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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크캐시 대안 찾아야”…개성·금강산 재개 고민
입력 2019.01.12 (06:38) 수정 2019.01.12 (08:04)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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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크캐시 대안 찾아야”…개성·금강산 재개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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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경화 외교장관이 북한에 현금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개성공단 재개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대북재재에 저촉되지 않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도 했는데, 외교장관의 이같은 언급은 비핵화의 중대 분수령이 될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발언이어서 그 의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신년사에서 언급한 김정은 위원장.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1일 신년사 :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열흘이 지난 어제 강경화 장관은 국회 토론회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대량 현금이 북에 유입되지 않을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김한정/민주당 의원/한반도비핵화특위 간사 : "캐시(현금)가 유입되지 않는 방식으로서의 개성공단 문제 해결 방법이 있는지는 연구해봐야 할 것으로 본다."]

대량 현금이 아닌 현물을 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해 대북 제재를 피하는 방안을 추진하자는 겁니다.

지금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남한 금융기관의 북한 내 계좌 개설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에 쓰일 수 있는 대량 현금의 대북 이전이 금지돼 있습니다.

이런 제재 국면에서 당장 재개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한미간의 제재 면제 합의가 있다면 재개가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조성렬/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벌크 캐시(대량 현금)가 안 들어간다는 부분들을 보장해야 되고요. 기술적인 문제를 처리해야 되고요. 한미간에 면제 조치에 대한 약속을 받아야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핵화 합의의 중대 분수령이 될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는 이르면 다음달로 가시화됐습니다.

비핵화 진전없인 제재해제도 없다는 국제사회의 기조가 여전한 가운데 외교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비핵화 조치의 진전을 우회적으로 북측에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 “벌크캐시 대안 찾아야”…개성·금강산 재개 고민
    • 입력 2019.01.12 (06:38)
    • 수정 2019.01.12 (08:04)
    뉴스광장 1부
“벌크캐시 대안 찾아야”…개성·금강산 재개 고민
[앵커]

강경화 외교장관이 북한에 현금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개성공단 재개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대북재재에 저촉되지 않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도 했는데, 외교장관의 이같은 언급은 비핵화의 중대 분수령이 될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발언이어서 그 의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신년사에서 언급한 김정은 위원장.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1일 신년사 :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열흘이 지난 어제 강경화 장관은 국회 토론회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대량 현금이 북에 유입되지 않을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김한정/민주당 의원/한반도비핵화특위 간사 : "캐시(현금)가 유입되지 않는 방식으로서의 개성공단 문제 해결 방법이 있는지는 연구해봐야 할 것으로 본다."]

대량 현금이 아닌 현물을 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해 대북 제재를 피하는 방안을 추진하자는 겁니다.

지금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남한 금융기관의 북한 내 계좌 개설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에 쓰일 수 있는 대량 현금의 대북 이전이 금지돼 있습니다.

이런 제재 국면에서 당장 재개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한미간의 제재 면제 합의가 있다면 재개가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조성렬/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벌크 캐시(대량 현금)가 안 들어간다는 부분들을 보장해야 되고요. 기술적인 문제를 처리해야 되고요. 한미간에 면제 조치에 대한 약속을 받아야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핵화 합의의 중대 분수령이 될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는 이르면 다음달로 가시화됐습니다.

비핵화 진전없인 제재해제도 없다는 국제사회의 기조가 여전한 가운데 외교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비핵화 조치의 진전을 우회적으로 북측에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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