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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직전 도주 20대 하루 만에 자수…법원 대응 적절했나?
입력 2019.01.11 (18:00) 취재K
법정구속 직전 도주 20대 하루 만에 자수…법원 대응 적절했나?
법정구속 직전 달아났던 20대 남성이 도주 하루 만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어제 오전 10시 20분쯤 법정구속 진행 과정에서 달아났던 24살 김 모 씨가 오늘(11일) 오후 3시 35분쯤 상당경찰서를 찾아와 자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도주 이후 주로 택시를 타고 이동했으며, 대전 인근에서 은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자수할 때도 김 씨는 택시를 이용했습니다. 법정구속 직전 달아난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김 씨는 "무서워서 도망갔다"며 "죗값을 달게 받기 위해 자수했다"고 밝혔습니다.

10일 법정구속 직전 법원에서 달아난 김 모 씨가 법정동 보안검색대 옆으로 빠져나오고 있다.10일 법정구속 직전 법원에서 달아난 김 모 씨가 법정동 보안검색대 옆으로 빠져나오고 있다.

김 씨가 경찰에 자수하면서 피고인 도주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도주 당시 법원의 대처가 적절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구속을 앞둔 피고인이 방청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게 도주의 빌미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비판과 도주 1시간 40분 뒤에 경찰에 신고한 것이 늑장대처였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법원 안팎에서 제기되는 의문과 법원 측의 해명을 토대로 5가지 문답으로 정리해봤습니다.

Q1. 도주한 지 1시간 40분이 지나서야 경찰 신고한 이유는?
법원은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할 만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습니다. 도주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었고, 다른 사건 재판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결국, 법원은 김 씨가 기소된 혐의였던 공동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로 했고, 그 직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Q2. 법정에서 도주했는데 도주 혐의 적용이 어렵다?
형법상 도주죄가 성립하려면 법률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해야 하는데 김 씨의 경우 서류상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 피고인 신분이었습니다. 구속집행 절차가 아니라 구속을 위한 청문 절차 중이었기 때문에 김 씨를 '체포 또는 구금된 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Q3.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나?
김 씨가 도주 과정에서 법정경위를 밀치거나 폭행했다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겠지만, 법원은 그런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적용할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Q4. 징역형이 선고된다고 곧바로 법정 구속되는 건 아니다?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법정구속 집행이 곧바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법정구속 집행 전 피고인에게 구속 사유를 설명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는 등의 사전 청문 절차가 진행됩니다. 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예비 단계가 또 있다는 건데, 일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같은 단계라는 겁니다.

Q5. 구속을 앞둔 피고인이 방청석에 접근할 수 있나?
법원은 법정 경위가 피고인의 편의를 봐준 것 같다라고 설명하면서도 관련 매뉴얼에 대해서는 보안상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김 씨가 방청석에 접근하도록 허용한 조치가 매뉴얼상 적절했는지 여부는 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다만 편의를 봐주는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할 만큼 매뉴얼을 대폭 손 볼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법원에서 법정구속 집행 전 피고인이 도주한 사례는 지난해 5월 전주에서도 있었습니다. 당시 전주지법 1호 법정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22살 모모 씨는 법정구속 집행 전 여성 보안관리 대원의 손목을 꺾고 밀친 뒤 달아났습니다. 당시 경찰은 광역수사대 등 100여 명을 투입해 도주 5시간 만에 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구속을 앞둔 피고인이 법정에서 도주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법원의 허술한 피고인 관리 체계,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요?
  • 법정구속 직전 도주 20대 하루 만에 자수…법원 대응 적절했나?
    • 입력 2019.01.11 (18:00)
    취재K
법정구속 직전 도주 20대 하루 만에 자수…법원 대응 적절했나?
법정구속 직전 달아났던 20대 남성이 도주 하루 만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어제 오전 10시 20분쯤 법정구속 진행 과정에서 달아났던 24살 김 모 씨가 오늘(11일) 오후 3시 35분쯤 상당경찰서를 찾아와 자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도주 이후 주로 택시를 타고 이동했으며, 대전 인근에서 은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자수할 때도 김 씨는 택시를 이용했습니다. 법정구속 직전 달아난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김 씨는 "무서워서 도망갔다"며 "죗값을 달게 받기 위해 자수했다"고 밝혔습니다.

10일 법정구속 직전 법원에서 달아난 김 모 씨가 법정동 보안검색대 옆으로 빠져나오고 있다.10일 법정구속 직전 법원에서 달아난 김 모 씨가 법정동 보안검색대 옆으로 빠져나오고 있다.

김 씨가 경찰에 자수하면서 피고인 도주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도주 당시 법원의 대처가 적절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구속을 앞둔 피고인이 방청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게 도주의 빌미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비판과 도주 1시간 40분 뒤에 경찰에 신고한 것이 늑장대처였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법원 안팎에서 제기되는 의문과 법원 측의 해명을 토대로 5가지 문답으로 정리해봤습니다.

Q1. 도주한 지 1시간 40분이 지나서야 경찰 신고한 이유는?
법원은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할 만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습니다. 도주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었고, 다른 사건 재판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결국, 법원은 김 씨가 기소된 혐의였던 공동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로 했고, 그 직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Q2. 법정에서 도주했는데 도주 혐의 적용이 어렵다?
형법상 도주죄가 성립하려면 법률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해야 하는데 김 씨의 경우 서류상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 피고인 신분이었습니다. 구속집행 절차가 아니라 구속을 위한 청문 절차 중이었기 때문에 김 씨를 '체포 또는 구금된 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Q3.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나?
김 씨가 도주 과정에서 법정경위를 밀치거나 폭행했다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겠지만, 법원은 그런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적용할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Q4. 징역형이 선고된다고 곧바로 법정 구속되는 건 아니다?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법정구속 집행이 곧바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법정구속 집행 전 피고인에게 구속 사유를 설명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는 등의 사전 청문 절차가 진행됩니다. 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예비 단계가 또 있다는 건데, 일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같은 단계라는 겁니다.

Q5. 구속을 앞둔 피고인이 방청석에 접근할 수 있나?
법원은 법정 경위가 피고인의 편의를 봐준 것 같다라고 설명하면서도 관련 매뉴얼에 대해서는 보안상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김 씨가 방청석에 접근하도록 허용한 조치가 매뉴얼상 적절했는지 여부는 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다만 편의를 봐주는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할 만큼 매뉴얼을 대폭 손 볼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법원에서 법정구속 집행 전 피고인이 도주한 사례는 지난해 5월 전주에서도 있었습니다. 당시 전주지법 1호 법정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22살 모모 씨는 법정구속 집행 전 여성 보안관리 대원의 손목을 꺾고 밀친 뒤 달아났습니다. 당시 경찰은 광역수사대 등 100여 명을 투입해 도주 5시간 만에 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구속을 앞둔 피고인이 법정에서 도주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법원의 허술한 피고인 관리 체계,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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