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비리’ BMW 1심 벌금 145억원

[앵커]

BMW는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결함으로 차량화재가 잇따라 큰 논란을 불렀는데요

이 논란 앞서 BMW는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으로도 문제가 됐었습니다.

법원은 시험성적서 조작 혐의에 대해 100억 원대 벌금을 선고하고, 관련 직원들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박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50여가지를 변조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했던 BMW코리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3만대 가까운 차량이 배출가스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됐습니다.

법원은 이런 BMW에 대해 소비자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고 질책했습니다.

그러면서 BMW코리아 법인에 대해 벌금 145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시험성적서 조작에 관련된 전·현직 BMW 코리아 직원 6명 중 3명에게 징역 8개월에서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나머지 3명의 직원에겐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상당수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해 차량을 수입했다며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 당국의 업무를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모두 회사에 귀속됐고, 그 규모가 크다며, 이익에만 집중해 법령 준수와 관리·감독에는 소홀했다"고 BMW 측을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위법한 다는 걸 인식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은 부품을 장착한 차량을 7천대 가량을 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벤츠코리아에 대해선 벌금 28억 원을 선고하고, 임증담당 직원을 법정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