-아니, 문 대통령님께서 얘기하신 건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걸 미국이나 또 한국 일부에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건 평화조약의 서론에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러면서 그 종전 선언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전쟁을 종속시킨다는 정치적 선언을 하고.
두 번째로는 남북미 3자 간에 있어서의 지금 적대 관계를 어떻든 간에 청산한다는 걸 정치적으로 선언을 하고.
그런데 이제 종전선언 하고 평화협정이 올 때까지는 과도기적인 시간적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서 소위 평화 관리를 위해서는 기존 정전 협정을 유지해서 군사분계선 유지하고 UN군 사령부 계속 유지한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 왜 대통령이 이 안을 꺼냈느냐?
결국 계속 잘 안 나가니까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화두를 던져서 그걸 통해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를 동시에 추동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정치적 계산에서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종전선언이 별도의 어떤 특별한 선언이 아니고 평화조약 또는 협정이라고 하는 외교 문건을 향해 가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송 장관님이 방위비 분담 얘기를 조금 하시고 싶어 하시니까 평화 체제, 한미동맹 또 방위비 지금 분담.
사실 지금 방위비 분담 갖고 지금 어떻게 보면 협상이, 미국과의 협상이 꽉 막혀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지금 저희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저는요.
이게 우리 정부, 우리도 이제 근본적으로 틀을 바꿔야 합니다.
첫째로는 주한미군 유지를 위해서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서로 계산, 분명히 주고받을 계산 분명히 해야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추산으로도 우리가 일본식, 일본이 미국에 부담하는 그 계산 방식으로 하면 약 한 80%를 우리가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돈 얼마 안 낸다고 하는 것하고 엄청난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하고요, 사실관계.
두 번째로는 일본이나 독일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거기에 있는 미군을 위해서 제공하는 게 현물과 서비스입니다.
지금 우리가 돈뭉치를 지금 수표로 주고, 이게 수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자꾸 시비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미군의 노동력, 소위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인건비.
그다음에 여기서는 여러 가지 군수물자, 이런 것들을 현물로 대주는 거로 해야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해서 지금 있는 거 계산대에서 80% 대니까 나머지 100% 채워도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얼마 들어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맨날 적게 냈다, 많이 냈다 싸우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저는 판을 바꿔라.
-알겠습니다.
-그건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짧게.
-결국에 일본, 독일은 소위 소요 충족형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총액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미국이 현금 다 갖고 상당히 다 못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방식을 바꿔야 하는데 쉽지 않은 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디테일에 주목하지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을 위해서 주한미군 갔으니까 모든 비용 다 대라,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건 주한미군의 봉급까지, 심지어 무기 장비 비용까지 다 대라고 생각할 텐데.
-그러면 용병이 되는데 그렇게는 아닐 거고.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오늘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두 분 하고는 1시간 정도 더 해야 할 것 같은데.
아쉽지만 여기에서 말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역사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의 해법을 찾기 위한 여정은 여전히 멀고 험난한데요.
북미 간 비핵화에 대한 입장 차이를 줄이고 북미가 올바른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이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일요진단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