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거주 탈북민, 마약 관련 범죄로 추방 위기”
입력 2019.01.11 (08:21)
수정 2019.01.1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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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른 탈북민이 추방될 위기에 직면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현지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호주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 따르면 탈북민 52살 최 모 씨는 자신에 대한 호주 이민국의 비자 취소와 추방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고 현지 연방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993년부터 호주에 거주한 최 씨는 2008년 마약 공급 혐의로 기소돼 2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2015년 6월에도 마약 거래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자 호주 이민국은 2017년 5월 최 씨의 비자를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추방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최 씨는 해당 조치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작년 10월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호주 이민국의 결정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고, 최 씨는 마지막 수단인 연방법원에 다시 항소한 상태입니다.
인권단체들은 최 씨가 북송되면 불법 구금시설에 수감되거나 처형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호주 정부의 추방 조치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 따르면 탈북민 52살 최 모 씨는 자신에 대한 호주 이민국의 비자 취소와 추방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고 현지 연방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993년부터 호주에 거주한 최 씨는 2008년 마약 공급 혐의로 기소돼 2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2015년 6월에도 마약 거래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자 호주 이민국은 2017년 5월 최 씨의 비자를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추방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최 씨는 해당 조치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작년 10월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호주 이민국의 결정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고, 최 씨는 마지막 수단인 연방법원에 다시 항소한 상태입니다.
인권단체들은 최 씨가 북송되면 불법 구금시설에 수감되거나 처형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호주 정부의 추방 조치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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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거주 탈북민, 마약 관련 범죄로 추방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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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11 08:21:49
- 수정2019-01-11 08:22:17
호주에서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른 탈북민이 추방될 위기에 직면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현지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호주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 따르면 탈북민 52살 최 모 씨는 자신에 대한 호주 이민국의 비자 취소와 추방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고 현지 연방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993년부터 호주에 거주한 최 씨는 2008년 마약 공급 혐의로 기소돼 2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2015년 6월에도 마약 거래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자 호주 이민국은 2017년 5월 최 씨의 비자를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추방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최 씨는 해당 조치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작년 10월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호주 이민국의 결정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고, 최 씨는 마지막 수단인 연방법원에 다시 항소한 상태입니다.
인권단체들은 최 씨가 북송되면 불법 구금시설에 수감되거나 처형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호주 정부의 추방 조치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 따르면 탈북민 52살 최 모 씨는 자신에 대한 호주 이민국의 비자 취소와 추방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고 현지 연방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993년부터 호주에 거주한 최 씨는 2008년 마약 공급 혐의로 기소돼 2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2015년 6월에도 마약 거래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자 호주 이민국은 2017년 5월 최 씨의 비자를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추방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최 씨는 해당 조치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작년 10월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호주 이민국의 결정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고, 최 씨는 마지막 수단인 연방법원에 다시 항소한 상태입니다.
인권단체들은 최 씨가 북송되면 불법 구금시설에 수감되거나 처형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호주 정부의 추방 조치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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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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