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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대상 판사는 6명”…의결까지는 ‘산 넘어 산’
입력 2019.01.12 (06:29) 수정 2019.01.12 (08:04)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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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대상 판사는 6명”…의결까지는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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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 농단' 사건 수사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지만 정치권의 법관 탄핵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관 탄핵 대상자를 정하고 물밑 접촉을 이어가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역사상 첫 법관 탄핵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법관 탄핵 추진을 위한 실무 준비를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업무에서 배제한 5명의 법관들을 중심으로 모두 6명의 탄핵 대상자를 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양승태 사법 농단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사법 개혁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민주당과 공조하기로 한 정의당도 당초 15명으로 정한 탄핵 대상을 10명으로 추렸습니다.

권순일 현 대법관을 민주당은 탄핵 명단에서 제외했지만 정의당은 포함시키는 등 차이가 있어, 양당은 대상자 확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탄핵안 초안 작성도 이미 시작돼 마무리 단계입니다.

하지만, 국회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법관 탄핵을 위해서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이 때문에 정의당과의 공조에 이어 민주평화당과도 물밑 접촉을 시도했지만, 평화당은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먼저라며 소극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은 법관 탄핵에 반대하고 있고, 바른미래당도 유보적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정의당은 2월 임시국회 전이라도 평화당의 참여 등 준비가 되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지만, 사상 첫 법관 탄핵이 실제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 “탄핵 대상 판사는 6명”…의결까지는 ‘산 넘어 산’
    • 입력 2019.01.12 (06:29)
    • 수정 2019.01.12 (08:04)
    뉴스광장 1부
“탄핵 대상 판사는 6명”…의결까지는 ‘산 넘어 산’
[앵커]

'사법 농단' 사건 수사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지만 정치권의 법관 탄핵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관 탄핵 대상자를 정하고 물밑 접촉을 이어가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역사상 첫 법관 탄핵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법관 탄핵 추진을 위한 실무 준비를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업무에서 배제한 5명의 법관들을 중심으로 모두 6명의 탄핵 대상자를 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양승태 사법 농단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사법 개혁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민주당과 공조하기로 한 정의당도 당초 15명으로 정한 탄핵 대상을 10명으로 추렸습니다.

권순일 현 대법관을 민주당은 탄핵 명단에서 제외했지만 정의당은 포함시키는 등 차이가 있어, 양당은 대상자 확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탄핵안 초안 작성도 이미 시작돼 마무리 단계입니다.

하지만, 국회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법관 탄핵을 위해서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이 때문에 정의당과의 공조에 이어 민주평화당과도 물밑 접촉을 시도했지만, 평화당은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먼저라며 소극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은 법관 탄핵에 반대하고 있고, 바른미래당도 유보적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정의당은 2월 임시국회 전이라도 평화당의 참여 등 준비가 되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지만, 사상 첫 법관 탄핵이 실제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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