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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K] 공시가 인상 → 건보료 폭탄? 직접 따져보니
입력 2019.01.10 (18:56) 팩트체크K
[팩트체크K] 공시가 인상 → 건보료 폭탄? 직접 따져보니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건강보험료도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을 평가하는 기준 중 하나가 집값이고, 집값은 공시가를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에 9일 한 언론은 '소득 없고 집 한 채뿐인 은퇴자도 건보료 20% 이상 오를 듯'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건보공단 프로그램으로 지역가입자 인상 폭을 계산해보니 건강보험료가 20% 이상 오르는 가구가 수두룩했다"고 전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는 틀린 기사다. 건강보험공단은 보도해명 자료를 통해 이 같은 기사가 나온 이유는 건강보험공단이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잘못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돼 내용상 틀린 부분이 있다는 의미다.

"공시가격 30% 인상시 인상률 4% 수준"

건강보험공단은 9일 저녁 배포한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보도된 자료는 세대별 전체 부과 자료가 반영되지 않은 보험료 변동 자료"라며 "공단의 자료 작성 과정에서 실무적 착오로 인해 정확성이 확인되지 않은 자료가 제공됐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말하는 자료는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국정감사 때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공시가격이 30% 상승하면 집을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13.4% 오른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일부 보도 과정에서는 이 자료 안의 재산보험료 인상률이 전체 건강보험료 인상률로 잘못 전달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다. 애초에 정확치 않은 자료가 잘못 전달되기까지 하면서 오해를 빚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공시가격이 30% 인상될 경우 재산보유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평균 인상률이 약 4%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공시가격이 오른다고 해도 건강보험료 인상 여부와 인상 수준은 해당 지역가입자 가구의 재산보유 수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몇% 오른다고 일률적으로 건강보험료가 오르지는 않는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 어떻게 하길래?

그렇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될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해당 지역가입자의 소득, 재산, 자동차에 각각 등급별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를 더한 수치에 그해의 기준 보험금을 곱해 계산하게 된다. 올해 기준 보험금은 189.7원이다. 등급별 점수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 기재돼 있다.

소득이 높을수록, 재산이 많을수록 등급과 점수가 올라가 내는 보험료가 많아지는 구조다.

다만 집을 여러 채 가진 지역가입자라면 공시가 상승에 따른 부담이 배가되기 때문에 실제로 건강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

공시가 5억짜리 집만 있는 사람 건강보험료는 얼마?

실제로 소득이 하나도 없고, 공시가격이 5억 원인 주택 한 채만 있는 A씨의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될까.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를 모의로 계산해볼 수 있는 툴을 제공하고 있다. 소득액과 재산가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건강보험료를 계산해 준다.


[바로가기] :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웹페이지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집값을 입력할 때 '공시가액'이 아닌 과세표준액을 입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주택 공시가액의 60%다. 그러니까 공시가격 5억 원인 주택이 있는 사람이라면 3억 원(5억 원 * 0.6)을 입력해야 한다.

주택란에만 3억 원을 입력해보면, 결국 A씨가 내야 하는 월 건강보험료는 15만 4,870원으로 나온다.

만약 이 집의 공시가격이 정말 30%나 오른다면 A씨의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오를까. 공시가격이 30% 오르면 5억 원이던 A씨 집의 공시가격은 6억5,000만 원이 된다.

건강보험 모의계산을 위해 입력해야 하는 과세표준액은 3억9,000만 원(6억5,000만 원 * 0.6)이 되고, 이 금액을 입력하면 A씨의 건강보험료는 17만520원으로 나온다.

공시가 5억 원짜리 집만 가진 A씨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월 1만5,650원 정도 오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셈이다. 인상률로는 약 10.1%다.

물론 이 인상률 10%는 공시가 5억 원인 집의 경우에 한해서 나온 수치다. 공시가격이 달라지고 소득이 얼마나 더 있느냐에 따라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달라질 수 있다.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이 5억 원인 주택의 실제 매매가격은 통상 10억 원 안팎이다.


'건보료 폭탄'은 틀린 말…개인별 건보료 직접 따져봐야

최초 자료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했던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과거 자료는 정확지 않은 자료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공시가가 30% 오른다고 해서 건보료가 20~30%나 오를 것이라는 분석은 틀렸다고 봐야 한다.

공시가격이 오른다고 해도 건강보험료 인상 여부와 인상 수준은 해당 지역가입자 가구가재산을 얼마나 보유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5억 원 집만 가진 A씨의 집 공시가가 30% 오르면 건강보험료는 10% 오르는 것으로 계산됐다.

