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벌크캐시 대안 찾아야”…개성·금강산 재개 고민
입력 2019.01.12 (06:38) 수정 2019.01.12 (08:04) 뉴스광장 1부
동영상영역 시작
“벌크캐시 대안 찾아야”…개성·금강산 재개 고민
동영상영역 끝
[앵커]

강경화 외교장관이 북한에 현금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개성공단 재개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대북재재에 저촉되지 않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도 했는데, 외교장관의 이같은 언급은 비핵화의 중대 분수령이 될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발언이어서 그 의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신년사에서 언급한 김정은 위원장.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1일 신년사 :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열흘이 지난 어제 강경화 장관은 국회 토론회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대량 현금이 북에 유입되지 않을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김한정/민주당 의원/한반도비핵화특위 간사 : "캐시(현금)가 유입되지 않는 방식으로서의 개성공단 문제 해결 방법이 있는지는 연구해봐야 할 것으로 본다."]

대량 현금이 아닌 현물을 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해 대북 제재를 피하는 방안을 추진하자는 겁니다.

지금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남한 금융기관의 북한 내 계좌 개설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에 쓰일 수 있는 대량 현금의 대북 이전이 금지돼 있습니다.

이런 제재 국면에서 당장 재개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한미간의 제재 면제 합의가 있다면 재개가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조성렬/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벌크 캐시(대량 현금)가 안 들어간다는 부분들을 보장해야 되고요. 기술적인 문제를 처리해야 되고요. 한미간에 면제 조치에 대한 약속을 받아야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핵화 합의의 중대 분수령이 될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는 이르면 다음달로 가시화됐습니다.

비핵화 진전없인 제재해제도 없다는 국제사회의 기조가 여전한 가운데 외교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비핵화 조치의 진전을 우회적으로 북측에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 “벌크캐시 대안 찾아야”…개성·금강산 재개 고민
    • 입력 2019.01.12 (06:38)
    • 수정 2019.01.12 (08:04)
    뉴스광장 1부
“벌크캐시 대안 찾아야”…개성·금강산 재개 고민
[앵커]

강경화 외교장관이 북한에 현금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개성공단 재개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대북재재에 저촉되지 않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도 했는데, 외교장관의 이같은 언급은 비핵화의 중대 분수령이 될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발언이어서 그 의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신년사에서 언급한 김정은 위원장.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1일 신년사 :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열흘이 지난 어제 강경화 장관은 국회 토론회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대량 현금이 북에 유입되지 않을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김한정/민주당 의원/한반도비핵화특위 간사 : "캐시(현금)가 유입되지 않는 방식으로서의 개성공단 문제 해결 방법이 있는지는 연구해봐야 할 것으로 본다."]

대량 현금이 아닌 현물을 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해 대북 제재를 피하는 방안을 추진하자는 겁니다.

지금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남한 금융기관의 북한 내 계좌 개설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에 쓰일 수 있는 대량 현금의 대북 이전이 금지돼 있습니다.

이런 제재 국면에서 당장 재개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한미간의 제재 면제 합의가 있다면 재개가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조성렬/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벌크 캐시(대량 현금)가 안 들어간다는 부분들을 보장해야 되고요. 기술적인 문제를 처리해야 되고요. 한미간에 면제 조치에 대한 약속을 받아야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핵화 합의의 중대 분수령이 될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는 이르면 다음달로 가시화됐습니다.

비핵화 진전없인 제재해제도 없다는 국제사회의 기조가 여전한 가운데 외교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비핵화 조치의 진전을 우회적으로 북측에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KBS사이트에서 소셜계정으로 로그인한 이용자는 댓글 이용시 KBS회원으로 표시되고
댓글창을 통해 소셜계정으로 로그인한 이용자는 소셜회원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