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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BMW 임직원 징역형…“소비자 신뢰 무너뜨려”
입력 2019.01.10 (12:32) 수정 2019.01.10 (13:24)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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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BMW 임직원 징역형…“소비자 신뢰 무너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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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출가스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임직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BMW코리아가 소비자들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렸다고 질책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전현직 임직원 6명에게 징역 8개월에서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가운데 3명에겐 집행유예가, 나머지 3명에겐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또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 법인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4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상당수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한 후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 차량을 수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로 인해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당국의 업무를 침해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질책했습니다.

다만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차량 수입 일정에 맞춰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야 하는 압박감도 작용했을 것이고, BMW 코리아의 경우 재발 방지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BMW코리아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고 이렇게 인증 받은 차량 2만9천여 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 ‘배출가스 조작’ BMW 임직원 징역형…“소비자 신뢰 무너뜨려”
    • 입력 2019.01.10 (12:32)
    • 수정 2019.01.10 (13:24)
    뉴스 12
‘배출가스 조작’ BMW 임직원 징역형…“소비자 신뢰 무너뜨려”
[앵커]

배출가스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임직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BMW코리아가 소비자들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렸다고 질책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전현직 임직원 6명에게 징역 8개월에서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가운데 3명에겐 집행유예가, 나머지 3명에겐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또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 법인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4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상당수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한 후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 차량을 수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로 인해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당국의 업무를 침해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질책했습니다.

다만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차량 수입 일정에 맞춰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야 하는 압박감도 작용했을 것이고, BMW 코리아의 경우 재발 방지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BMW코리아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고 이렇게 인증 받은 차량 2만9천여 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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