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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의미심장 발언 쏟아내…법원 구속영장 발부할까?
입력 2019.01.11 (21:08) 수정 2019.01.11 (21:50)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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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의미심장 발언 쏟아내…법원 구속영장 발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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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금 이른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과연 법원은 영장을 발부할까요?

사실 시민들의 관심은 검찰 조사보다는 여기에 더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법관들에 대한 영장이 줄줄이 기각됐기 때문인데요.

오늘(11일) 양 전 대법원장 발언을 보면 이를 의식한 듯한 조금 미묘한 대목도 들어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구속영장 발부율 25%.

사법 농단 사건 수사에서 검찰이 받아든 성적푭니다.

4건 영장 청구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단 1명에 대해서만 발부됐습니다.

특히, 발부 가능성이 높아 보였던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도 나란히 기각됐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수사 중반까지 기각률이 90%가 넘었습니다.

지난해 6월 시작된 검찰 수사가 먼 길을 돌아온 것도 이 때문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역시 발부 여부를 점치기 어렵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도 마치 이를 의식한 것처럼 미묘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우선 후배 법관들을 감싸안는 발언.

[양승태/前 대법원장 : "법관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수사 당국의) 조사까지 받은 데 대해 참으로 참담한 마음입니다."]

'법관'이란 단어만 5번이나 썼습니다.

'국민'은 세번 언급했습니다.

또 편견, 선입견이란 단어를 되풀이해 사용한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양승태/前 대법원장 :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소명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결국 자신의 행위가 도의적 책임은 물을 수 있어도 죄는 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방어막을 편 겁니다.

대법원 앞 기자회견은 한때 사법부 수장이었던 존재감을 과시했다는 평가입니다.

예정된 수순인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전 사법부 수장이 던진 메시지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가 향후 어떤 판단을 할 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집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 양승태 의미심장 발언 쏟아내…법원 구속영장 발부할까?
    • 입력 2019.01.11 (21:08)
    • 수정 2019.01.11 (21:50)
    뉴스 9
양승태 의미심장 발언 쏟아내…법원 구속영장 발부할까?
[앵커]

조금 이른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과연 법원은 영장을 발부할까요?

사실 시민들의 관심은 검찰 조사보다는 여기에 더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법관들에 대한 영장이 줄줄이 기각됐기 때문인데요.

오늘(11일) 양 전 대법원장 발언을 보면 이를 의식한 듯한 조금 미묘한 대목도 들어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구속영장 발부율 25%.

사법 농단 사건 수사에서 검찰이 받아든 성적푭니다.

4건 영장 청구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단 1명에 대해서만 발부됐습니다.

특히, 발부 가능성이 높아 보였던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도 나란히 기각됐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수사 중반까지 기각률이 90%가 넘었습니다.

지난해 6월 시작된 검찰 수사가 먼 길을 돌아온 것도 이 때문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역시 발부 여부를 점치기 어렵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도 마치 이를 의식한 것처럼 미묘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우선 후배 법관들을 감싸안는 발언.

[양승태/前 대법원장 : "법관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수사 당국의) 조사까지 받은 데 대해 참으로 참담한 마음입니다."]

'법관'이란 단어만 5번이나 썼습니다.

'국민'은 세번 언급했습니다.

또 편견, 선입견이란 단어를 되풀이해 사용한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양승태/前 대법원장 :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소명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결국 자신의 행위가 도의적 책임은 물을 수 있어도 죄는 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방어막을 편 겁니다.

대법원 앞 기자회견은 한때 사법부 수장이었던 존재감을 과시했다는 평가입니다.

예정된 수순인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전 사법부 수장이 던진 메시지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가 향후 어떤 판단을 할 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집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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