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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줌인] 안희정 재판 ‘피해자다움’…심석희 ‘미투’는 어떻게
입력 2019.01.09 (21:35) 수정 2019.01.09 (21:42)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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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줌인] 안희정 재판 ‘피해자다움’…심석희 ‘미투’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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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 줌인 시간입니다.

정윤섭 기자 나와있습니다.

정 기자, 오늘은(9일) 무슨 소식입니까?

[기자]

네, 화면 보시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는 받았습니까"라는 질문으로 좀 얘기를 시작을 해 볼 건데요.

비서 김지은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얘기입니다.

[앵커]

1심에서는 무죄 선고가 났고 오늘 항소심이 끝난 거죠?

[기자]

네, 항소심이 마무리됐고 오늘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요.

검찰은 이 자리에서 징역 4년을 구형을 했고, 선고는 다음달에 열릴 예정입니다.

근데 다시 돌아와서 동의는 받았습니까? 이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이 질문은 시민단체들이 지적한 부분인데요.

재판부가 안희정 전 지사에게 직접 물어봐야 된다, 라고 지적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왜 그러냐를 보면은 쟁점 때문인데요.

그동안 1심 무죄 판결이 난 쟁점을 보면, 김지은 씨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른바 피해자다움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피해자,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이나 분노가 느껴지지 않는다, 뭐 일상을 계속 이어서 오지 않았느냐,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요.

[앵커]

지금 안 전 지사 쪽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시에 김지은 씨와 안 전 지사 측의 일상적인 카톡, 이런 것들이 다 증거로 채택이 되고 받아들여지기도 했고요.

그루밍 성범죄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이른바 길들여짐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김지은 씨가 전문직 여성이다, 라는 이유로 그루밍,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런 안 전 지사의 재판을 보면서 좀 걱정되고,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심석희 선수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앵커]

오늘 톱뉴스에 나왔던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조 전 코치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요.

지금 수사단계, 이미 오늘도 부인하는 발언들을 했었는데, 수사나 재판까지 이어지면서 여러 가지 전략을 많이 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생각을 해 보면. 17살 때부터 4년 동안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 라는 이야기고요.

그 4년의 기간 동안에 심 선수는 혼자 그것을 견뎌왔는데, 코치와 선수 간에 일상적인 생활, 그리고 훈련, 이런 것들이 이어져 왔을 거란 말이죠.

[앵커]

그러면 지금 조 전 코치 측도 안 전 지사처럼 이 '피해자다움'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또 재판에 임할 수 있다?

[기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난 4년의 시간 동안에 겉으로 보기엔 별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다, 라는 거거든요, 보기에는.

그렇다라면, 조 전 코치 쪽이 피해자다움을 내세우고, 그런 부분을 계속 주장을 한다면, 또 안 전 지사의 재판과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 라는 거죠.

물론 재판은 법리 해석에 충실하고 증거중심주의이기는 하지만, 또다른 판단의 근거가 좀 필요하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얘기인데요.

특히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하나 나온 게 성범죄 재판의 경우에는 성인지 감수성, 맥락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안 전 지사의 2심 선고 역시 또 조 전 코치에 대한 수사나 재판 과정이 어떤 식으로 적용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이 재판도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은 뭔가요?

[기자]

네, 역시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의 딜레마, 라는 표현으로 뽑아봤는데요.

[앵커]

딜레마. 어떤 딜레마인가요?

[기자]

네, 무소속이었던, 무소속인 이용호 의원과 손금주 의원이 지금 입당, 복당 신청을 했고, 오늘 민주당에서는 당원자격심사위원회까지 열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결정을 내리려고 했던 것이 13일로 또 연기가 됐는데요.

[앵커]

지금 두 의원이, 왜 하필 지금 들어올려고 하고 민주당은 왜 또 지금 고민하는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내년에 총선이 있다 보니까 이 두 의원들의 입당 또는 복당 신청이 결국은 예민하게 받아들여질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 두 의원의 지역구에서는 여전히 민주당 소속의 지역위원장들이 또 열심히 뛰고 있는 상황이고요.

[앵커]

근데 지금 이 두 의원에 대해서 고민하고 딜레마인 건, 이 두 의원을 흔쾌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지금 과거의 행적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무소속이거나 다른 당 시절에 민주당을 비판했던 내용 때문인데요.

먼저 이용호 의원의 예전 SNS를 보면요.

"민주당이 무례하게 국민의당에 야권통합의 그물을 던지고 있다, 집안 통합이나 잘 해라, 문씨 집안에 더이상 관심도, 볼 일도 없다, 이런 격하게 비난한 글도 있었고요.

[앵커]

문 씨 집안, 예.

[기자]

그런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손금주 의원 같은 경우에도 "친박에서 친문으로 간판만 바꾸는 것이다, 정권교체가 될 때. 패권정치의 연장선이다" 이런 식으로 맹비난했던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앵커]

근데 저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지금 민주당이 딜레마인 건 의석 수를 불리고자 한다는 건가요?

[기자]

그러니까 그 두 의원이 들어오면 의석 수가 129석에서 131석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 부분도 좀 따져보면, 이 두 의원이 본회의 의결 같은 과정에서 민주당과 비슷한 흐름을 택했기 때문에 이른바 표 대결에서도 큰 손해나 실익이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아까 저녁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반발하고 있는 최재성 의원하고 통화를 좀 해 봤는데, 역시 상당수의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결국은 과거의 행태다, 유권자들의 선택을 무시하는 행태다, 이렇게 비난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예, 현실정치가 뭔가 그런 생각을 잠깐 하게 되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네, 정윤섭 기자. 잘 들었습니다.
  • [뉴스줌인] 안희정 재판 ‘피해자다움’…심석희 ‘미투’는 어떻게
    • 입력 2019.01.09 (21:35)
    • 수정 2019.01.09 (21:42)
    뉴스 9
[뉴스줌인] 안희정 재판 ‘피해자다움’…심석희 ‘미투’는 어떻게
[앵커]

뉴스 줌인 시간입니다.