각자의 조건이 제각각인 만큼 건보료 인상률도 공시가가 올랐다고 폭탄이라는 식으로 일률적으로 따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팩트체크K] 공시가 인상 → 건보료 폭탄? 직접 따져보니
    • 입력 2019.01.10 (18:56)
    팩트체크K
[팩트체크K] 공시가 인상 → 건보료 폭탄? 직접 따져보니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건강보험료도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을 평가하는 기준 중 하나가 집값이고, 집값은 공시가를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에 9일 한 언론은 '소득 없고 집 한 채뿐인 은퇴자도 건보료 20% 이상 오를 듯'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건보공단 프로그램으로 지역가입자 인상 폭을 계산해보니 건강보험료가 20% 이상 오르는 가구가 수두룩했다"고 전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는 틀린 기사다. 건강보험공단은 보도해명 자료를 통해 이 같은 기사가 나온 이유는 건강보험공단이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잘못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돼 내용상 틀린 부분이 있다는 의미다.

"공시가격 30% 인상시 인상률 4% 수준"

건강보험공단은 9일 저녁 배포한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보도된 자료는 세대별 전체 부과 자료가 반영되지 않은 보험료 변동 자료"라며 "공단의 자료 작성 과정에서 실무적 착오로 인해 정확성이 확인되지 않은 자료가 제공됐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말하는 자료는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국정감사 때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공시가격이 30% 상승하면 집을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13.4% 오른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일부 보도 과정에서는 이 자료 안의 재산보험료 인상률이 전체 건강보험료 인상률로 잘못 전달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다. 애초에 정확치 않은 자료가 잘못 전달되기까지 하면서 오해를 빚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공시가격이 30% 인상될 경우 재산보유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평균 인상률이 약 4%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공시가격이 오른다고 해도 건강보험료 인상 여부와 인상 수준은 해당 지역가입자 가구의 재산보유 수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몇% 오른다고 일률적으로 건강보험료가 오르지는 않는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 어떻게 하길래?

그렇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될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해당 지역가입자의 소득, 재산, 자동차에 각각 등급별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를 더한 수치에 그해의 기준 보험금을 곱해 계산하게 된다. 올해 기준 보험금은 189.7원이다. 등급별 점수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 기재돼 있다.

소득이 높을수록, 재산이 많을수록 등급과 점수가 올라가 내는 보험료가 많아지는 구조다.

다만 집을 여러 채 가진 지역가입자라면 공시가 상승에 따른 부담이 배가되기 때문에 실제로 건강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

공시가 5억짜리 집만 있는 사람 건강보험료는 얼마?

실제로 소득이 하나도 없고, 공시가격이 5억 원인 주택 한 채만 있는 A씨의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될까.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를 모의로 계산해볼 수 있는 툴을 제공하고 있다. 소득액과 재산가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건강보험료를 계산해 준다.


[바로가기] :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웹페이지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집값을 입력할 때 '공시가액'이 아닌 과세표준액을 입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주택 공시가액의 60%다. 그러니까 공시가격 5억 원인 주택이 있는 사람이라면 3억 원(5억 원 * 0.6)을 입력해야 한다.

주택란에만 3억 원을 입력해보면, 결국 A씨가 내야 하는 월 건강보험료는 15만 4,870원으로 나온다.

만약 이 집의 공시가격이 정말 30%나 오른다면 A씨의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오를까. 공시가격이 30% 오르면 5억 원이던 A씨 집의 공시가격은 6억5,000만 원이 된다.

건강보험 모의계산을 위해 입력해야 하는 과세표준액은 3억9,000만 원(6억5,000만 원 * 0.6)이 되고, 이 금액을 입력하면 A씨의 건강보험료는 17만520원으로 나온다.

공시가 5억 원짜리 집만 가진 A씨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월 1만5,650원 정도 오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셈이다. 인상률로는 약 10.1%다.

물론 이 인상률 10%는 공시가 5억 원인 집의 경우에 한해서 나온 수치다. 공시가격이 달라지고 소득이 얼마나 더 있느냐에 따라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달라질 수 있다.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이 5억 원인 주택의 실제 매매가격은 통상 10억 원 안팎이다.


'건보료 폭탄'은 틀린 말…개인별 건보료 직접 따져봐야

최초 자료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했던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과거 자료는 정확지 않은 자료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공시가가 30% 오른다고 해서 건보료가 20~30%나 오를 것이라는 분석은 틀렸다고 봐야 한다.

공시가격이 오른다고 해도 건강보험료 인상 여부와 인상 수준은 해당 지역가입자 가구가재산을 얼마나 보유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5억 원 집만 가진 A씨의 집 공시가가 30% 오르면 건강보험료는 10% 오르는 것으로 계산됐다.

각자의 조건이 제각각인 만큼 건보료 인상률도 공시가가 올랐다고 폭탄이라는 식으로 일률적으로 따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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