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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비리 신고자’ 보호는커녕 정보 유출?…경찰 진상조사
입력 2019.01.10 (19:25) 수정 2019.01.11 (18:13)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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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비리 신고자’ 보호는커녕 정보 유출?…경찰 진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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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용기를 내서 비리를 신고했는데, 경찰이 신고자 정보를 유출하는 일이 반복되고 되고 있습니다.

내부고발이나 공익제보는 신고자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수사기관인 경찰마저 무감각한 듯 합니다.

경찰은 뒤늦게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4년 경기도 시흥의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건강보험 급여 17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30여 명이 입건된 뒤 폐업했고, 지금은 다른 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후속 병원 관계자 (음성변조) : "(들으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경찰 쪽은 제가 얘기 들은 건 없어요. 저도 자세한 건 모르는데..."]

경찰 수사는 내부 고발 덕이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경찰이 사건의 보도자료를 내면서 신고자가 누군지를 밝혀버렸습니다.

[신○○/'사무장 병원' 공익신고자 : "병원 전 원무부장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해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전 원무부장은 바로 저를 가리키는 부분입니다."]

이후 신고자는 의료계에서 '배신자' 취급을 당하며 생계가 막혔습니다.

[신00 : "직장 한 세 군데 쫓겨났습니다. 저 다시 하라면 이거(공익신고) 죽어도 안 합니다."]

경찰병원 사례는 한 술 더 뜹니다.

경찰병원의 한 의사는 지인에게 공짜로 임플란트 시술을 해준 동료 의료진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은 신고 내용은 뒷전으로 하고, 신고자가 다른 사람의 의무기록을 왜 봤냐며 징계에 나섰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를 경찰이 걷어 찬 겁니다.

공익 신고자의 신원은 유출하거나 공개해선 안 되며, 신고자에겐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됩니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는 유사 사건 4건에 대해 지난달에야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진상조사는 이달 말쯤 마무리됩니다.

진상조사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고자 보호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경찰청에 권고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 [단독] ‘비리 신고자’ 보호는커녕 정보 유출?…경찰 진상조사
    • 입력 2019.01.10 (19:25)
    • 수정 2019.01.11 (18:13)
    뉴스 7
[단독] ‘비리 신고자’ 보호는커녕 정보 유출?…경찰 진상조사
[앵커]

용기를 내서 비리를 신고했는데, 경찰이 신고자 정보를 유출하는 일이 반복되고 되고 있습니다.

내부고발이나 공익제보는 신고자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수사기관인 경찰마저 무감각한 듯 합니다.

경찰은 뒤늦게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4년 경기도 시흥의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건강보험 급여 17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30여 명이 입건된 뒤 폐업했고, 지금은 다른 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후속 병원 관계자 (음성변조) : "(들으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경찰 쪽은 제가 얘기 들은 건 없어요. 저도 자세한 건 모르는데..."]

경찰 수사는 내부 고발 덕이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경찰이 사건의 보도자료를 내면서 신고자가 누군지를 밝혀버렸습니다.

[신○○/'사무장 병원' 공익신고자 : "병원 전 원무부장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해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전 원무부장은 바로 저를 가리키는 부분입니다."]

이후 신고자는 의료계에서 '배신자' 취급을 당하며 생계가 막혔습니다.

[신00 : "직장 한 세 군데 쫓겨났습니다. 저 다시 하라면 이거(공익신고) 죽어도 안 합니다."]

경찰병원 사례는 한 술 더 뜹니다.

경찰병원의 한 의사는 지인에게 공짜로 임플란트 시술을 해준 동료 의료진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은 신고 내용은 뒷전으로 하고, 신고자가 다른 사람의 의무기록을 왜 봤냐며 징계에 나섰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를 경찰이 걷어 찬 겁니다.

공익 신고자의 신원은 유출하거나 공개해선 안 되며, 신고자에겐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됩니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는 유사 사건 4건에 대해 지난달에야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진상조사는 이달 말쯤 마무리됩니다.

진상조사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고자 보호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경찰청에 권고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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