정윤섭 기자 나와있습니다.

정 기자, 오늘은(9일) 무슨 소식입니까?

[기자]

네, 화면 보시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는 받았습니까"라는 질문으로 좀 얘기를 시작을 해 볼 건데요.

비서 김지은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얘기입니다.

[앵커]

1심에서는 무죄 선고가 났고 오늘 항소심이 끝난 거죠?

[기자]

네, 항소심이 마무리됐고 오늘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요.

검찰은 이 자리에서 징역 4년을 구형을 했고, 선고는 다음달에 열릴 예정입니다.

근데 다시 돌아와서 동의는 받았습니까? 이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이 질문은 시민단체들이 지적한 부분인데요.

재판부가 안희정 전 지사에게 직접 물어봐야 된다, 라고 지적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왜 그러냐를 보면은 쟁점 때문인데요.

그동안 1심 무죄 판결이 난 쟁점을 보면, 김지은 씨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른바 피해자다움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피해자,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이나 분노가 느껴지지 않는다, 뭐 일상을 계속 이어서 오지 않았느냐,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요.

[앵커]

지금 안 전 지사 쪽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시에 김지은 씨와 안 전 지사 측의 일상적인 카톡, 이런 것들이 다 증거로 채택이 되고 받아들여지기도 했고요.

그루밍 성범죄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이른바 길들여짐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김지은 씨가 전문직 여성이다, 라는 이유로 그루밍,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런 안 전 지사의 재판을 보면서 좀 걱정되고,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심석희 선수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앵커]

오늘 톱뉴스에 나왔던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조 전 코치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요.

지금 수사단계, 이미 오늘도 부인하는 발언들을 했었는데, 수사나 재판까지 이어지면서 여러 가지 전략을 많이 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생각을 해 보면. 17살 때부터 4년 동안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 라는 이야기고요.

그 4년의 기간 동안에 심 선수는 혼자 그것을 견뎌왔는데, 코치와 선수 간에 일상적인 생활, 그리고 훈련, 이런 것들이 이어져 왔을 거란 말이죠.

[앵커]

그러면 지금 조 전 코치 측도 안 전 지사처럼 이 '피해자다움'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또 재판에 임할 수 있다?

[기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난 4년의 시간 동안에 겉으로 보기엔 별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다, 라는 거거든요, 보기에는.

그렇다라면, 조 전 코치 쪽이 피해자다움을 내세우고, 그런 부분을 계속 주장을 한다면, 또 안 전 지사의 재판과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 라는 거죠.

물론 재판은 법리 해석에 충실하고 증거중심주의이기는 하지만, 또다른 판단의 근거가 좀 필요하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얘기인데요.

특히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하나 나온 게 성범죄 재판의 경우에는 성인지 감수성, 맥락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안 전 지사의 2심 선고 역시 또 조 전 코치에 대한 수사나 재판 과정이 어떤 식으로 적용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이 재판도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은 뭔가요?

[기자]

네, 역시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의 딜레마, 라는 표현으로 뽑아봤는데요.

[앵커]

딜레마. 어떤 딜레마인가요?

[기자]

네, 무소속이었던, 무소속인 이용호 의원과 손금주 의원이 지금 입당, 복당 신청을 했고, 오늘 민주당에서는 당원자격심사위원회까지 열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결정을 내리려고 했던 것이 13일로 또 연기가 됐는데요.

[앵커]

지금 두 의원이, 왜 하필 지금 들어올려고 하고 민주당은 왜 또 지금 고민하는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내년에 총선이 있다 보니까 이 두 의원들의 입당 또는 복당 신청이 결국은 예민하게 받아들여질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 두 의원의 지역구에서는 여전히 민주당 소속의 지역위원장들이 또 열심히 뛰고 있는 상황이고요.

[앵커]

근데 지금 이 두 의원에 대해서 고민하고 딜레마인 건, 이 두 의원을 흔쾌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지금 과거의 행적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무소속이거나 다른 당 시절에 민주당을 비판했던 내용 때문인데요.

먼저 이용호 의원의 예전 SNS를 보면요.

"민주당이 무례하게 국민의당에 야권통합의 그물을 던지고 있다, 집안 통합이나 잘 해라, 문씨 집안에 더이상 관심도, 볼 일도 없다, 이런 격하게 비난한 글도 있었고요.

[앵커]

문 씨 집안, 예.

[기자]

그런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손금주 의원 같은 경우에도 "친박에서 친문으로 간판만 바꾸는 것이다, 정권교체가 될 때. 패권정치의 연장선이다" 이런 식으로 맹비난했던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앵커]

근데 저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지금 민주당이 딜레마인 건 의석 수를 불리고자 한다는 건가요?

[기자]

그러니까 그 두 의원이 들어오면 의석 수가 129석에서 131석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 부분도 좀 따져보면, 이 두 의원이 본회의 의결 같은 과정에서 민주당과 비슷한 흐름을 택했기 때문에 이른바 표 대결에서도 큰 손해나 실익이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아까 저녁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반발하고 있는 최재성 의원하고 통화를 좀 해 봤는데, 역시 상당수의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결국은 과거의 행태다, 유권자들의 선택을 무시하는 행태다, 이렇게 비난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예, 현실정치가 뭔가 그런 생각을 잠깐 하게 되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네, 정윤섭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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